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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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쓰범 2025-06-21 21:39:12

269

1 어머~ 그것참 잘됐다~ 시원하게 ㅈㅂ하이볼!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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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쓰범 2025-06-21 21:39:12 269 1
어머~ 그것참 잘됐다~ 시원하게 ㅈㅂ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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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2025-06-21 23:23:17 19 0
차주: 아닌데? 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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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쓰범 2025-06-21 23:28:43 24 0
어머~ 그것참 ㅈ됐구나~ 차분하게 ㅈㅂ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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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06-22 00:42:41 4 1
장원영: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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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러가입함 2025-06-22 07:21:04 9 0
닥치라구? 오케이~ 조용하게 ㅈㅂ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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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청국프라푸치노 2025-06-22 12:57:28 2 0
ㅈㅂ 백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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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것질중독자 2025-06-21 22:59:35 209 0
세금도 모자란데 저런데서 팍팍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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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K0 2025-06-21 23:03:13 1 0
잘 사는 납은롬 등골 쪽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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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5-06-21 23:01:42 1 0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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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06-21 23:11:49 26 0
저런 씹새가 뭔 사람을 살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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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23:15:37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21 21:28 / 이동: 2025-06-21 23:15
- 어시스트: 자동차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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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좋아함 2025-06-21 23:15:5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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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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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5-06-21 23:18:41 185 1
벌금이나 과태료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비례 징수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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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6-21 23:26:15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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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실제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소득, 속도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 벌금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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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 2025-06-22 08:37:25 7 3
소득비례로 징수 하면 잃을것 없는 사람들 개판 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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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6-22 09:10:51 35 0
기본 벌금은 정해 놓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비례 징수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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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5-06-22 09:33:51 0 0
근데 규정 속도 보다 170km/h 더 빠르게 달리는게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텐데ㅋㅋ 직진구간이 길었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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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6-21 23:27:05 25 0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인데 그거 안내보겠다고 되도 않는 머리 굴려서 주차구역 앞에 막아서 주차해두면 50만원인걸 모르는 놈들이 은근 많은데 여기서 더 멍청이들은 그걸 '그려서' 혹은 '만들어서' 비치해서 아닌척하는데 그게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로 형사 넘어가는건 생각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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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vir 2025-06-25 14:24:15 0 0
개인적으로는 주차방해가 주차보다 죄질이 보다 나쁘기때문에 1면 방해도 50 때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민원 먹고 형평성 어쩌구 하면서 그뒤로 1면 방해는 주차랑 동일하게 취급함. 별 거지같은 민원도 다 받아주는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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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아이즈 2025-06-22 09:14:40 2 0
벌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의 %로 바뀌어야함.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1년에 5천 버는 사람과 50억 버는 사람 모두 벌금이 50만원이면 법의 가중함이 다르게 느껴짐. %단위로 바뀌어서 부자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지게 바뀌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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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애 2025-06-22 10:43:35 4 0
아니 의사인데 공문서 위조를 한다고??? 걍 주차하면 벌금 10만원인데? 의사 어캐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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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끼일라 2025-06-22 23:22:28 0 0
쇼츠로 올라오면 가끔 보는데 부끄러운줄 모르고 계속 고집부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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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