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면 아래에 4줄요약있어
1. 다가구주택 원룸 계약함
2021년 어느 가을날, 타지역에 취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에 전세 원룸을 알아보던중,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추린 후 공인중개사 몇 군데를 찾아갔어,
그중에 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가진 매물중에 보증금 3500만원 전세집을 중개해줬고, 나는 회사랑 조금멀지만 대출없이 내 수중의 3500만원으로 계약 가능했던 그 집으로 계약했어
2.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함
입주 초 보일러 안따뜻한거 집주인이 교체해준뒤로 집주인과 연락할일 없었고, 더 넓고 회사랑 가까운집으로 가고싶어서 2년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전 연장의사없다고 통보했어, 한동안 전화 안받길래 집주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 그 이후로 몇번 더 하니 전화도 안받고, 자기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폐업처리하고 잠적해버렸어
다시 복기해보니 공인중개사이자 집주인은 자기 소유의 매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 같은 설명은 안해놨고, 선순위 근저당 2억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한다는 구두로 된 설명만 해줬으며, 나는 조심성 없이 등기부등본 확인 제대로 안하고 보증보험도 없이 덜컥 계약해버렸지, 이건 내 잘못이었어
3. 이사 하고 임차권 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걸음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나는 전세집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출퇴근 스트레스라도 줄이고자 회사바로 옆에 투룸 월세로 이사했어, 출퇴근시간 짧아지고 집 넓어지니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전세 계약기간끝나자마자 임차권등기신청하며 소송전을 시작했어,임차권등기후 새 집 전입신고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었어
4. 집주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신고함
그리고 위 글을 읽다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인터넷에 고민 글을 올렸는데, 누가 댓글로 공인중개사의 자기매물 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집주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했어, 고소장 작성하고 며칠뒤 이사짐 빼고 전기랑 도시가스 이사정산 하러 온날 마주친 다른 세입자도 잠깐 얘기 나눠보니 나처럼 자기매물거래에 당했더라구, 그래서 그분께도 계약만료 남았어도 보증보험 늦게라도 가입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고소해보시라고 했어, 추가로 국민신문고에 내가 살고 있던 다가구건물에 전세사기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민원과, 지자체에 내가 알고있는 건축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같이 했지
5.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다가구주택 통째로 강제경매 걸고, 집주인 통장 압류걸어서 350만원 회수함
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승소로 끝났고, 집행권원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해야했어, 강제경매를 걸어놨긴 했지만 뉴스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법원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돈 받기까지는 2년 넘게 걸릴거라 하고, 집 계약당시 집주인은 5000만원짜리 자가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건 알고있었지만 이미 다가구 건물 임차권등기중이니 집주인소유의 5천만원짜리 소형아파트는 법원에서 （가）압류신청 안받아줄 것같고, 그 아파트 경매까지 가봤자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았어, 남은건 통장 압류뿐인데, 어느 은행에 얼마 있는지 재산 파악하는동안 집주인이 재산 차명으로 돌릴 것같았어,
그래서 저인망식 추심으로 집주인 생활반경근처 금융기관중 10개를 추려 350만원씩 압류걸었고 1개 은행에서 350만원 추심에 성공했어, 내가 350만원 추심하고, 다시 그 은행에 추심 했는데 잔고는 없고, 자가 소형아파트도 자기 엄마명의로 돌려놨더라
6. 집주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함
나는 돈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하려고, 집주인의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예상했던대로 집주인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 소명했어,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하지만 갚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집주인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했어
7.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심사청구 했는데 거부당함
강제경매를 걸었지만 내 배당 순위 계산하는게 복잡하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이 부동산경기 불황에 낙찰이나 될런지, 집주인 체납세금에 밀려 내 몫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등등 불안하기도 해서, 내가 전세계약서 쓸때 받았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공제금 심사청구를 하기로 했어, 더이상의 소송은 나홀로 진행하기 너무 어려웠거든,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집주인이 구약식100만원（유죄취지） 처분을 받았기에 중개사고라고 생각하며, 보상해줄것을 서면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꼬우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고 했어,
8.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해서 무료 변호사 도움 받아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 걸음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어, 나한테 딱히 이득이 되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은 안했는데, 무료법률지원혜택이 있길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은 후. 나에게 배정된 변호사님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어
9.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낙찰 됨
나는 나대로 나홀로 소송으로 강제 경매를 걸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지역새마을금고에서도 다가구주택 임의 경매 소송을 걸어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 나는 다가구주택 건물만 경매 걸었는데, 법무사끼고 하는 새마을금고는 건물+토지까지 경매 걸어서 감정평가액이 내 생각보다 커져버려서 승산이 있겠다 싶었어, 너희들은 나같은 실수 하지말고 법조인의 도움을 꼭 받아서 일하길 바래,
할건 다 했고, 다가구주택은 2차례의 유찰 후. 3차 매각기일에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낙찰이 되었어
10. 배당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 이미 확인은 해서 이미 알고있었지만, 배당기일에 보증금 전액, 그러니까 3500만원을 받았어, 지연이자랑 손해금만 해도. 600만원이 넘는데 난 원금 그 이상을 받은거지, 배당 서류 받으러 온 다른 세입자 만났는데, 내가 이사가던날 얘기나눴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못받은거 400만원 남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랑 집주인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 아직 못한 것 같았고, 아예 못받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은걸 보고 좀 미안한 감정인지 뭔지 찝찝하더라
11. 결론
공인중개사협회에 내가 이미 회수한 350만원 제외한 3150만원 + 이자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이건 소송비용 각자 부담 하는 방향으로 취소하려고 해, 어차피 100%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더이상의 소송은 진절머리가 나서 남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그냥 수업료라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많이 지쳤어, 그냥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랑 외식하고싶다는 생각 뿐이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내 1년 반 넘는 싸움의 기록을 보고 누군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글 남겨봤어
요약
1） 지방에서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안들고 공인중개사 소유 보증금 3500만원 원룸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 못돌려받음
2） 개업공인중개사인 집주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때리고, 집주인 통장 압류해서 350만원 추심함, 집주인 채무불이행자 등재함
3） 다가구주택 강제경매해서 3500만원 배당받음
4） 집 계약할때는 신중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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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0
누규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