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폭파 테러 예고글을 작성하여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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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f박사 2025-08-10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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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지만 민사는 유효하지 않음?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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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08-10 13:49:36 108 0 ㅇㅇ 뉴스기사로도 신세계 측에서 민사소송관련해서 피해규모 파악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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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08-10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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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이제이로 촉법소년으로 구성된 촉법해결사를 만들어서 촉법소년들을 제거하면 어떨까? 스타세계관 마린처럼 죄수들 징병하듯이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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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08-11 04:23:15

0 대기업한테는 촉법이든 뭐든 개기면 안되는 이유 이 쪽은 전문 변호인단들이 즐비해서 민사소송에서 부모를 존나 조질수있다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진짜로 배찢어버림 ㅇㅇ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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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2025-08-10 12:02:11 4 0
촉법소년법 못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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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f박사 2025-08-10 12:03:26 269 0
하지만 민사는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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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08-10 13:49:36 108 0
ㅇㅇ 뉴스기사로도 신세계 측에서 민사소송관련해서 피해규모 파악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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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08-11 07:43:41 14 0
[부연설명]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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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08-11 09:29:55 19 0
기사보니까 부모가 대신 책임질텐데 부모가 없으면 저런짓 해도 민사도 못하는건가 싶던데.. 부모없으면 본인이 커서라도 책임지게해야지. 책임무능력자면 댓글도 못쓰게해야함. 책임무능력자라고 아이콘 표시라도 나오게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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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5-08-11 10:31:10 0 0
촉법은 교도소에 못보내는거지 소년원엔 보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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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2025-08-11 11:43:24 1 0
참 멍청한 애들이야 형사처벌은 안받는다해도 부모가 민사로 돈물어내면 지들 인생 하드모드 시작인건데 참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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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5-08-11 12:57:42 0 0
민사로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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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2025-08-11 23:01:52 0 0
신세계 폭파테러 예고범 중 한 명은 또 디시더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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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08-10 12:03:52 105 0
이이제이로 촉법소년으로 구성된 촉법해결사를 만들어서 촉법소년들을 제거하면 어떨까? 스타세계관 마린처럼 죄수들 징병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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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무스 2025-08-11 05:29:57 4 0
크으 촉법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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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2025-08-11 06:28:40 4 0
데뷔는 언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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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2025-08-11 07:08:50 24 0
간접정범이라, 시킨 사람이 그 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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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O 2025-08-11 09:06:50 9 0
말도안되는 소리긴한디 만약 아무도 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 촉법소년단으로 데뷔해 활동한다면 어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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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08-11 21:55:47 2 0
수어사이드 스쿼드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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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안좋아함 2025-08-10 12:06:30 14 0
부모한테 민사 걸 수 있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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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영점영영일 2025-08-10 12:09:03 1 0
보호자가 관리못했으니 보호자한테 민사가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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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2025-08-11 00:22:43 3 0
야 이거 근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인터넷에서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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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8-10 16:23:51 0 0
민사로 조지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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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ol 2025-08-10 21:24:09 8 0
최소한 학생기록부에는 기록해놔야 하는거아닌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볼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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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젼xx 2025-08-10 23:16:43 18 0
부모한테 손배 걸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뒤집어서 기사를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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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2025-08-11 00:20:25 7 0
부모가 책임지겠지 책임짓게할려면 얼마든지 지울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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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5-08-11 00:59:32 11 1
부모가 저런거까지 일일이 통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참 자식 잘만나는것도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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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3:07:46 게시물이 1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10 12:01 / 이동: 2025-08-11 03:07
- 어시스트: 엄마딸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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