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06-20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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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중성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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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인생을 살아놓고
어쩌라는 거냐고
이게 존나 웃겼는데
작성 2025-06-20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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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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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인생을 살아놓고
어쩌라는 거냐고
이게 존나 웃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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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20 18:40:57
132
0
진지를 빨자면 성관계 사실이나 범죄 피해사실같은거 맘대로 퍼트렸을때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긴 함 [2]
이동
소닉리프
2025-06-20 23:52:44
113
0
얘 성폭행 당했대요~~ 땡땡이는 살인자 아들이래요~~ 이런 거 막으려고 있는 법이긴하지...
이동
핵냥냥펀치
2025-06-21 00:58:24
54
0
법대 4년다니면서 느낀건 법을 만들땐 분명 좋은취지였던게 많은거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악용할줄 몰랐던게 많더라 법은 항상 시대에 뒤쳐질수 밖에 없는거 같아 [1]
이동
쿠앤크아몬드
2025-06-20 1
0
말잘하네ㅋㅋㅋ
묻고따블로가
2025-06-20 1
0
거짓을 말해야 무죄가 되는 더러운세상
크으응
2025-06-20 1
0
야이 못생긴 새끼야 라고 하면 사실적시일까 허위사실일까......
중성자별
2025-06-20 
제비몰러나간다
2025-06-20
찹쌀이o
2025-06-20 132
0
진지를 빨자면 성관계 사실이나 범죄 피해사실같은거 맘대로 퍼트렸을때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긴 함
큐어파파야
2025-06-21
아크분위기
2025-06-21
고래상어고래
2025-06-20 4
0
누가 너 어디어디서 똥 쌌잖아 이래서 똥쟁이 되면 억울하잖아
소닉리프
2025-06-20 113
0
얘 성폭행 당했대요~~ 땡땡이는 살인자 아들이래요~~ 이런 거 막으려고 있는 법이긴하지...
큐어파파야
2025-06-21 10
0
근데 범죄 당한 사람이 떳떳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게 맞는거지... 지금은 악용 방법이 너무 많음
2025-06-21
멋진마사루군
2025-06-21 1
0
핵냥냥펀치
2025-06-21 54
0
법대 4년다니면서 느낀건 법을 만들땐 분명 좋은취지였던게 많은거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악용할줄 몰랐던게 많더라 법은 항상 시대에 뒤쳐질수 밖에 없는거 같아
선지맛푸딩
2025-06-21
시드노벨
2025-06-21 3
0
사실적시를 딱 피해자는 퍼뜨릴 수 있어야 함 학폭 피해자가 연예인 가해자 데뷔했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못 퍼뜨리면 얼마나 억울함 꼬우면 데뷔를 하질 말던가, 아니면 데뷔 전에 피해자랑 합의하던가
너거멍
2025-06-21 6
0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게 이 단어만 직관적으로 의미해석하면 웃기긴함. 근데 결국 사실이라도 공익 위해서 말하는게 아니면 이미 사법적으로 죄값을 치룬 사람이 사적제재로 과도한 비난받아 정상적 생활 할수 없으니 법 자체의 의도는 좋다생각함. 근데 워낙 안하무인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나대는게 도덕적이나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긴하죠. 한편으론 메스컴에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이 잘 비춰져서 그렇기도 한듯
AmonaR
2025-06-21 1
0
와... 우기 참 좋다.
밥한끼주소
2025-06-21 1
0
사실 누구 살인마 아들이래요~ 얘 성폭행 당했대요~ 이런거는 사회적인 교육과 문화적으로 틀어막아야 하는거지 법으로 틀어막을게 아니지....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발달해서 문화적으로 성숙하면서 고쳐나가야 할것까지 법으로 틀어막아서 강제로 교정한 나머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게 많은거 같음...
바다원숭이
2025-06-21 3
0
명예를 훼손하는게 아니라 훼손된 명예를 말하는거에요~•!
건물쥬
2025-06-21 2
0
매국노 후손이래요~~!!! < 이런거 듣기 싫어서 만들었던 거일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