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범인이 받은 형량.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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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8-18 1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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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걍 간단하게 말하면 1심이 여론이 너무 세차니까 엑셀 두번 밟았을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억지부린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하라고 하라고 난리쳐도 매번 국회에서 싸움판 나는 바람에 계류되면서 개정이 안되니 최대 5년형이라 그런거 저걸 7년 6개월 주려면 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흔들림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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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8-18 18:31:47 289 0
걍 간단하게 말하면 1심이 여론이 너무 세차니까 엑셀 두번 밟았을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억지부린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하라고 하라고 난리쳐도 매번 국회에서 싸움판 나는 바람에 계류되면서 개정이 안되니 최대 5년형이라 그런거 저걸 7년 6개월 주려면 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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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5-08-18 18:53:41 402 0
입법부를 조져놔야 형량이 개정되는 법. 성범죄, 학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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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5-08-18 21:05:56 14 0
우리도 피해자 수에 따라 각각 형량 매길 순 없나? 5*9=45 라도 해야 저 인간 다신 햇빛 못 보고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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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5-08-18 21:11:38 25 0
형량은 5년한도인거 알겠는데 왜 징역이 아니라 금고야?(노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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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8-18 21:18:30 10 0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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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수소21cm선 2025-08-18 21:18:56 6 0
도유리 댓글에 반대 먹인 애들은 '특정 의도'가 있어서 그런서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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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2025-08-18 22:52:36 25 0
왜 징역이 아니라 금고냐면 그 또한 형량이 최대 5년인것과 같이 법에서 '금고'로 정해놓았기 때문.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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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08-18 22:53:05 2 0
국회가 정상화될려면 아직 한참 멀은거 같은데 한숨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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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8-19 08:54:12 3 0
입법부 조져봐야 형량 개정 안됨. 성범죄 형량 2배로 올리면 다른 죄와 처벌 형평성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하면 질 걸? 싹 다 중범죄 취급하거나 대륙법 영미법 아예 근간부터 바꾸던가 해야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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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5-08-19 09:39:01 9 0
입법부 조져도 해결 안돼. 형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으로만 형량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고의범 과실범 여부, 비난가능성, 의사능력 책임능력 전부 따져서 결정하는거임.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살인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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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코로나 2025-08-18 18:45:51 3 0
에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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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5-08-18 20:46:47 2 0
에이 시부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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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07:12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18 18:15 / 이동: 2025-08-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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