성매매와 스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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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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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 ㅈㄴ유전무죄무전유죄아님?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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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멍뭉이 2025-06-18 19:45:31 7 0
미국에서 카메라 놓고 하는거랑 같은거지 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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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5-06-18 19:49:22 1 0
엥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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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5-06-18 20:11:10 1 0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자면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생각하면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생매매인데 이거 안했으니까 스폰 그러니까 이건 무죄 이런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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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킹좀해 2025-06-18 20:12:58 2 0
이해 될듯 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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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6-18 20:38:37 45 0
여럿한테 팔면 유죄지만 한명한테 팔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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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2025-06-18 22:02:31 1 0
그런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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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뀨규뀨규규 2025-06-19 01:09:59 3 0
연인관계 상정해서 그런거 같은데 법으로는 애매한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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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슈 2025-06-19 02:28:18 7 0
정확히 말하면 여럿이어도 '100만원받고 마사루 여우 해슈와 ㅅㅅ하겠음'이라는 계약이면 합법인듯. 요점은 '불특정다수'인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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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06-18 21:50:24 43 2
업소, 공공모집은 처벌 가능함ㅋㅋ스폰까지 개입하면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유에 과하게 침범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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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중출 2025-06-18 21:51:33 47 0
고위 공직자들은 남녀노소 다 쓰는 창녀는 안쓰니까 불법 때리고 비싼돈 쓰고 1:1 스폰은 할거니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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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6-18 21:53:22 0 0
근데 성매매는 증거확보가 어렵잖아 다른 사람이랑 안했고 이사람이랑만 했다고 잡아떼면 무죄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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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6-18 21:54:33 1 0
보통은 스피어우먼보단 포주 잡는게 목표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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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5-06-19 06:31:49 1 0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성매매임. 한명하고 해서 성매매가 성립 안되는게 아니라. 성매매 하는 여성이 내일 누구랑 성매매할지 미리 알고 하는게 아니잖아. 그게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파는거. 시장 좌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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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21:53:3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18 19:44 / 이동: 2025-06-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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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6-18 21:53:48 1 0

MP4, 0.3MB

엇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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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21:56:32 192 0
그냥 ㅈㄴ유전무죄무전유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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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21:56:59 49 0
돈없으면 랜덤창녀 돈있으면 고정창녀 이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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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18 22:12:51 146 1
밑에도 썼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유죄가 맞음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상 돈많은 남자가 선물+돈으로 구애해서 정상적으로 사귀고 ㅅㅅ하는거랑 스폰을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죄가 안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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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05:15 8 0
계약서가 있으면 미풍양속 머시기 해치는 그걸로 법규가 따로 민법에도 있고 판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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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2025-06-19 12:22:35 3 0
어째거나 돈받고 구멍 판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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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씀이옳습니다 2025-06-19 18:06:10 1 0
그럼 계약서 없고 랜덤인지 몰랐고 여자가 이뻐서 구애해서 ㅅㅅ했다고 하면 성매매가 아닌게 되잖아요? 본문 내용상 계약서가 있건 없건 스폰은 무죄고 성매매는 유죄라는게 정황상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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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6-20 06:22:54 1 0
헌법판례 공부중에 배운건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것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것을 처벌하는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음.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지만 어떤사례인지 알게되면 조금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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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6-20 06:25:34 1 0
먼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A가 B의 소개를 받아 C와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 A가 B의 소개로 D와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 A가 B의 소개로 E와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 하는 식임. 이경우 A는 성매수자, B는 포주, CDE는 성판매자라는데 이견이 없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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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6-20 06:42:07 1 0
그런데 A가 B의 소개로 C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 A가 B의 소개로 C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 A가 B의 소개로 C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 의 행위가 반복된 상태에서 A와 C가 혼인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성매매라고 할 수 있을것인가? 가 문제가 됨. 외견상 A는 B의 중매로 C를 만나 혼인하게 된 것이고 혼인을 전제로한 교제에서 금전이 오고가거나 성관계가 있는건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임.(연인사이에 성관계가 있거나 선물을 주고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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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6-20 06:42:26 1 0
이때 만약 A와 C가 결국 혼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처벌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결혼하지 않는경우도 많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성매매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한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것이 됨. 관건은 특정인과의 성매매의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인지 성의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사법기관으로서는 판단할수가 없음. 여기에 무죄추정이 더해지면 사법기관이 이를 처벌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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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11 2025-06-18 21:59:33 16 1
돈 주고 섹스하는건데..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유죄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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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5-06-19 09:25:59 8 0
높으신 분들이 하는건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위한스폰=무죄,평민들은 어디 감히 노예새끼 생산하는데 안쓰고 함부로 뿌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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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플렉스 2025-06-19 21:15:59 0 0
법은 항상 그래왔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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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5-06-18 22:04:28 11 0
오히려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해지겠네. 아니 근데 법적 용어가 어쨋건 성매매는 맞지. 사고팔았잖아 샛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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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봄토끼l 2025-06-18 22:06:07 1 0
단타치는 개미들은 죄인이고 대기업 장기투자자는 무죄. 같은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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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디궁디빵디 2025-06-18 22:10:25 3 0
이럴 수 밖에 없는게 스폰과, 남녀 한쪽이 경재력이 훨씬 좋은 연애와의 경계가 애매한 것 때문도 있을것 같음. 법적으로 봤을때 그 둘을 명확히 구분지을 기준이 있을려나.. 계약서의 유무? 그럼 계약서 쓰면 연애도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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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18 22:10:51 28 1
스폰도 계약서가 있으면 성매매가 맞음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돈많은 남자가 돈으로 구애해서 사귀게 돼서 ㅅㅅ를 한건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ㅅㅅ를 한건지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처벌이 안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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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이어울려 2025-06-18 22:56:38 16 0
본문에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성매매로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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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18 23:02:16 0 0
잉 그러네. 일단 내가 검색해본 결과는 그랬음 계약서에 성관계 조항이 있으면 죄가 된다고. 불특정 대상이라는것도 누구랑 ㅅㅅ할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다른의미던데 뭔소린지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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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18 23:08:17 1 0
여튼 gpt에 물어보고 해봐도 성관계 대가성에 대해 확실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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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삶의행복이라오 2025-06-18 22:12:10 4 0

원본

열혈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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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섬 2025-06-18 22:14:13 38 0
옛날에 모 여배우가 성매매 했다고 기소당했지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을 당해서 무죄가 된 게 이런 이유임. 남자와 관계를 맺고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 물론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어서 더 이상 활동이 쉽진 않지만… 이게 윤리적으로야 스폰이 성매매에 비해 떳떳할 게 크게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 쪽이 당연한 해석인 이유는 이른바 이런 스폰 관계를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경제력이 한쪽으로 크게 쏠려서 대부분의 지출을 한 쪽이 부담하는 연애관계도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임. 그냥 한 쪽이 돈 다 내주는 연인 관계와 스폰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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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킹데드 2025-06-18 22:32:33 1 0
돈주고 섹스를 했자나 이 ㅈ같은 법샛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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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09:48 9 0
애인관계에서 용돈과 섹스가 둘 다 이루어진건지 1대1로 화대가 오간건지 구분이 어렵기에 저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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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지존 2025-06-18 22:37:33 2 0
높으신 청룡인들이 하시는거니까 ㅎㅎ 당연히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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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2025-06-18 23:10:00 1 0
구독제는 무죄 시간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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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타220 2025-06-18 23:17:40 1 0
구분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안가네 도긴개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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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마초 2025-06-18 23:20:07 2 0
무전유죄 이건 아니고 이놈 저놈 안 가리고 팔았으면 범죄, 한 사람에게만 약속이나 계약처럼 팔았으면 합법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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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23:34:47 3 0
ㅇㅇ맞음 1:1비밀리에 만나고 단발성이아닌 며칠이상이라도 유지되는건 연애라고 볼수도있으니까 그사이에 일어나는 금전거래도 선물 용돈으로 퉁쳐도 판단할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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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23:22:16 0 0
불특정다수의 관계(흔히생각하는 성매매)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성매매라는걸 증명하기쉬움 스폰같은경우 여자친구혹은 사랑하는사람에게 주는 선물 비용투자 등등의 변명 혹은 변호가 쉽고 사람서이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걸 증명하기도 어렵기에 스폰같은 경우 성매매로걸리는경우 거의없음 원조교제라고해도 미성년자 간음 이런걸로로걸리지 저걸로는 안걸림 서로좋아했다 오래만났다 같이밥먹고 데이트했다 객관적으로보면 연애일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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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23:31:29 0 0
주기적으로 돈을 보냈어도 연인에게보낸 용돈 선물 생활비다하면 비난할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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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2025-06-18 23:27:24 46 0
이게 뭐가 어렵다고들 그러지. 스폰은 걍 돈 많은 남친한테 용돈 받았다 그럼 그만인거고 성매매는 하루에도 이름도 모를 사람이 몇 명씩 로테이션을 도는데 어떻게 같아. 도덕적으로 어떨진 몰라도 전혀 다른 얘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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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19:12 20 0
우리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등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일대로 쌓여서 색안경 씌워서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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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5-06-19 08:48:01 11 0
이건데 다들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듯.. 금춤은 돈만 뜻하는게 아니니 저걸 법제화 시키면 남친이 영화랑 비싼 밥사주고 같이 자러가면 성매매가 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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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5-06-19 09:35:31 0 0
오피녀가 단골 오빠하고 개인 연락 하면서 그오빠 올때는 다른손님을 안받고 돈대신 목걸이나 가방을 선물로 받고 성행위를 했다면? 이런경우와 진짜로 오피녀와 사랑에 빠져서 둘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법으로 경계를 확실히 지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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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5-06-19 10:49:48 2 0
색안경이 아니라 이나라 에서 검사 판사와 고위인사들이 성관련 사건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으니 전부 열받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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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2025-06-19 15:23:01 4 3
그래 엄연히 다른 거 맞말이긴 한데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고, 걍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욕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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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구멍 2025-06-20 10:15:35 0 0
스폰을 성매매로 잡아가라는건 한쪽이 데이트 비용 다 내주고 용돈주고 사귀는건 다 성매매니깐 다 잡아가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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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e2000 2025-06-18 23:33:45 4 1
스폰을 성매매로 볼 경우... 결혼을 스폰 대가로 했다라고 주장 해 버리면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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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10:38 3 0
결혼은 신고를 하기에 그럴일은 없고 연애관계냐 스폰관계냐 구분이 매우 어렵기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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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ba 2025-06-19 07:54:04 5 0
결혼이야모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아예 매매혼인데뭐. 스폰으로 결혼까지 해버렷음 그땐 이미 사랑 아닐까 ㅋㅋㅋ 법적으로 생기는 구속력이나 책임 생각하면 결혼은 인정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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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입니다 2025-06-18 23:35:43 0 0
시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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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깡패 2025-06-18 23:48:45 1 2
단기계약은 불법이고 장기계약은 합법이고? 장기계약이 안되니까 단기계약으로 일당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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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06:25 0 0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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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2025-06-19 09:25:52 1 0
성매매는 하루에 몇명씩, 일주일에 수십하고 돌아가며 자고 현금 받는데 누가봐도 성매매임 스폰은 남녀 단둘이 밥먹고 연락하고 “선물”하고 ㅅㅅ하면서 연애와 겉모습은 똑같음 우리 일년째 연애중이에요~ 하면 스폰 입증할수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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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5-06-18 23:53:36 3 0
성매매는 화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화대를 벌기 위해 딱히 가리지 않고 이사람 저사람 몸을 팔아 돈을 벌었으므로 성매매라고 입증하는게 가능함. 반면 스폰은 당사자들이 연애중이고 애인한테 선물한거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렵지. 계약서가 있어도 '서로 상대방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혹은 연락없이 장기간 방치해서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만나려고 한거다' 해버리면 '너네 연애 아니잖아 성매매잖아' 라고 어떻게 증명하겠어 그냥 심증만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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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장전인데과녁이없어 2025-06-18 23:57:05 10 0
그럼 지나는 왜 유죄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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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2025-06-19 01:50:46 0 0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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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2025-06-19 02:01:05 3 0
지나는 같은 브로커에게 두 명 알선이라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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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5-06-19 08:50:43 6 0
위에 말한걸 근거로 하면 그냥 양다리에 선물 많이 받은 연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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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섬 2025-06-19 09:23:53 11 0
지나는 남자를 두 번 소개받고 두 번 다 만난 당일에 관계 가짐. 계속 만났다는 정황도 별로 없음. 소개해준 브로커랑 채무관계도 얽혀있었고... 그래서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을거다 라는 게 인정된거. 사실 지나나, 성매매로 기소됐다 무죄 받은 모 여배우나 동일한 사람한테 남자 소개받음. 지나는 유죄, 그 여배우는 무죄가 난 건, 그 여배우는 남자와 꽤 장기간 만남을 가졌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새로 소개받은 남자랑 실제로 결혼까지 했기 때문임. 그래서 “난 결혼전제로 소개팅 받은 것 뿐이고 돈은 선물이다“라는 주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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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5-06-19 12:15:44 2 0
좀 아슬아슬하기도 한데 변호사 잘 썼으면 괜찮았을지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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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마초 2025-06-20 01:58:25 0 0
그 친구는 1.전문 중개인을 끼고서 2.수수료까지 떼가며 3.여러명에게 4.성을 매매해서 /// 이 정도면 돈 받고 하는 연애 개념의 스폰이 아닌 출장 성매매로 봐도 될 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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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5-06-20 12:23:11 0 0
아이고 수수료까지 떼시고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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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06-19 00:17:03 0 0
민법 103조가 이런 걸 다루는데 흔히 말하는 첩 계약(스폰)도 여기서 다룸 엄연히 불법이고 관련 계약은 무효이며 상대방의 불이행을 법에서 도와주지도 않음(보통 클린 핸즈같은 거 이거 배울때 같이 가르치던데). 첩 계약(스폰)은 판례도 많음 간통죄 폐지이후 형사로는 다루지 않는다는데 거기서부턴 나도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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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06-19 00:40:03 14 0
성매매는 업소에 가서 장부에 적혀있고 증거가 확실한거고 스폰은 말이스폰인거지 사실 행위로만보면 연애와다름없기때문이라 처벌하는데있어 증거부족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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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6-19 00:44:34 4 0
동의함. 스폰이 합법이다 라기보단, 그냥 연인관계에 용돈좀 주는 관계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성매매로 특정하기가 어려운듯. 심지어 불륜이라 하더라도 간통죄는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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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5-06-19 10:04:56 0 0
근데 스폰이면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에 성관계 몇회 이런것도 있는데도 성매매 증거가 아니라고?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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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6-19 11:13:45 0 0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잘 피해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바보도 아니고 주 1회에 섹스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원주겠다. 이런식으로 하진 않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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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5-06-19 11:22:02 0 0
흠 교묘하게 잘 피해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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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06-19 16:40:01 0 0
나는 계약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네 ㅋㅋㅋ 그냥 만날때마다 맛있는거 사주거나 용돈정도 주는거라 생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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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꼬 2025-06-19 18:28:33 0 0
성매매 업소는 그럼 장부를 왜 만들지? 장부 없이 그날그날 바로 처리하면 안잡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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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6-20 03:41:05 0 0
지들이 안잡히는거 아니고 성매매범이 안잡히는건데 굳이? 그런걸로 블랙리스트관리나 경찰같은거 관리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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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2025-06-19 04:20:13 0 0
돈으로 쎆쓰를 합법적으로 사는게 가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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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남자 2025-06-19 05:49:38 2 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게 단순히 여러명이랑 돈 받고 섹스했다는 사실 말고 아무나 돈내고 오세요 라고 모집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임 단어를 스폰이라고 쓰고 아무나 오세요 라고 하면서 모집 행위를 했으면 성매매로 처벌받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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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나우 2025-06-19 06:41:25 4 4
뭔 잣같은 소리야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지 그냥 법이 특정계층에계 유리하게 짜여진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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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ba 2025-06-19 07:56:53 0 0
특정 계층이라 함은 어느 계층 얘기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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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6-19 11:00:02 0 0
그렇네....... 얘량만 하겠다고 계약한거랑, 나한테 오는 모든사람이랑 하겠다는게 쟁점인건가보네.......... 우리는 그냥 돈받고 몸팔면 다 똑같은거 아닌가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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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안의나나 2025-06-19 11:17:24 2 0
근데 왜 다들 스폰은 1:1로 하는거라고 생각하지? 스폰이 보통 주1회, 혹은 2회 만남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주 5-6일은 어디가서 누구한테 몸을 팔고 있는지 모르는거 아님? 그럼 불특정다수인건 똑같은거 아닌가? 막말로 오피가서 걸린 다음에 '나한테만 몸 팔줄 알았어요' 이거랑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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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너래누래 2025-06-19 11:40:42 0 0
이게 계약서가 기한 없음이면 혼인신고랑 유사해서.. 생활비 준다고 성매매라 칭하진 않잖아.. 법의 잣대의 차이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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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6-19 13:12:04 0 0
이런것까지 처벌하면 모든 결혼 연애도 다 나라 허락맡고 해야하는 사회로 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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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2025-06-19 14:16:21 0 0
마광수 교수가 지금 다시 나온다면 그때처럼 욕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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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2025-06-19 16:44:20 1 0
어차피 제대로 막지도 못 할거면 그냥 성매매 합법으로 바꾸고 세금이나 많이 뜯어내는 게 나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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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06-19 16:52:16 0 0
공식팔이냐 불법팔이냐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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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는마시써 2025-06-19 21:44:01 0 0
우리나라 법 특성상 1종오류를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진짜진짜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웬만하면 성매매로 잡혀들어가진 않을 거임.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 계획이나 의사 표시일 뿐인 거지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거래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입증하기에 계약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님. 반대로 말하면 진짜 성매매로 잡혀들어갔단 얘기는 '누가봐도 거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단 얘기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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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2025-06-23 02:53:31 0 0
특정 대상하고만 돈과 선물을 주기적으로 주며 관계를 맺는 것. 연애와 구별할 수 없단 말이 짜게 슬프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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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스폰의 차이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