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님도 전세사기 당하셨네 [27] |
작성 2025-06-22 18:53:02
ⓞ 추천
ⓤ 단축URL
|
|
27
19,910
생귤시루
|
|
|
무슨 26억을...;
청담동 빌라도 전세사기가 있네
배우 서현진님도 전세사기 당하셨네 [27] |
작성 2025-06-22 18:53:02
ⓞ 추천
ⓤ 단축URL
|
|
|
생귤시루
|
|
|
무슨 26억을...;
청담동 빌라도 전세사기가 있네
|
|
HAL9000
2025-06-23 15:26:01
145
1
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14]
이동
고양이가우걱
2025-06-23 16:07:47
62
0
전세 사기를 보면, 단순히 전세금을 못돌려줬다가 아님.... 의도가 다분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채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예를 들어, 이미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그거임. 보통 단순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던, 팔아서 돌려주던, 강제집행을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물론 세입자가 힘들겠지만) 한푼도 못 돌려받거나 이정도로 괴롭지는 않음. 근데 선순위 채권자, 그리고 전세를 둔 이후에도 담보로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물건 하나로 2중-3중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X나 사기꾼이지...
이동
폭풍호랑이
2025-06-23 17:27:09
17
0
좋게말해 갭투자, 나쁘게말하면 전세사기라는데 실제로 내주위에도 갭투자방식으로 집3~4채정도 가진놈들 있음. 내가 이놈들을 보면서 '이러니 전세사기꾼 소리듣지' 생각드는게, 집값하락이나 이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본인생각대로 투자가 안되고 돈이 안돌때도 있을텐데 그럼 본인소유집을 손해보더라도 처분하고 팔아서라도 세입자돈을 돌려줘야할텐데 그 선택지는 애초에 이들에게 없음. 야 팔아서라도 그돈은 해결해줘야지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러면 내 손해가 얼만데.." 저딴놈들이 갭투자 한참 유행하던시기에 단톡방마다 지껄인 소리가 너희들도 갭투자해라 안하면 손해다 이랬었음ㅋㅋ
이동
보빔국시
2025-06-22 1
0
어휴...십새덜진짜,,
도유리
2025-06-22 10
0
전세사기는 공범까지 잡아서 무기징역은 때려야된다고 생각해요...
HAL9000
2025-06-23 145
1
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포도봉지
2025-06-23
같이걷는길
2025-06-23
감자탕살인마
2025-06-23
감자탕살인마
2025-06-23
안일맨
2025-06-23
갓쉰동이
2025-06-23
포도봉지
2025-06-23
대상포진토마토
2025-06-23
SLAVABOGU
2025-06-23
나나남편
2025-06-23
식은오리
2025-06-23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6-23
성채매장자
2025-06-23
성채매장자
2025-06-23
고양이가우걱
2025-06-23 62
0
전세 사기를 보면, 단순히 전세금을 못돌려줬다가 아님.... 의도가 다분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채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예를 들어, 이미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그거임. 보통 단순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던, 팔아서 돌려주던, 강제집행을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물론 세입자가 힘들겠지만) 한푼도 못 돌려받거나 이정도로 괴롭지는 않음. 근데 선순위 채권자, 그리고 전세를 둔 이후에도 담보로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물건 하나로 2중-3중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X나 사기꾼이지...
2025-06-23 
자동차좋아함
2025-06-23 1
0
어시
화창
2025-06-23 0
0
갭투자 실패로 인한 깡통주택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서, 전세사기 증명해내는 게 쉽지 않다고 봄. 그나마 최악의 케이스가 아니기도 하고. 물론 경매처분해도 선순위가 아니라서 받을 돈이 적거나 없다면 최악의 케이스지만… 진짜 최악의 케이스는 계약 자체가 진짜 사기여서 명의 바꿔치기나 바지주인인 경우인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작정하고 사기치면 피할 수가 없는지라… 이런 글에는 항상 쓰는 댓이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동안은 눈딱감고 월세사는 수밖에 없는 거 같다는 점이 슬프네.
폭풍호랑이
2025-06-23 17
0
좋게말해 갭투자, 나쁘게말하면 전세사기라는데 실제로 내주위에도 갭투자방식으로 집3~4채정도 가진놈들 있음. 내가 이놈들을 보면서 '이러니 전세사기꾼 소리듣지' 생각드는게, 집값하락이나 이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본인생각대로 투자가 안되고 돈이 안돌때도 있을텐데 그럼 본인소유집을 손해보더라도 처분하고 팔아서라도 세입자돈을 돌려줘야할텐데 그 선택지는 애초에 이들에게 없음. 야 팔아서라도 그돈은 해결해줘야지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러면 내 손해가 얼만데.." 저딴놈들이 갭투자 한참 유행하던시기에 단톡방마다 지껄인 소리가 너희들도 갭투자해라 안하면 손해다 이랬었음ㅋㅋ
클로에타
2025-06-23 2
0
이걸 막으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월세/전세 계약 불가 하게 해야함
치킨통닭호우
2025-06-23 0
0
보유세라는게 없나? 갭투자로 빌라 1000채 보유하던 인간도 자랑스럽게 티비에 나왔었는데
전설K
2025-06-23
삠뿡이
2025-06-23 1
0
미국에서는 전래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전세사기가 왜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역사를 뒤져보니. 전세라는 제도가 도입되서, 더 많은 돈이 돌아 더 많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전세금이 사용된다는걸 알게됐음. 참고로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월세로 보증금 내고 살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이자 를 돌려주는게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물론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돈을 마치 자기 집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투자나 투기 혹은 유흥과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건 현 시점에 정말 잘못된 접근처럼 보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임.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나는 사기꾼이 아니였으면 좋겠다는건 어폐임.. 전세금 중 특정 비중은 무조건 은행에 유치하도록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삠뿡이
2025-06-23
삠뿡이
2025-06-23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