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 수도 건설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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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08-25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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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 옮기자 [3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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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5 22:47:38 61 0 관습헌법 드립 봤잖아. 아마 서울이 통째로 가라앉지 않는 이상 못 할 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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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윽나온다나와 2025-08-25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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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워낙 부정부패가 일상이 된 곳이라 몇년 내로 문제 엄청 터질 거 같은데... 숨 쉬듯이 뇌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저런 곳에 간다고 달라질까 싶다.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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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5-08-25 23:01:14

0 전투기 대금이나 완납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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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더머니 2025-08-25 12:31:28 1 0
워...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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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ㄳ 2025-08-25 12:33:56 0 0
대단하다.. 인간은 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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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2025-08-25 12:36:48 3 0
아 자카르타가 바타비아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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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포범고래 2025-08-25 12:37:58 3 0
우와 의외로 잘 진행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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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나가최고야 2025-08-25 12:39:39 4 0
와 그냥 옆도시로 옮기는게 아니라 섬 자체를 바꾸는 거였구나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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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말이야 2025-08-27 09:15:15 1 0
저 섬이 가라앉고 있어서 옮기는걸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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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서구 2025-08-25 19:43:33 15 0
자카르타가 ㄹㅇ루 가라앉고있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계획이 착착 이뤄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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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윽나온다나와 2025-08-25 21:27:00 119 0
워낙 부정부패가 일상이 된 곳이라 몇년 내로 문제 엄청 터질 거 같은데... 숨 쉬듯이 뇌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저런 곳에 간다고 달라질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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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2025-08-25 23:03:27 14 0
근데 이사 안가면 자타르타랑 같이 침몰할 예정이라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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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테칸 2025-08-26 00:42:33 8 0
비유가 아니라 진짜 말그대로 자카르타가 바닷속으로 잠기는 중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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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내꺼다 2025-08-26 10:09:38 1 0
일반 민원 선에서는 지난 몇 년 간 부패 척결 캠페인으로 뇌물 요구 거의 없어짐. 시골이나 고위 공무원 등은 아마 달라진 게 없을 거임. 글고 행정 수도 저기 옮겨봐야 자카르타에 몰린 공장들, 각종 인프라, 거기서 터 잡은 사람들 어쩔 거야. 저쪽으로 부서 이동 받은 공무원 및 부자 아니면 이사하기도 졸라 멀고 힘든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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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08-25 22:29:00 196 2
한국도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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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5-08-25 22:45:23 39 0
인도네시아로 옮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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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5 22:47:38 61 0
관습헌법 드립 봤잖아. 아마 서울이 통째로 가라앉지 않는 이상 못 할 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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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25 23:08:01 21 7
한번도 전체에 대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 주장하려는 목적도 있기에 서울은 수도 지위를 가질수 밖에 없음. 훗날 통일이 된 이후에 천도를 하면 모를까... 당장 북한도 정권 수립 초반에는 자신들의 명목상 수도를 서울 임시수도를 평양이라고 했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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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days 2025-08-25 23:09:11 28 0
ㄴ ?? : 그럼 서울을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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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오빠 2025-08-25 23:19:54 19 0
ㅋㅋㅋ인도네시아로 옮기자고 하는게 뜬금없이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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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5 23:20:20 43 0
수도가 서울이 아니면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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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25 23:34:33 16 3
내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 조차도 서울을 명목상 수도로 지정한 이유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통성 주장이었지.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고.. 휴전 직후에도 이승만 정부에서도 수도를 옮기지 않은게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유일한 정부라는걸 보여주는 목적이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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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5 23:41:22 31 0
@서울도시철도공사. 그건 이미 70년 가까이 이전의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서울이 수도여야만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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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같은놈 2025-08-26 00:21:35 4 0
인프라 분산이 어렵지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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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쌓인상자 2025-08-26 00:22:11 6 0
대한민국 전신인 대한제국의 수도였기에 정통성의 의미는 뭐 거기서 오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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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00:27:59 35 0
'오랜 수도로서 서울의 정통성을 인정한다'와 '서울만이 수도로서 정통성을 가진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임. 후자가 바로 관습헌법 판결의 요지임. 그리고 그 판결로 수도 이전이 좌절되면서 현재의 기형적인 수도권 과밀화와 미친 집값 상승, 지역 불균형을 넘어선 지방 소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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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2025-08-26 00:33:38 58 0
지방 알빠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이 침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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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2025-08-26 02:40:53 12 0
관습헌법 ㅋㅋㅋㅋ 어디서 들고온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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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o 2025-08-26 03:52:58 14 0
한국사람 대부분이 수도 = 최대도시 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도 이전에 큰 걸림돌인듯. 중국도 경제 도시는 상하이, 정치 수도는 베이징. 미국은 뉴욕, 워싱턴 DC처럼 나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수도는 정부가 위치한 도시일 뿐인거지 수도 바꾼다고 갑자기 서울이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는듯. 통일 명목이 필요하다면 사실 법으로 통일시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명시하면 되는 부분임. 사실 굳이 통일까지 했는데 미어 터지는 서울을 수도로 고집 할 필요는 없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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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06:01:09 11 3
관습헌법 판결의 요지는 서울만이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게 아니라, 서울이 수도인 것은 법률적 지위가 아니라 헌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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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06:39:18 12 0
'수도로서 서울의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까지 개정하라'는 판결이었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 아니었나?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로서 서울의 헌법적 지위을 부여하고,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그러니 수도를 바꾸려면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부터 뜯어 고쳐라'라는 의미였잖아? 실체도 없는 관습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바꾸려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갈아 엎으라는 의미인데 이게 '서울만 정통성을 가진 수도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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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26 07:29:07 4 1
ㄴ 본인이 말한 내용중 오랜 수도로서 서울은 수도 지위를 갖는다가 더 정확했던거 아님? 내가 이해한 헌재 결정례는 그래 보여서..보충의견중에 국민투표 통해서 국민적 합의만 이끌어내면 위헌도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했는데.. 난 참고로 서울은 최대도시로 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하는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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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26 07:30:20 4 3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투표 거쳤으면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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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07:36:16 4 0
대선 공약이었고, 특별법까지 제정·공포되어 추진 중이던 일인데 국민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위헌 사유로 내세우는 것이 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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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8-26 07:40:40 5 3
ㄴ응 비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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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07:41:09 23 0
그 당시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이라 판결한 헌법 재판관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동력을 서울로 한정해버린 역사의 죄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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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08:08:03 9 0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은 수도 지위를 가질수 밖에 없음. 훗날 통일이 된 이후에 천도를 하면 모를까..." <-> "난 참고로 서울은 최대도시로 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하는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님." 전에 다른 주제로 대화할 때도 느꼈는데 항상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자기 모순적 서술, 조건과 입장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해서 청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화법, 특정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단서 조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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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08:45:22 7 0
유기농대마팔아요// 다름. 서울만 수도라는 말은 다른 지역은 수도가 될 수 없다는거고, 서울이 수도인 건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말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 + 국민투표를 거쳐서 수도를 이전해야지 국회에서 법률 제정한 것만 가지고 수도를 이전해선 안된다는 말임.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수도가 서울인 걸 헌법에 규정된 것과 같다고 판시한 이유는 첫째, 헌법 제정 당시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단순 누락이 아니라 '당연히 수도는 서울' 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수도를 헌법적 지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수당이 정권을 획득할 때마다 수도를 국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임. 나역시 관습헌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판결이 '응 수도는 무조건 서울이야.'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임. '응 수도 이전하려면 국민투표 해야돼' 가 정확한 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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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09:21:42 3 1
@CodeError. “당연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인식” <- 이것이 관습. 그런데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님. /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지위”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이미 보장되어 있음. 때문에 “다수당이 정권을 획득할 때마다 수도를 국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함. /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애초에 조건의 근거가 '당연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인데, 이 논리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 절차를 요구한다는 거 잖아? 즉 '관습헌법을 지키기 위한 근거가 바로 그 관습헌법 자신'이 되는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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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5-08-26 10:40:25 2 0
관습헌법으로 수도는 서울로 하라고해 그래놓고 국회 정부 사법부 각종 모든 국가기관 다 지방으로 이전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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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13:32:33 7 0
ㄴ유기농대마//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입장임. 또한 수도의 경우 헌법이 있기 전부터 서울이란 이름 그 자체가 수도라는 뜻일 정도로 한반도 내에서 서울이 수도임이 자명함. 긴 세월 수도였으므로 전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이루어져 있고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임. 즉 관습헌법으로서의 요건을 모 충족하고 있으므로 '명문화'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으로 보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바꾸려면 국민 2/3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는 순환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규범 -> 변경하기 위해선 국민 2/3의 동의 절차 필요" 라는 일관된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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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13:34:27 9 0
ㄴ유기농//그다음,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에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다수당이 바뀔때마다 국민 동의 없이 수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임.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니까, 국민 동의 없이 충분히 추진 가능함. 가령 헌재가 수도이전을 합헌이라 판결했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수도를 다른데로 이전했다면,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다수당을 차지하면 얼마든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임. 논리적 비약이 전혀 없음. 관습헌법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면 차라리 이해는 되는데, 헌재가 '수도는 서울로만 고정' 이런 스탠스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잘못 이해한 거임. 헌재의 입장은, '수도를 바꿀려면 니들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국민 2/3의 동의를 얻야 한다.' 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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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08-26 13:40:58 1 0
@CodeError. 각자의 해석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 더 이야기해도 입장 차이만 반복될 뿐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어. 비록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 기회가 생겨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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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13:44:55 6 0
ㄴ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 특례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므로 국민 동의 없이 국회 표결로 변경이 가능한 것과, 헌재의 입장이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 가 아니라 '수도를 바꿀려면 국민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두 가지는 엄연한 팩트인 건 이해해 주길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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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19:09:23 4 0

관습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말이야 할 수 있다이지 이건 사실상 "이래도 이전할래? 함 해보든가 ㅋㅋㅋ" 느낌임. 그 당시에도 개헌 한다한다한다, 이제는 진짜 해야한다 해도 사실상 못했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수도 이전만을 위해서 저런 과정을 따를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 5년 단임 정권이 수도 이전 이슈로 빨려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무너질 수 있는데. 진짜 개헌할 때 수도는 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처럼 무슨 행복도시니 뭐니 이러면서 똥꼬쇼해야 하고 이게 무슨 낭비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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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19:55:15 5 0
ㄴ그건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니 개인의 느낌에 불과하며, 그 논리대로면 모든 헌법은 '말로만 개정 가능하고 실제론 바꿀수 있으면 바꿔보든가 ㅋㅋ' 로 전락하는거임. 헌법은 그런게 아님. 아무리 간접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정권이나 다수당에 무제한적 결정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최후의 보루임. 의회 동의는 물론, 국민 2/3의 동의까지 받으라는거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헌법에 담겨있는 것이고, 비록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다면 '관습'을 근거로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거임. 관습헌법이란 법리 자체에 반대하는거면 몰라도, 단순히 헌재가 "응 수도는 무조건 서울이야 니네 못바꿔~" 하는걸로 이해하는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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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20:58:20 2 0
그건 너무 헌법적이고 법적인 측면이고. 최근에 법을 배우셨나? 아니면 법학은 전공하셨나. "비록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다면 '관습'을 근거로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거임"라는 걸 서울이 수도라는 당시까지 있지도 않았던 관습 헌법이란 개념을 만들면서 판결을 낸 건 그 당시에도 법조인이나 헌법학자들한테 개까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위에 좀 호소를 하자면, 당시 변호사인 사시 1타 헌법 강사도 판례를 해설하면서도 뭐 이런 기가 차는 판례가 나오냐고, 근데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헌법을 해석으로 헌법적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하는 건 헌법적으로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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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21:04:23 1 0
아무리 헌법을 광의로 해석하여 시대에 맞게 적용한지만, 근본적으로 성문법 체계인 국가에서 관습 헌법 이러고 있네... 어디까지 관습 헌법이고, 그래서 그 관습 헌법 기준은 헌법에 있나? 다 해석이지. 그러다 헌재가 헌법을 창조하겠어 아주. 왜 수도가 서울인 것만 그렇다고? 한 번 허용했는데 두 번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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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21:05:47 2 0
생각해보니 헌법적이고 법적인 것도 아니잖아? 헌법재판소적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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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21:09:12 4 0
ㄴ헌재 판결이 너무 헌법적이고 법적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관습헌법이란 개념 자체를 비판한다면 그것이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법적,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비판일 경우에 한해서 충분히 토론 가능한 영역임. 나역시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에 '그럼 경주는 천년의 수도였는데' 내지는 '당시 헌재가 생긴지 얼마 되질 않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랬다.' 정도의 비난에 가까운 입장을 가진 강사에게 행정법을 배웠었음. 다만, 관습헌법이란 개념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헌재의 입장은 '응 수도는 서울이야 못바꿔~' 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 이유를 악의적으로 곡해한다고까진 표현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거임. 헌재의 입장은 '수도 바꾸려면 국민 2/3 동의 받아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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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8-26 21:17:47 2 0
"헌재의 입장은 '수도 바꾸려면 국민 2/3 동의 받아와.' 임."은 "이해"가 아님. 헌재가 판결한 요건 사실이지. 거기에 뭔 이해가 필요함. 그냥 요건 지키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인정해줄게라고 판결문에 적은 거지.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읽은 거지. 이제 "이해"는 그럼 존재하지도 않던 관습 헌법에 경국대전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위헌으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이해 아닌가. 판례 읽으면 헌재가 뭐라 했는지 누가 모름. 왜 그랬냐를 생각하고 해석해 보는 거고, 나는 거기서 수도를 바꾸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법적인 악의(이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서도 그랬다는 악의이자 도덕적인 악의)를 느꼈다는 거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이해"한 판례는 그렇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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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5-08-26 21:19:04 0 0
댓글 알림 너무 귀찮은데 둘이 쪽지로 해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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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21:22:27 3 0
ㄴ96// 나는 수도 이전해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한데, 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된 것들을 분산시키자는게 요체임. 개인적으로, 서울을 분산시키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는 대만, 싱가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로서의 서울과 그 위성 도시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임. 그러려면 강제로 분산시키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니 하는 직접적 조치보다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방 이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에 대해서는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함.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결국 이것도 "헌재 때문에 서울 분산 못시켰다." 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비판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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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08-26 21:27:54 3 0
ㄴ해달별//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니 개인의 느낌에 불과' 하다는거임. "수도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 즉 국회 동의 외에도 국민 2/3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라는 판결의 의미를 "응 수도는 서울이야 안바꿔줘~" 라는 뜻으로 "이해" 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임. 그건, 헌재 판결을 이해한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거임. 그건 헌재의 입장을 이해하는게 아니라 상상하는거임. 물론 심정은 이해가 감. 그렇다고해서 상상을 사실의 이해로 봐줄 순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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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22:42:49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25 12:30 / 이동: 2025-08-25 22:42
- 어시스트: 빈유여캐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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