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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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7-20 14:46:35

0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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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7-19 21:27:32 7 0
양의 새끼는 '쉽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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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7-19 21:28:09 2 0
유명한 쉽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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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덴류 2025-07-20 14:54:57 1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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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5-07-19 21:29:48 0 0
무슨일인데 저게법원까지 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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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7-19 21:30:05 1 0
위에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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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5-07-19 21:40:09 0 0
....검사가 한가했는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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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2025-07-19 21:34:32 0 0
그럼 염소는 어디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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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7-19 21:35:34 1 0
50년전 판례라 그거까진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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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2025-07-19 21:39:00 15 0

아 지금은 가축의 정의가 바꼇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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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5-07-20 13:14:06 11 0
염소는 수돗물에서 잡으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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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5-07-20 15:18:57 4 0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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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왕야추킹 2025-07-20 16:28:33 4 0
사실 “가축의 정의”는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방역법 등등 법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름. 그래서 법마다 정의를 잘 따져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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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쿠키 2025-07-21 10:57:31 0 0
이젠 지렁이도 가축임. 사양관리를 통해 이익을 취할수있는 동물이면 가축임. 근데 개, 고양이가 여기 포함이 못되서 이지랄 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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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2025-07-20 13:19:15 3 0
엥 양에 염소 포함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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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2025-07-20 15:50:52 2 0
지금은 포함되는데, 저 땐 아니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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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2025-07-20 15:56:28 1 0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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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쳐올라곤두박질 2025-07-20 17:19:11 1 0
한자 양羊이 원래 염소였음. 북방민족 복슬복슬 양들은 면양(綿羊), 산에 사는 산양(山羊), 그리고 염소. 근래 와서 양이 면양을 일컫는 걸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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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지은닉네임 2025-07-20 14:45:26 10 0
죄형법정주의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보게 된다는 그 판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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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07-20 21:00:27 1 0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체제의 단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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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07-20 14:46:35 85 0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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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7-20 16:10:22 7 0
변호사 잘쓰면은 명확성원칙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들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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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5:08:31 게시물이 1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7-19 21:26 / 이동: 2025-07-20 15:08
- 어시스트: 우울한개
참깨말랑 2025-07-20 20:07:02 5 0
지금은 양에 염소가 포함되어서 흑염소 도축 시 가축명 : 양으로 찍혀나올걸. 지금 시점에 비슷한 예로는 기러기가 있을듯. 식용 기러기 도축은 하는데 가축에 포함이 안되어서 오리로 찍고 있는걸로 알고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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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07-21 11:14:55 0 0
오리 (키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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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7-20 21:53:20 0 0
이게 대법원까지 간게 유머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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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웃음벨 2025-07-20 22:36:07 0 0
저 주문외우면 뭐가 발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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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