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송고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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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방 2025-06-28 14:02:11

0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거 아님? 도교법에서 봤는데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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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6-28 14:01:49 6 0
2년 겁나 짧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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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방 2025-06-28 14:02:11 11 0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거 아님? 도교법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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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방 2025-06-28 14:02:28 133 0
걍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 누가 헌소걸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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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가않네 2025-06-28 14:05:20 15 0
그치 내용보면 청구인이 2회이상 해서 2년금지된거를 어쩌구저쩌구 직업의자유를 제한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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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방 2025-06-28 14:06:06 42 0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 헌소건거면 운전 관련 직종인가보네ㅋㅋ 운전 관련 직종은 웬만하면 초범 봐주는데 상습범인가봄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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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동동정남 2025-06-28 14:02:22 1 0
나아가 운전대 못 잡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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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5-06-28 14:07:48 8 0
대단하다... 대부분은 다음 부터는 음주운전 안해야지 라고 생각 할텐데... 저걸 헌법소원으로 갔네... 변호사비 아까울테니 직접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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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키는거하나잘함 2025-06-29 16:18:25 1 0
TMI지만 헌소는 일반인이 청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하다못해 법무사라도 썼을겁니다... 글자하나 단어하나만 삐긋해도 바로 기각처리되는거라; 올라갔다는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단 확인하고 써줬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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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산토끼 2025-06-28 14:15:46 19 0
아니시바 운전이 업으로 필요한 양반이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거지 좀더 쎄게 규제해도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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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06-28 19:15:36 2 0
술마시고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은 술 판매도 막아야하고 먹다 걸리면 처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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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5-06-28 19:55:21 12 0
아니 성범죄 저지르면 관련 업종에 몇 년 취업제한 거는거랑 같은 맥락 아님?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인간이 음주운전? 그것도 2번걸린거면 아주 습관처럼 한다는 건데 이정도면 면허 영구 제한 걸어도 할 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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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짜응 2025-06-28 20:34:34 18 0
저게 그냥 2회가 아니라 5년내 2회임 아주 악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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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짜응 2025-06-28 20:37:46 18 0
아 정정 첫 적발로부터 10년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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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20:42:23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28 13:59 / 이동: 2025-06-28 20:42
- 어시스트: 나폴레옹황제

슈퍼바삭치킨 2025-06-28 20:50:41 3 0
처음 걸릴때 바로 정지시켜야지 왜 두번까지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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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정화 2025-06-28 20:50:44 2 0
ㅅ발 그놈의 알콜이 안들어가면 운전대를 못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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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와준 2025-06-28 21:03:21 4 0
누가 강제로 처먹이고 운전대 잡게 했슴? 운전으로 생계유지한다는새기들이 술 처먹고 운전을 하네 ㅋㅋ 영구제한해도 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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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2025-06-28 21:10:49 2 0
운전밥 먹고 사는 새끼가 음주를 한다고? 그럼 굶어 뒤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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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2025-06-28 21:11:05 2 0
근데 운전이 필수도 아니고 왜 보장해줘야하지? 운전하기 부적절한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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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꼬하라 2025-06-28 21:18:03 3 0
한번 적발에 영원히 아웃 시키고 그렇게 나가리됀 사람들 랜덤으로 불시에 잠복으로 점검 들어가는 식으로 추적해서 걸리면 최소 10년형 이런걸로 잡아 넣는거 몇번 보여주면 알아서 소멸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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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미샙니다 2025-06-29 11:35:23 0 0
그러면 그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그 시동걸기전에 알콜측정하는거 의무화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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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꿩꿩꿩 2025-06-28 21:22:17 4 0
님들 그거 앎? 처음 음주운전 단속되어 1년만 들어가면 6개월만 지나도 오토바이는 딸수있음 뭔 생계목적인가 뭔가로 근데 2년 이상이다? 본인 생계라는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 생계위협하지말고 닥치고 반성좀하라는 뜻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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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2025-06-28 21:30:46 1 0
걍 무면허로 돌아댕기더만.....그걸 잡아야하는데 걍 차에 알콜 반응있으면 시동 안걸리게하면 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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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2025-06-28 21:50:29 1 0
취득제한을 2년밖에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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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데쓰네 2025-06-28 22:05:30 1 0
2회적발 2년 마음껏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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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건전함 2025-06-28 22:28:44 1 0
걍 ㅅㅂ 이제 운전면허 딸때 술먹고 운전하도록 가르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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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06-29 01:49:13 0 0
그냥 1회 걸리면 면허 취소하고 차량압류(또는 매매처리)하고 재 취득10년후 1회만 가능(떨어지면 다시 10년) 2회 걸리면 영구 취소로 하고 무면허 걸리면 차가 못다니는 곳으로 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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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06-29 02:10:50 1 0
평생 한번도 걸리기 힘든걸 2번이나 걸렸다는건 수십 수백번은 음주운전 했다는건데 고작 2년? ㅋㅋ 그리고 애초에 저런류의 사람들은 면허정지 해봤자 2년간 무면허로도 잘만타고 다니겠지 정상적으로 운행만 하면 경찰한테 붙잡혀서 면허증 보여줘야 하는 상황은 살면서 거의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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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5-06-29 10:00:05 2 0
위생더러운 음식점에서 영업정지 당하고 저 요식업자인데 영업정지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수준 뚜벅이하세요 이제 운전할 자격이 없는데 무슨 운전으로 돈벌겠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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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투리 2025-06-29 19:00:15 0 0
2년도 부족하다 10년으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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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송고2025-06-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