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해서 말한 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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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20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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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지를 빨자면 성관계 사실이나 범죄 피해사실같은거 맘대로 퍼트렸을때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긴 함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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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6-20 16:43:41 1 0
말잘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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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2025-06-20 16:43:50 1 0
거짓을 말해야 무죄가 되는 더러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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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응 2025-06-20 16:45:47 2 0
야이 못생긴 새끼야 라고 하면 사실적시일까 허위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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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2025-06-20 16:47:56 1 0
저한테는 허위사실?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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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06-20 16:51:28 5 0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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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20 18:40:57 241 0
진지를 빨자면 성관계 사실이나 범죄 피해사실같은거 맘대로 퍼트렸을때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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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6-21 00:05:23 34 0
하지만 현실의 사용처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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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분위기 2025-06-21 02:53:07 14 0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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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06-21 08:14:53 2 0
다른 법안으로 보완/대체할 순 없을까? 피의사실공표죄도 있는데 피해사실을 못 만들 이유가? 아니면 (사이버)모욕죄 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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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블랙 2025-06-21 08:50:53 2 0
사실적시가 만약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 보호받을수 잇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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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그마해독자 2025-06-21 09:08:02 3 0
ㄴ 문제는 공익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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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그마해독자 2025-06-21 09:10:20 1 0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있고, 구체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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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25-06-21 20:02:57 3 1
진지를 빨자면 삼초만 생각해도 개좆같은 법인거 아는데 그냥 범죄자들이 대다수인 국개의원 자기들 이익에 따라 마구잡이로 쳐 만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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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06-20 19:12:54 4 0
누가 너 어디어디서 똥 쌌잖아 이래서 똥쟁이 되면 억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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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닉리프 2025-06-20 23:52:44 225 0
얘 성폭행 당했대요~~ 땡땡이는 살인자 아들이래요~~ 이런 거 막으려고 있는 법이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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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6-21 00:07:05 17 0
근데 범죄 당한 사람이 떳떳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게 맞는거지... 지금은 악용 방법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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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0:44:31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20 16:42 / 이동: 2025-06-21 00:44
- 어시스트: 멋진마사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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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6-21 00:44:58 1 0

엇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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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냥냥펀치 2025-06-21 00:58:24 119 0
법대 4년다니면서 느낀건 법을 만들땐 분명 좋은취지였던게 많은거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악용할줄 몰랐던게 많더라 법은 항상 시대에 뒤쳐질수 밖에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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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맛푸딩 2025-06-21 06:59:12 19 0
그래서 판사들이 현명하게 가르마를 타줬으면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혹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건가 싶을 정도로 법 해석을 뭐같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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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2025-06-21 01:08:17 3 0
사실적시를 딱 피해자는 퍼뜨릴 수 있어야 함 학폭 피해자가 연예인 가해자 데뷔했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못 퍼뜨리면 얼마나 억울함 꼬우면 데뷔를 하질 말던가, 아니면 데뷔 전에 피해자랑 합의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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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거멍 2025-06-21 01:32:59 13 0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게 이 단어만 직관적으로 의미해석하면 웃기긴함. 근데 결국 사실이라도 공익 위해서 말하는게 아니면 이미 사법적으로 죄값을 치룬 사람이 사적제재로 과도한 비난받아 정상적 생활 할수 없으니 법 자체의 의도는 좋다생각함. 근데 워낙 안하무인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나대는게 도덕적이나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긴하죠. 한편으론 메스컴에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이 잘 비춰져서 그렇기도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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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2025-06-21 02:23:27 1 0
와... 우기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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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6-21 02:41:53 9 0
사실 누구 살인마 아들이래요~ 얘 성폭행 당했대요~ 이런거는 사회적인 교육과 문화적으로 틀어막아야 하는거지 법으로 틀어막을게 아니지....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발달해서 문화적으로 성숙하면서 고쳐나가야 할것까지 법으로 틀어막아서 강제로 교정한 나머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게 많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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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숭이 2025-06-21 03:21:37 6 0
명예를 훼손하는게 아니라 훼손된 명예를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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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쥬 2025-06-21 05:08:10 6 0
매국노 후손이래요~~!!! < 이런거 듣기 싫어서 만들었던 거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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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한발남아쓰 2025-06-21 08:34:16 2 0
나 예전에 고소할때. 상대방이 ㅈ같이생겼네 이랬는데 모욕죄보다 사실적시명훼가 더 세게 나오길래 수사관에게 "제가 ㅈ같이생긴건 팩트니까 사실적시명훼로 인정되나요?" 물어보니까 외모같이 객관적인 기준은 해당안된데.. 내 부모님은 나를 이쁘게 볼 수 있는거라고.. 나는 내가 ㅈ같이생긴거 인정하고 걔 더 엿먹이려한건데 법이 허술하진 않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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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네롱 2025-06-21 12:12:40 1 0
이거 누가 청원해서 피해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남겨두고 범법행위나 가해해위에대한 명예훼손은 기각하는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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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아다 2025-06-21 22:21:01 1 0
길에서 바지애 똥을 지린 경험을 친구가 내 소개팅녀 직장상사 등 옆에서 계속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보셈 범죄는 아니지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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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해서 말한 거 중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