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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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센티소년 2025-08-04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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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일본은 가족중에 저런 강력범죄자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경우가 허다하지.살자 하거나 도망가서 신분세탁하거나 2차 범죄도 생기는 케이스가 많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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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8-04 16:20:39 2 0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명훼소송이 활발한 곳에선 공개해도 되지않을까 싶긴한데 어차피 뭘 할수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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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8-04 16:25:12 21 0
일본도 우리나라랑 사실상 똑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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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8-04 16:25:58 1 0
명훼 패소했다길래.. 우리나라라면 승소했지않을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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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센티소년 2025-08-04 16:20:56 170 1
그리고 일본은 가족중에 저런 강력범죄자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경우가 허다하지.살자 하거나 도망가서 신분세탁하거나 2차 범죄도 생기는 케이스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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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대박병장 2025-08-04 19:34:53 26 1
그르네 연좌제 따져가며 죄없는가족들이 피해볼거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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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닉이다 2025-08-04 19:40:30 55 0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운전면허 갱신 할 때 교육 비디오라고 단편 드라마를 틀어줬는데, 내용이 '자영업을 하는 주인공이 서둘러 가다가 행인을 뺑소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 그 후 주인공은 빵에 들어가고 뺑소니 친 집이라고 소문나서 사업도 망해서 가족들도 고통받고 아들도 학교에서 왕따당함' 이었는데, 메시지는 '님 뺑소니 치면 님 말고 가족들 인생도 망함' 이라는 취지였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연좌제가 정당하다는 듯 한 영상매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해도 되는가? 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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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선비다 2025-08-04 19:53:40 16 1
나도 이거 2차 피해자 때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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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제일좋아 2025-08-05 17:47:51 0 0
호오.. 확실히 알 권리가 생기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어마무시 하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범죄자 취급받으며 매스컴에 신상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죄를 지으면 연좌제로 나락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100% 의 확률로 범죄자가 맞다는게 아닌 이상 알 권리는 스읍.. 조금 위험하긴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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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08-04 16:23:35 1 0
데스노트에 이름적혀서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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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5-08-04 16:37:42 1 0
'피의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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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8-04 18:15:17 0 0
사문서 위조 피의자라고 하길래, 신상 공개 된 이후 오히려 일거리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는 엔딩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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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08-04 18:41:56 22 0
그것도 그렇고 범죄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혀서 불이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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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9:31:5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04 16:14 / 이동: 2025-08-04 19:31
- 어시스트: 캐니멀

zele 2025-08-04 19:32:47 0 0
현행범이면 괜찮지 암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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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lll 2025-08-04 19:40:16 20 0
거의 그럴일이 없긴 한데 만에 하나…그 사람이 누명이라면? 그 피해보상 주체는 누가 함? 참고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누명 보상에 대해 매우 짜치는데, 거기에 추가로 앞으로 인생 자체가 고달파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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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5-08-04 20:10:31 28 0
놀랍게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나중에 가서 무고였던 걸로 결론 난 사건도 있음. https://humoruniv.com/pds1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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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용이 2025-08-04 19:54:14 8 0
데스노트 작가가 그 만화를 애초에 구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 범죄자 얼굴이 TV에 나오니까... 한국인이었다면 애초에 떠올리지 못했을 발상... 범죄자 나오면 몇 명이나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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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08-04 19:55:16 0 0
딜레마긴 하네. 아예 부작용이 없을순 없는데 또 무조건 숨겨주는게 맞냐 싶기도하고...솔직히 속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기소조차 안됐는데 퍼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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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없는차 2025-08-04 19:55:26 25 0
연예인 무고 당해서 실명, 얼굴 공개되는거만 봐도 어질어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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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잉크 2025-08-04 20:25:25 4 0
알아봐야 뭐한다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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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맑음 2025-08-04 20:59:22 2 0
일본에서는 범죄자 가족들한테 이지매를 하던데… 가족이면 평소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일이고 백번 양보해서 사건피해자쪽이라면 원한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가 조금은 가겠는데 생판 남들이 전화하고 신상 캐고 집 담벼락애 낙서하고 학교 직장에서 왕따 시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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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마 2025-08-04 21:12:31 3 0
각 지방 경찰청마다 신상공개심의위가 있는데 신상공개가 사실상 형벌의 일종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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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마 2025-08-04 21:18:28 2 0
또 이를 정당화 하려면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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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5-08-04 21:15:56 9 0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개할 필요가 있나 싶긴함. 그냥 욕하고 싶은 대상을 지목해주는것뿐 아닌가... 성범죄자알림e 이런거는 실질적인 필요가 있지 그런건 사회에 풀려날때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구, 그외에는?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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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08-05 14:45:02 1 0
저도 이생각임 그냥 분풀이 할 대상이 필요할 뿐 신상공개보다 실질적인 형량증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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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소고기 2025-08-04 21:28:21 0 0
사형제도를 다룬 데이비드 게일 이라는 영화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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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08-04 22:56:51 0 0
현행범 같은 놈들은 다 까고 사형 갈겨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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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MOD 2025-08-05 02:11:52 3 0
보통 독재국가에서 정적을 제거할때 많이 쓰는방법이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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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2025-08-05 02:57:23 11 0
겨우 7년전인 2018년에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현행범 체포한 버닝썬사건이 있었는데 현행범이란 판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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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08-05 08:38:58 0 0
아니 그 뭐야 요새 있는 칼들고 뛰다니는 놈들이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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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08-05 10:25:55 1 0
확실하지 않다면 가해자는 신상 안까도 되는데, 피해자는 까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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