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스폰의 차이 [57] |
작성 2025-06-18 1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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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375
산토리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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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는건가?
성매매와 스폰의 차이 [57] |
작성 2025-06-18 1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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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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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몬
2025-06-18 19:52:48
71
3
??? 나만 모릉표 띄워지는거야??? 그러면 성매매할때. 다 스폰이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8]
이동
kyss1234
2025-06-18 
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21:56:32
74
0
그냥 ㅈㄴ유전무죄무전유죄아님? [3]
이동
강아지멍뭉이
2025-06-18 3
0
미국에서 카메라 놓고 하는거랑 같은거지 뭐 ㅋㅋㅋㅋㅋ
IllIlllIlI
2025-06-18 1
0
엥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
우기몬
2025-06-18 71
3
??? 나만 모릉표 띄워지는거야??? 그러면 성매매할때. 다 스폰이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kyss1234
2025-06-18 
Danosaur
2025-06-18
돌아보니벌떡
2025-06-18
레핀
2025-06-18
퓌터
2025-06-18
팥붕이
2025-06-19
텐텐좋아
2025-06-19
우기몬
2025-06-19 
지리산산토끼
2025-06-18 0
0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자면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생각하면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생매매인데 이거 안했으니까 스폰 그러니까 이건 무죄 이런거네
띵킹좀해
2025-06-18 1
0
이해 될듯 말듯
멋진마사루군
2025-06-18 31
0
여럿한테 팔면 유죄지만 한명한테 팔면 무죄임?
사막여우짱
2025-06-18
규뀨규뀨규규
2025-06-19 
깡과장
2025-06-18 24
2
업소, 공공모집은 처벌 가능함ㅋㅋ스폰까지 개입하면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유에 과하게 침범할 여지가 있음.
fc2중출
2025-06-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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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은 남녀노소 다 쓰는 창녀는 안쓰니까 불법 때리고 비싼돈 쓰고 1:1 스폰은 할거니까 합법!
큐어파파야
2025-06-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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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매매는 증거확보가 어렵잖아 다른 사람이랑 안했고 이사람이랑만 했다고 잡아떼면 무죄 되는거 아니야?
멋진마사루군
2025-06-18 
2025-06-18
멋진마사루군
2025-0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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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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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74
0
그냥 ㅈㄴ유전무죄무전유죄아님?
정학먹은사짖개
2025-06-18
포도봉지
2025-06-18
뭐라더라
2025-06-19
zzzzzzzz11
2025-06-18 5
0
돈 주고 섹스하는건데..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유죄라는거야????
인생낭비중
2025-06-18 5
0
오히려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해지겠네. 아니 근데 법적 용어가 어쨋건 성매매는 맞지. 사고팔았잖아 샛키드라
l봄토끼l
2025-06-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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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치는 개미들은 죄인이고 대기업 장기투자자는 무죄. 같은 개념인가
엉디궁디빵디
2025-06-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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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 밖에 없는게 스폰과, 남녀 한쪽이 경재력이 훨씬 좋은 연애와의 경계가 애매한 것 때문도 있을것 같음. 법적으로 봤을때 그 둘을 명확히 구분지을 기준이 있을려나.. 계약서의 유무? 그럼 계약서 쓰면 연애도 불법인가?
포도봉지
2025-06-18 10
0
스폰도 계약서가 있으면 성매매가 맞음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돈많은 남자가 돈으로 구애해서 사귀게 돼서 ㅅㅅ를 한건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ㅅㅅ를 한건지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처벌이 안된다는것.
파란색이어울려
2025-06-18
포도봉지
2025-06-18
포도봉지
2025-06-18
나의삶의행복이라오
2025-06-18 2
0
열혈스폰서
개미섬
2025-06-18 15
0
옛날에 모 여배우가 성매매 했다고 기소당했지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을 당해서 무죄가 된 게 이런 이유임. 남자와 관계를 맺고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 물론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어서 더 이상 활동이 쉽진 않지만… 이게 윤리적으로야 스폰이 성매매에 비해 떳떳할 게 크게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 쪽이 당연한 해석인 이유는 이른바 이런 스폰 관계를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경제력이 한쪽으로 크게 쏠려서 대부분의 지출을 한 쪽이 부담하는 연애관계도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임. 그냥 한 쪽이 돈 다 내주는 연인 관계와 스폰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방법이 없음.
훠킹데드
2025-06-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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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섹스를 했자나 이 ㅈ같은 법샛기야
뭐라더라
2025-06-19
최강지존
2025-06-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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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청룡인들이 하시는거니까 ㅎㅎ 당연히 무죄지
zele
2025-0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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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제는 무죄 시간제는 유죄
토레타220
2025-06-18 0
0
구분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안가네 도긴개긴인데
감성마초
2025-06-18 0
0
무전유죄 이건 아니고 이놈 저놈 안 가리고 팔았으면 범죄, 한 사람에게만 약속이나 계약처럼 팔았으면 합법인가봐
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0
0
불특정다수의 관계(흔히생각하는 성매매)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성매매라는걸 증명하기쉬움 스폰같은경우 여자친구혹은 사랑하는사람에게 주는 선물 비용투자 등등의 변명 혹은 변호가 쉽고 사람서이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걸 증명하기도 어렵기에 스폰같은 경우 성매매로걸리는경우 거의없음 원조교제라고해도 미성년자 간음 이런걸로로걸리지 저걸로는 안걸림 서로좋아했다 오래만났다 같이밥먹고 데이트했다 객관적으로보면 연애일뿐이니까
냉장고에바나나
2025-06-18
이럴줄은몰랐지
2025-06-18 4
0
이게 뭐가 어렵다고들 그러지. 스폰은 걍 돈 많은 남친한테 용돈 받았다 그럼 그만인거고 성매매는 하루에도 이름도 모를 사람이 몇 명씩 로테이션을 도는데 어떻게 같아. 도덕적으로 어떨진 몰라도 전혀 다른 얘긴데.
뭐라더라
2025-06-19 
kgme2000
2025-06-18 0
1
스폰을 성매매로 볼 경우... 결혼을 스폰 대가로 했다라고 주장 해 버리면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뭐라더라
2025-06-19 
갈대입니다
2025-06-18 0
0
시발 ㅋㅋㅋㅋㅋ
귤깡패
2025-06-18 0
0
단기계약은 불법이고 장기계약은 합법이고? 장기계약이 안되니까 단기계약으로 일당뛰는건가?
뭐라더라
2025-06-19 
금련산
2025-06-18 1
0
성매매는 화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화대를 벌기 위해 딱히 가리지 않고 이사람 저사람 몸을 팔아 돈을 벌었으므로 성매매라고 입증하는게 가능함. 반면 스폰은 당사자들이 연애중이고 애인한테 선물한거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렵지. 계약서가 있어도 '서로 상대방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혹은 연락없이 장기간 방치해서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만나려고 한거다' 해버리면 '너네 연애 아니잖아 성매매잖아' 라고 어떻게 증명하겠어 그냥 심증만 있을 뿐이지
풀장전인데과녁이없어
2025-06-18 4
0
그럼 지나는 왜 유죄받았지
진명중
2025-06-19
뭐라더라
2025-06-19 0
0
민법 103조가 이런 걸 다루는데 흔히 말하는 첩 계약(스폰)도 여기서 다룸 엄연히 불법이고 관련 계약은 무효이며 상대방의 불이행을 법에서 도와주지도 않음(보통 클린 핸즈같은 거 이거 배울때 같이 가르치던데). 첩 계약(스폰)은 판례도 많음 간통죄 폐지이후 형사로는 다루지 않는다는데 거기서부턴 나도 몰러
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06-19 2
0
성매매는 업소에 가서 장부에 적혀있고 증거가 확실한거고 스폰은 말이스폰인거지 사실 행위로만보면 연애와다름없기때문이라 처벌하는데있어 증거부족이라 생각..
개만보면짓는개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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