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작년 강원도 훈련소에서 사망한 훈련병 사건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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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5-06-19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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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테두리 안에서 가장 크게 처벌하려고 한 듯한 결과네 판결문 찾아봐야겠네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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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는사람 2025-06-19 18:08:52 9 0
5년 >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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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6-19 18:11:36 4 0
모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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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5-06-19 18:24:08 106 1
학대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테두리 안에서 가장 크게 처벌하려고 한 듯한 결과네 판결문 찾아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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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06-19 21:28:31 4 0
해당 사건의 범죄는 대충 요약하면 강요, 학대, 업무상과실, 사망 등등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한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감경된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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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9 23:42:43 10 0
줄만큼 준거야 막 강요죄 학대죄가 있으면 강요죄 10년 +학대치사죄 10년 이렇게 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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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06-19 23:55:16 1 0
처음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되서 그런가? 학대치사죄로 변경된 이후에 형량을 보면 최소치이긴 해. (검찰은 각각 10년/ 7년 이야기 함.) 그중 가장 높은 형량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재판도중 합의가 있었는지 본문만 봐선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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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9 23:59:22 6 0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고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인데 양형평가위원회쪽 자료보면 학대치사의 가중시 5년이야 이걸 넘어간거라 판사는 줄수있는만큼 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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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9 23:59:52 9 0
구형은 항상 원래 일반적으로 받는 형량보다 높게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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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카입니다 2025-06-19 18:48:58 73 0
부족해. 최소 20년은 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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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5-06-19 20:37:18 12 0
법정가면서 뭘 잘했다고 메종키츠네 입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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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피카츄 2025-06-19 21:02:32 0 0
뭐라는진 모르겠지만 조질려는 의지는 확실히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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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1:17:06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19 18:05 / 이동: 2025-06-19 21:17
- 어시스트: 초코야후

뭍유행은누가시작함 2025-06-19 21:18:35 3 0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눌러죽인거 아닌가 법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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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5-06-19 22:51:46 10 0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서 저렇게 나온 듯. 판검사는 줄 수 있는 최대로 준거 맞음. 미필적 고의라는 걸 함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유추해서 처벌하는 것도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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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유행은누가시작함 2025-06-20 02:01:09 1 0
맞아요 저보다 법을 잘 아는 판사분들이 1심보다 형량 세게준거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중대장과 훈련병이란 관계인거죠 막말로 지나가는 아줌마가 40kg 쌀포대 들고 운동장 돌라하면 어떤 청년이 그걸 돌까요 근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지시를 중대장이 훈련병한테 시켜서 반항 한번 못해보고 죽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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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붕 2025-06-19 21:29:33 62 0
씨18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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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2025-06-19 21:42:56 1 0
이전 선고에서 판사는 “검사는 각 피해자 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해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치사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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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5-06-19 21:44:05 2 0
우와...항소에서 형량이 늘어 나는건 쉽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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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2025-06-19 22:18:33 10 0
훈련병은 극심한 가혹행위로 몸의 근육이 녹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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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키치쨩 2025-06-19 22:19:42 0 0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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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2025-06-19 22:40:52 3 0
사람 죽이고 나중에 그런거 숨기고 연애하고 결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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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5-06-19 22:50:48 11 0
갠적으로 생각할때 현 사단 신교대 체제 제일 문제가 그거 같음. 신병교육 임무를 담당시킨다면서 걍 나이 30 언저리 중대장이랑 20대 중반 소대장들이 있고 정말로 Drill Instructer에 걸맞는 제대로 된 교관, 전문 부사관들이 많이 없음. 저기 을지신병교육대만 해도 제12보병사단 제17보병여단 3대대를 신병교육임무 담당시키기 때문에, 작계상 임무 다 따로 있는 전투병 및 간부들이 조교를 겸하는 형식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함. 나도 15사단 신교대 수료했지만 보면 조교들 참 불쌍했음 임무 다 따로있고 ATT 걸려서 조교임무하다 튀어나가고... 위병소 근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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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06-19 23:33:13 3 1
원래 "내가 이놈을 죽여야겠다" 라고 계획하고 죽이는 게 아니면 5년 이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일단은 판사가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사람들이 '에게? 이것밖에?' 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해가 가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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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9 23:42:42 13 0
얘는 그냥 벌 필요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거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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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2025-06-19 23:43:24 13 0
꾸역꾸역 항소 쳐 하는거보니 지 잘못이 아직도 먼지 모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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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이션 2025-06-19 23:55:17 3 0
Rotc? 씹 좆도 모르는게 깝치다가 사람 죽이고 꼴랑 5.5년? ㅈㄹ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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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식이의대모험 2025-06-19 23:57:42 0 0
최소 무기징역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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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다 2025-06-20 06:37:38 1 0
56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인생 창창한 사람 저 쓰레기 때문에 황망히 가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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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정리 2025-06-20 10:34:18 2 0
딱 하루만이라도 가혹행위 했던거 똑같이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네.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기직전까지 가게해서 어떤 느낌으로 죽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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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안아줘 2025-06-20 12:24:58 1 0
사람죽이고 5년 반 ㅋㅋㅋㅋ시발 살인마새끼한테 너무 좋은나라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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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쌀콕 2025-06-20 15:11:53 1 0
그냥 살인범이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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