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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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센티소년 2025-08-04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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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일본은 가족중에 저런 강력범죄자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경우가 허다하지.살자 하거나 도망가서 신분세탁하거나 2차 범죄도 생기는 케이스가 많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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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8-04 16:20:39 2 0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명훼소송이 활발한 곳에선 공개해도 되지않을까 싶긴한데 어차피 뭘 할수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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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8-04 16:25:12 22 0
일본도 우리나라랑 사실상 똑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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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8-04 16:25:58 1 0
명훼 패소했다길래.. 우리나라라면 승소했지않을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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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센티소년 2025-08-04 16:20:56 182 1
그리고 일본은 가족중에 저런 강력범죄자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경우가 허다하지.살자 하거나 도망가서 신분세탁하거나 2차 범죄도 생기는 케이스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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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대박병장 2025-08-04 19:34:53 28 1
그르네 연좌제 따져가며 죄없는가족들이 피해볼거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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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닉이다 2025-08-04 19:40:30 67 0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운전면허 갱신 할 때 교육 비디오라고 단편 드라마를 틀어줬는데, 내용이 '자영업을 하는 주인공이 서둘러 가다가 행인을 뺑소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 그 후 주인공은 빵에 들어가고 뺑소니 친 집이라고 소문나서 사업도 망해서 가족들도 고통받고 아들도 학교에서 왕따당함' 이었는데, 메시지는 '님 뺑소니 치면 님 말고 가족들 인생도 망함' 이라는 취지였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연좌제가 정당하다는 듯 한 영상매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해도 되는가? 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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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선비다 2025-08-04 19:53:40 18 1
나도 이거 2차 피해자 때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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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제일좋아 2025-08-05 17:47:51 0 0
호오.. 확실히 알 권리가 생기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어마무시 하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범죄자 취급받으며 매스컴에 신상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죄를 지으면 연좌제로 나락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100% 의 확률로 범죄자가 맞다는게 아닌 이상 알 권리는 스읍.. 조금 위험하긴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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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08-04 16:23:35 1 0
데스노트에 이름적혀서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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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5-08-04 16:37:42 1 0
'피의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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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8-04 18:15:17 0 0
사문서 위조 피의자라고 하길래, 신상 공개 된 이후 오히려 일거리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는 엔딩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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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08-04 18:41:56 25 0
그것도 그렇고 범죄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혀서 불이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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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9:31:5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04 16:14 / 이동: 2025-08-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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