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갤러의 400만원짜리 카톡... [21] |
작성 2025-06-29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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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0,811
헤리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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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징역갤러의 400만원짜리 카톡... [21] |
작성 2025-06-29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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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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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6-29 
269
0
진짜 모른거 아니고 "우겼음"...
고민은고민고민해
2025-07-08 
Goose312
2025-07-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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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하네
2025-07-08
인싸되고싶다
2025-07-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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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빨간줄 나오면 좀 억울하긴 하겠는데? 미성년이라서 저렇게 나오는건지 성년이라도 걸면 걸 수 있는지 궁금하네.
가져가
2025-07-08 
sd산들바람
2025-07-0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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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 성기사진이나 누드 사진 보내는게 솔직히 납득이 안감
다정다감한
2025-07-08
큐어파파야
2025-07-08
인싸되고싶다
2025-07-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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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 어떻게 생겼길래 징그럽다 신기하다도 아니고 그냥 이쁘다도 아니고 개이쁘다가 나오지.
누규누규
2025-07-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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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다짜고짜 꼬추사진 보내고 섹스1하자는놈 특정해서 통매음 고소했는데도 무죄뜨던데? 내가 성인남자라서그런가? 근데 미성년자라면 보호차원에서라도 누가 요청을했든 음란물보낸놈을 처벌해야되는게 맞는것같기도하고
쭈르르빵빵뽕
2025-07-09
가져가
2025-07-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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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를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만약 남성이 상대가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통매음이 아닌 아청법으로 처벌했을거임 // 또한 상대가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기사진을 보내는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수 있음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그림, 영상등을 전송한자는 2년이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든 // 여기서 쟁점은 상대가 요구했냐 안했냐가 아니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쟁점임
앵콜금지
2025-07-08 
랄룰
2025-07-08
카고빵빵
2025-07-08
복분자쥬스
2025-07-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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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우리 학교 애가 저런일 겪어서 형사님 면담했는데. 형사님 말씀이 미성년자인거 알았어도 애가 먼저 <남친구해요. 채팅할사람 구함>이런거 써놓으면 100프로 남자 유죄로 하지는 못한대.
산골짜기드워프
2025-07-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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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보내달라고해도 꼬추사진을 보내주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메모~
다플러
2025-07-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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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합의하에 사진 보내달라고하고 보냈는데 여자가 앙심품고 신고하면 고대로 당하는건가...?
민트쪼코
2025-07-08
대화명짓기개귀찮
2025-07-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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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1.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보낼 경우 통매음 성립이 안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가 원했어도 보호주의에 의해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3. 심지어 상대가 미성년자란 걸 인지했다면 아청법까지 걸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 경우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보니 통매음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인간시대의끝
2025-07-08 2
0
넷상에서 상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하는건지 성인이 미성년인척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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