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서 개정이 꼭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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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5-08-09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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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사랑 맞짱 떠야 바뀜?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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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따까리대끼리네 2025-08-09 13:52:42 3 0
상대의 행위 자체를 방어목적으로 한 자력구제는 정당방위, 자력구제 후 이루어진 행위가 제압의 목적이었다면 정당방위, 하지만 제압이었다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극단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한 가해자의 흉기제거선 까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으나 흉기제거 후 2차가해를 막기위해 이루어진 제압 과정은 쌍방으로 볼 수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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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2025-08-09 13:58:49 38 0
판례만 가지고 판사질할거면 지금 ai판사 도입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듯? 복사 붙여넣기랑 다른게 없는데 판결문 작성도 ai가 훨씬 깔끔하게 잘쓸텐데 그 많은 연봉주면서 쓸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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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한 2025-08-09 16:59:14 1 0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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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2025-08-09 14:04:37 22 0
법조인 피셜로 판사란 인간들이 어릴때부터 엘리트 교육에 부족할거 없이 대접받고 살다가 판사된 애들이 대부분이라 저런 사회성 현실성 결여된 상태로 판사되어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더라.. 이건 오랜시간이 흘러도 바뀔수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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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08-09 14:15:48 491 1
근데 실제로 사기관련 판결 개코딱지만큼 징역 주다가 지가 사기 당하니까 형량 존나 늘린 판결있지않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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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냥펀치 2025-08-09 14:34:49 37 0
그거 검사엿나? 가 오히려 말렷대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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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09 15:57:48 48 0
전세사기인가 피싱인가.. 판사가 당했다가 구형보다 세게 때려서 검사가 과하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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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5-08-09 16:36:21 10 0
보이스피싱인가가 이래적으로 징역많이줘서 판사가 당해야지 판례바뀐다는 말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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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넛 2025-08-09 18:21:41 15 0
내 기억으로는 피해 본 판사가 때린게 아니고 다른 판사가 판사한테 사기친게 괘씸하다고 때린걸로 알고있음 나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게 기억은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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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5-08-09 19:33:58 0 0
원래 사건 당사자는 공정성을 위해 배제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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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007 2025-08-09 23:17:06 32 0
1. 판사가 전세사기 당해서 구형보다 세게때림 2. 보이스피싱이 원래 끽해야 벌금형이여서 경찰이 백날 잡아봤자 솜방망이였는데 판사 가족인가가 당해서 징역형으로 판례가 바뀜(형사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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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2025-08-09 23:56:31 2 0
판사가 웃대를 하나? 사실에 반대 1은 뭐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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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08-10 21:31:28 11 0

아마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1년간 사기+동종 전과+조직적+범죄사실은폐로 양형은 무조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피고인이 피해자(사기당한 다른 판사)와 합의라도해오면 집행유예로 봐주기로 한 거 합의마저 안해와서 양형이상으로 때린 사건임. https://m.mk.co.kr/news/all/3393233 물론 괘씸죄가 적용됐을 수도 있긴한데 이게 그렇게 '판사가 당했네? 너 괘씸죄.'처럼 단순하기만 한 사건은 아닌거 같음. 죄질이 워낙 불량한지라. 반박시 내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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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까 2025-08-09 14:31:10 55 0
여윽시 관습헌법의 나라ㅋㅋ 선례대로만 할거면 왜 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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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자마을 2025-08-10 13:35:15 0 0
ㄹㅇㅋㅋ 걍 챗지피티한테 관례찾아줘 딸깍 하는거랑 뭐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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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08-09 14:35:01 12 0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얼굴을 치길래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친 것은 정당방위이다. 1.의 상황을 풀이하자면, 상대의 먼저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반격인데, 대법원은 이를 싸움 혹은 격투, 또는 쟁투로 표현하며, 이를 정당방위는커녕 과잉방위로도 보지 않는다. 수사 용어로는 쌍방폭행, 상호폭행이라고 한다. 싸움의 경우 대법원은 선빵여부를 불문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 다만 그렇다고 누가 먼저 폭력 쓰면 가만히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허용된다. 즉 다굴 당하는 와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건 허용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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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08-09 14:36:22 10 0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걸 방어하려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73)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2주 상해를 입힌 사례(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묵집 할머니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나무위키에 적혀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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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8-09 16:34:33 3 0
저런 경우는 한쪽은 징역나오고 한쪽은 그냥 벌금만 약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서로 같은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이렇게 안하면 한대 맞기만 기다리다 줘패면 되는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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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5-08-09 22:35:20 11 0
소극적 행위라는게 의미가 상대가 막 때리는 걸 막는 정도라는 거임. 그걸 넘으면 안됨, 다굴 당하는 과정에서 무는 정도는 봐주지만 주먹으로 때리는 순간 쌍방이 됨. 판례 중에는 야간에 데이트하던 커플 남자 등을 칼로 찌르고 4명이 마구 폭행한뒤에 여자는 윤간하는 중에 남자가 정신차리고 칼을 들고 있던 범인의 칼을 빼았아 칼로 찔러 절명 시킨 사건에서, 지금 니가 폭행당하는 중도 아니고 폭행은 이미 끝났고, 칼로 한번 찌르긴 했지만 계석 찌르는 상황도 아니고 니 여자 친구 강간 당하고 있는 것 뿐인데 칼로 찌르는 건 정당방위가 아님. 왜 사람을 죽인 거임 이라며 살인죄로 기소된 것도 있음. 판사가 살인죄를 인정해서 실형엔딩. 정당방위의 범위를 알수 있는 판례중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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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5-08-09 23:38:47 5 0
선빵 안 맞아보면 아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모를거임 또는 지들이 절대 맞을거라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ㅋㅋㅋㅋ 그래서 판사도 싹 물갈이 해야하는데, 요새 판사들은 바로 뽑느게 아니고 로스쿨 졸업하고 여러 활동한 후에 시험쳐서? 뽑더만... 차차 나아지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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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종료 2025-08-10 08:36:00 6 0
싸움이라는게 영화처럼 막고 차고 팔꺾고 이게 안되잖아. 소극적행위만 가능하려면 상대보다 내가 월등히 강해야 한다는건데 비슷한 일반인끼리 그게 가능할리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선택진 두개야 걍 대가리 깨질때까지 맞고 소송가서 돈으로 보상 받던지, 쌍방으로 둘다 처벌받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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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08-09 14:35:24 2 0
항상 의문인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아니야? 판례에 귀속되는 영미법계도 아닌데 왜 만날 판례가 어쩌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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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의후예 2025-08-09 14:40:54 16 0
읽는방식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르기때문에 지맘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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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한 2025-08-09 14:54:42 16 0
둘 다 섞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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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Fictio 2025-08-09 20:29:36 5 1
대륙법/영미법으로 구분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무 자르듯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기원을 따지면 두 갈래 모두 로마법에서 비롯된 것이라. 실제로 대륙법계에서도 판례는 중요하고, 영미법에서도 성문법화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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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8-09 20:29:48 4 0
좀 더 들어가면..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성문법을 해석함에 있어 기준 역할을 합니다. 성문법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데 있어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존재하는데, 판례는 이 부분을 보충해 보다 자세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앞선 판례들을 살펴보며 대략적인 형량 혹은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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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8-09 20:30:46 2 0
마지막으로 판례 어쩌구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봐도 '살인이네!', '살인이야', '살인범이네', '살인, 빼박'인 사건, 전후사정이 명백한 사건들은 논란이 될 일도 없으니까요. 판례를 너무 따진다 싶을 정도의 사건이라는 건, 세부 요소에 따라 법논리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판례를 더 면밀히 따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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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8-09 21:24:36 2 0
법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딱 거기서 벗어나서 악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기 쉽고. 사람의 자유도도 낮아지고. 그러다보니 좀 포괄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다보니까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 해석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수도 있음.. 그래서 판사가 있는거기는 한데. 너무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판결하다보니까. 당시에 당사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들고 실행하기도 힘든 일을 가지고 가능성을 두둔하며 과잉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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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08-09 22:02:43 0 0
대륙법계 영미법계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쪽이구나 구분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지. 대륙법계라고 명시해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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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든쿠퍼 2025-08-09 14:37:16 1 0
우리나라엔 정당방위가 없다고 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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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5-08-09 14:41:50 2 0
법치국간데 법 꼬라지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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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08-09 14:53:21 19 0
판례를 뒤집으려면 입법을 하면 됨. 판례는 법이 모든 상황을 규정할수 없기에 빈자리를 메꾸는건데 그냥 입법 하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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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08-09 15:16:55 8 5
한대 맞았다고 욱해서 같이 덤비지말고 쫒아오지 못할 만큼 떨어져서 112신고를해라 경찰도착한뒤 폭행사건 원한다하고 합의안한다고 밝히면된다 맞서 싸우면 당연히 정당방위 안되지 무슨 판례 법 타령을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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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8-09 15:33:40 21 0
그거 하려면 일단 선빵 + 후속타를 견뎌야 해서 피지컬, 스킬적으로 우위에 있는거 아님 불가능함..... 상대도 맞아야 주춤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가는거지 일방적으로 때리면 신고고 나발이고 할 여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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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맛있는햄버거 2025-08-09 17:33:02 11 0
도망치려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쫓아온다면? 112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격 없이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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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08-09 18:20:26 9 0
근데 원래 한대 맞았다고 내가 때리는건 그냥 싸움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서로 한대 때리고 한대 맞고인데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 싸움이라는게 티비에 보는 UFC처럼 심판이 시작하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게 아니잖아 그냥 누가 먼저 말로 시비걸거나 누가 먼저 때리거나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거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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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8-09 18:54:06 3 0
무조건적으로 서로 주먹을 주고 받았으면 싸움이다로 끝낸다면. 한쪽만 맞으면 폭행, 서로 때렸으면 쌍방 이걸로 끝인거지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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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08-09 19:01:40 2 0
ㄴ그러니깐 그래서 보통 내가 한대 맞았다고 해서 내가 한대 때리는 상황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는거잖아. 부당한 침해라고 안보니깐 정당방위가 되려면 내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상대방의 발을 부려뜨렸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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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8-09 20:19:42 13 0
내가 맞은거보다 상대가 더 피해가 크게 들어가면 과잉방어로 들어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그냥 상대를 떼어놓는다고 밀치는것도 폭행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인 시대임. 그니까 애매해 지는거...... 맞았다고 상대를 때린다? 쌍방이래. 그냥 밀쳐내서 떨어트려? 그것도 폭행이래. 그럼 계속 맞고 있음? 그럼 정당방위가 있을 필요가 없지. 님 말대로 계속 맞다가 쎄게 밀쳐서 상대가 어디 더 크게 부러졌어. 그러면 또 과잉방어했다고 더 크게 먹음. 이게 ㅈ같은거...... 괜히 빽도 있어야 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 잘만나야 한다는게 아님... 이게 명확하게 법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악용하는 인간도 있고 모든 케이스별로 법제화 하는건 불가능하니 결국 포괄적으로 해두건는데. 포괄적이다보니 이래저래 해석하기 나름, 끼워맞추기 나름이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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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2025-08-09 21:13:35 1 0
선빵+후속타를 견뎌야하는건 싸워도 되도 마찬가지아님? 싸워도 되게해준다고 해도 그거 못견디면 아무의미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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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08-09 21:35:14 2 1
일반적인 상황에선 밀치는것도 폭행되지만 일방적으로 맞고 있으면 벗어나기위해 밀치거나 뿌리치는건 폭행안됨 고로 정당방위 됨ㅋ 문제는 위해 상황을 벗어났거나 상대가 공격의지가 없는데 내가 폭행하거나 서로 폭행을 주고 받으면 쌍방이 되는 것임ㅋ 케바케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때리지말고 신고하란것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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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08-09 15:29:34 2 0
근데 판례가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새로 적용해서 판례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왜 항상 기존 판례만 따라가려는거지? 기존판례대로만 따라갈거면 판사는 왜있음? 아무나 기존 판례를 복사붙여넣기해서 땅땅하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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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복학생 2025-08-09 16:23:29 10 0
온실에서 공부만 하던 놈들이 판사 질 해먹고 사니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만 내리는거지..판사들은 모두 한달에 한번씩 사회화 교육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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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5-08-09 16:29:26 1 0
좆대로 좆대로 열매 능력자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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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불행사이 2025-08-09 17:18:38 0 0
판례무새... 나 이거 조선 역사에서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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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2025-08-09 19:28:06 0 0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일단 내가 빈사상태에 가까울 때까지 맞은 다음부터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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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8-09 22:41:31 0 0
저런거는 보통 판례를 읽어봐야하는데 예시로 난 전주3주, 상대방 전치4주 이런식이라서 저런 판례가 나왔을거같음... 법원은 판례싸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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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2025-08-09 23:02:13 0 0
이럴거면 걍 정당방위를 삭제하지..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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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2025-08-09 23:11:40 11 0
맞서지 말고 도망치라는 이유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적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뒷일은 공권력에 맏겨라는 말임 자 그럼 평소에 아니꼬왔는데 오늘도 시비를 걸어오네 이참에 맞서면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죽였을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면 조폭들 시비걸고 아무나 다 죽여버려도 형 감량되고 미친놈들 천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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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ldi 2025-08-10 11:46:10 1 0
한대맞았다는 빌미로 불구로만들어버리거나 죽여버리면 더 심각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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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2025-08-09 23:29:56 0 0
판사가 개좆같은 판결할려고 할때 내가 선빵날리고 파운딩하면 판사가 방어한답시고 밀치자마자 나가떨어져서 다친후 입원하면 쌍방폭행 성립+조사관이 "두분 다 잘못하신점이 있으니까 서로 화해하시고 종결합시다" 시나리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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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냐함냐함 2025-08-10 00:02:18 1 0
난 저거랑,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보행자 100% 과실, 어디든 길가 주차 금지 이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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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5-08-10 00:42:33 11 0
무단횡단하네? 오늘 시원하게 한명 죽일수 있겠는데? 하는 사이코가 나올수 있어서 그건 절때 안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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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냐함냐함 2025-08-10 10:34:54 0 0
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앞에 고양이만 지나가도 핸들 틀거나 급정거합니다. 풀악셀 밟는 싸이코패스는 초초초 극히 일부일거고..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사건 이후로 앞으로는 뻔뻔한 무단횡단은 아예 없어지겠죠. 그동안 무단횡단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본 수많은 운전자들보다 무단횡단자들이 본인이 자초한 일로 손해보는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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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5-08-10 10:40:57 9 0
어린이의 실수로인한 공을 따라 나간 무단횡단은요? 예외없는 단호한 법 적용은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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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냐함냐함 2025-08-10 17:31:50 0 0
공 따라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가 사고 난 케이스와 무단횡단으로 억울하게 모든 죄 뒤집어써 집안 풍비박산 난 케이스 비교하면 후자가 더 많았고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차도로 공 쫓아 들어가기 전에 차 오는지 정도는 살피고 들어가는게 맞구요. 근데 고라니처럼 뛰어드는 아이를 5m 앞에서 발견해서 사고 났다? 그럼 아이 과실 100% 라는데는 이견이 없어요.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범법자에, 병원비에, 합의금에... 지금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자동차 수리비까지 청구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애초에 교육을 잘 시켜야 하구요. 참고로 저도 딸을 둔 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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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5-08-10 18:15:40 5 0
일단 님이 동의하는건 알겠지만 절반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민주주의 특성상 한국은 물론이고, 그런 극단적인 정책은 중국 혹은 북한같은 독재 국가에서도 생기기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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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2025-08-10 06:36:42 0 0
이건 누가 판사한테 시비걸고 ㅈㄴ 패버려야 바뀌겠구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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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2025-08-10 08:51:53 0 0
마포에서 남자가 200m 도망가고도 칼에 찔려 죽었는데 언제까지 도망 안 가고 뭐했냐 식의 정당방위 불인정이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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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당신이 2025-08-10 09:22:40 0 0
일단 상황보고 나는 판사부터 손볼듯 어짜피 저딴 판결이면 나는 복수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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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용사 2025-08-10 10:34:53 2 0
판사가 필요한게 대체 왜임?...그놈에 판례 만 따를거면..솔직히 판사들 하루에 수십개씩 판결내리느라 머리아푸고 힘들겟지..그래서 대충 판례만보고 그거 따라할거면..없는게 나은거 아닌가...쌍방..폭행 이라고..이거 나도 당해봄 선시비or선빵 맞아서 나는그냥 때리는거 막을라고 그놈 손잡을라거 몇번 허우적되면서 그놈 건들엿다고 그냥 경찰부터가 응 쌍방임 ㅇㅈㄹ 하드라..그때부터는 누가 때리면 그냥 맞대응함 그게 더 깨긋함 ㅇㅇ 왜냐고 서로 경찰서가면 응 그냥 서로 합의하거 ㄲㅈ라고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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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돼희한일부러 2025-08-10 11:16:03 0 0
에x 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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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슴매지션 2025-08-10 10:35:12 1 0
반격이랑 정당방위는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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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2025-08-10 11:46:02 0 0
미국도 선빵이 정당방위 성립의 요소는 아님. 선빵 맞았다고 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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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443PP 2025-08-10 12:11:21 0 0
판사들이 칼좀 맞고 음주운전으로 뒈져나가고 해야 법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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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5-08-10 13:06:17 0 0
이해는 한다. 한대 살짝 맞았다고 상대방 반죽음으로 만들면 정당방위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거 정도를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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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무스 2025-08-11 06:04:12 0 0
이제 퍼지데이 생기면 판새들부터 족치러 갈사람 많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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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2025-08-13 23:29:32 0 0
귀족이 노예를 때렸는데, 노예가 정당방위라면서 대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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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5-09-13 01:40:13 0 0
좋겠다 어디가서 선빵맞을가능성이 0에수렴하는 사회적지위를 갖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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