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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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8-27 19:31:46

0 골대가 어떤식으로 넘어진건지를 알아야할듯 [5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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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삼천원 2025-08-27 19:48:26 327 0 다른 기사 보면 이동식 골대인데 매달려서 넘어졌대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잠겨있었는데 그거 열고 들어간거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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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8-27 19:58:44 573 0 잘 잠겨있었는데 따고 들어간거면 그게 왜 공무원탓이야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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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스모커 2025-08-28 08:33:38 286 6

축구를 전혀 안해본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 적는척 하면 추천 좀 하지말자. 이동식 축구골대는 무게가 앞쪽으로 가 있어서 매달리면 앞으로 쓰러질 수 밖에 없게 되어있음. 초등학생이 매달린 정도로 무너졌다. 이게 웃긴 말이야. 땅에 박혀있지 않은 골대는 사람이 매달리면 쓰러져. 칼을 초등학생이 쓰던, 어른이 쓰던 사람을 찌르면 다치는게 당연한것처럼 말이야. 칼은 날카로우니 다치는게 당연한것 처럼 골대는 땅에 박혀있지 않은 이상 무게중심때매 매달리면 앞으로 쓰러지는게 당연한거.그런 리스크 떄문에 예약된 사람만 받았던거고 문을 잠궈놨던거겠지. 초등학생이 예약할려고 했으면 보호자 확인했을걸?. 다시한번 말하지만 골대는 매달리면 원래 쓰러진다. 성인들도 그 이동식 골대 옮길때 쉽게 옮길려고 앞으로 기울여서 이동시켜. 앞으로 쉽게 쓰러지고 그래야 이동시키기 쉽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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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ob 2025-08-28 08:41:10 299 0 수영장도 안전사고 때문에 항상 관리자를 두는데 문따고 들어가서 익사하면 관리자탓임 ..? 이라고 생각해보면 관리자 과실치사가 억까라는게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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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2

해랑아이 2025-08-28 0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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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입건, 과실치사 이런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인가. 사람들이 진의파악을 안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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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8-27 19:31:46 81 0
골대가 어떤식으로 넘어진건지를 알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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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8-27 19:32:54 16 1
근데 멀쩡한 골대가 갑자기 넘어졌을리는 없을것같은데 애들이 골대 가지고 매달리고 놀다가 넘어진거면 저런걸 다 관리책임을 묻기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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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삼천원 2025-08-27 19:48:26 327 0
다른 기사 보면 이동식 골대인데 매달려서 넘어졌대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잠겨있었는데 그거 열고 들어간거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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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8-27 19:58:44 573 0
잘 잠겨있었는데 따고 들어간거면 그게 왜 공무원탓이야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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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07:39:17 59 15
아마 입건된 건 시설팀 관련 부서 담당자일 가능성이 큼. 왜 문제가 있냐면 골대에 초등생이 매달린 정도로 골대가 엎어졌다는 게 첫번째 문제. 아이들이 멋대로 들어갔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더 문제지. 접근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는건데 그게 초등생의 장난으로 넘어갈 정도라는 건 관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경찰이 아직 사건을 검찰로 넘긴것도 아님. 안전장치 부실이나 시설물 관리 미숙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내용임. 수사는 하는 게 맞지. "아이들이 월담해서 골대에 매달려서 사망했어요." 로 끝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투신해도 수사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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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07:51:45 33 10
무단으로 들어갔는데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할 거 같아서 적자면... 안전이란 건 항상 만분지일을 염두에 둬야 함. 초등생 풋살팀이 대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들은 장난기가 없고 매사에 진지하냐면 아님. 한창 장난 많이 칠 나이이고, 골대에 매달리는 장난을 할수도 있음. 대여를 허가 받았다고 골대가 초등생의 무게를 감당해내는가 하면 아님. 그럼 이때도 골대는 엎어질 수 있음. 이때 깔리는 아동에겐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하면 그럴리 없음. 허가 해준다고 애들이 금방불괴를 익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평소 관리실태"를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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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2025-08-28 08:30:25 30 0
골대는 충분히 매달릴 수 있을만한 높이라서 학교 다닐때는 골대에 앙카가 박혀있던게 기억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한 경우 뭐 어디 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했다고 하는게 베스트인데 그게 없다보니 강제성없는 국제축구연맹 권고를 찾아온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학교에 수많은 골대들이 이런 이유로 앙카가 박혀있는데 시설관리인 귀책이 없다고 보긴 힘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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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스모커 2025-08-28 08:33:38 286 6

축구를 전혀 안해본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 적는척 하면 추천 좀 하지말자. 이동식 축구골대는 무게가 앞쪽으로 가 있어서 매달리면 앞으로 쓰러질 수 밖에 없게 되어있음. 초등학생이 매달린 정도로 무너졌다. 이게 웃긴 말이야. 땅에 박혀있지 않은 골대는 사람이 매달리면 쓰러져. 칼을 초등학생이 쓰던, 어른이 쓰던 사람을 찌르면 다치는게 당연한것처럼 말이야. 칼은 날카로우니 다치는게 당연한것 처럼 골대는 땅에 박혀있지 않은 이상 무게중심때매 매달리면 앞으로 쓰러지는게 당연한거.그런 리스크 떄문에 예약된 사람만 받았던거고 문을 잠궈놨던거겠지. 초등학생이 예약할려고 했으면 보호자 확인했을걸?. 다시한번 말하지만 골대는 매달리면 원래 쓰러진다. 성인들도 그 이동식 골대 옮길때 쉽게 옮길려고 앞으로 기울여서 이동시켜. 앞으로 쉽게 쓰러지고 그래야 이동시키기 쉽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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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ob 2025-08-28 08:41:10 299 0
수영장도 안전사고 때문에 항상 관리자를 두는데 문따고 들어가서 익사하면 관리자탓임 ..? 이라고 생각해보면 관리자 과실치사가 억까라는게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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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Left 2025-08-28 08:44:26 5 5
나는 논리적이다 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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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08:47:08 47 1
그래서 ′수사′ 중이래잖아. 골대가 넘어질만하고, 공무훤들이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이지. 입건되면 그때 욕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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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5-08-28 08:49:27 24 1
만약 문잠긴 식당 주방에 초등학생이 몰래 들어갔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도 식당 주인의 관리소흘인가? 조사는 받겠지만 대체 무슨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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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08:50:28 12 6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시설물 안전 관리 규정을 미준수 한게 나오면 징계 받는게 합당한거지. 그런 결과 나오면 손바닥 뒤집듯이 욕할거면서, 니네 왜 맨날 아가리로만 중립 지키자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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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5-08-28 08:52:06 46 0
미준수 한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문을 잠궜다는데도 죄가 있는듯이 말하잖아. 그래서 무슨 죄냐고 물어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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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08:54:42 21 0
미준수한게 있는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니까 혐의 수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공무원을 아무이유없이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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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5-08-28 09:04:12 36 0
사망 사고 이니깐 수사를 한다는거임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거 타살여부 등등 수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종결 처리 하고 문제가 있다면 검철로 넘기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면 끝내는거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할거고 공무원이 잘못했다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사망사고니깐 수사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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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09:06:16 17 7
무언가 내 발언이 문제시 되고 있는거 같은데 기사의 내용은 "사건이 이러저러해서 발생했고 수사중이다."이지, "사건이 이러저러해서 발생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귀책이 있다 판단, 종결되었다."가 아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는 수사하는 게 원칙임. 내가 어느날 마포대교에 찾아가서 줄 없이 번지점프를한다 해도 수사를 함. CCTV를 까보면 끝 아니냐, 그 CCTV를 까보는 절차 자체도 수사임. 초등학생이 멋대로 들어갔다에 포커스가 몰려있는 감도 있는데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에게 잠금이 따였다, 이 부분도 "평소 관리실태"에 들어감. 억까까지 갈려면 "골대를 미리 엎어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안 그랬으니 책임을 묻겠다." 라는 수준까지 수사가 진척되어야 함. 사망자가 나왔으므로 원칙에 의거해 수사를 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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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8-28 09:33:42 47 1
아니 시설 상태가 어떻든 그게 문제가 되려면 정상운영중일때나 그런거고. 문따고 들어가서 사고낸것까지 관리자 탓하면 어쩌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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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물든천사 2025-08-28 09:51:56 55 0
아니 문따고 들어가서 매달려놀다 죽은걸 왜 "평소 관리실태"를 점검하는게 맞는거야? 꼬투리 하나라도 나오면 관리소홀로 처벌한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니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헛짓거리 하다 감전사하면 그것도 처벌 받아야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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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09:55:47 6 5
공공시설물과 자택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하죠?;; 공공시설물 같은거 다 관리책임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출입/이용 규정이나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 같은걸 주관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걸 그 사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본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도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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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09:57:39 4 1
거기다가 형사입건 된게 아니라 입건해야하는지 "수사"하는 단계라니까요?? 공무원이 본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혐의점이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난다고요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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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미샙니다 2025-08-28 10:00:17 0 0
애기들 무게에 저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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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01:27 8 3
시설보안이니 시설팀 관련 담당자가 수사를 받는것이 당연하지. 중요한 게 초등생에게 잠금이 해제되었다해서 반드시 귀책사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공공시설이니 CCTV가 설치되어 있을거고 그걸 확인해봤을 때 사회통념상 초등학생들이 잠금을 해제한 수단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전문적이거나 매우 악의적인 경우)에는 담당자의 귀책 사유로 안 들어가. 과거 씨티 스쿠터나 학교 사물함 따듯이 대충 철사 휘어서 꽂은 다음에 속칭 딸딸이(매우 격하게 흔들어서 잠금을 딴다하여 붙은 이름)를 갈겼더니 문이 따였다, 이 정도면 관리미숙에 해당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겠지. 그걸 "이미 귀책사유로 간주, 얘 잡았음."이 아니라 "해당 시설 관리 담당자는 이들이니 수사중."인거고 인명사고가 나면 의례적으로 다 하는거야. 무조건 공무원을 잡아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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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07:23 9 3
다소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부산 해운대 하얏트호텔의 옥상에서 내가 투신을 했다고 쳐보자. 그럼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까? 안전보안 및 시설 담당자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호텔은 충분히 높은 건물이고, 그래서 옥상에 잠금을 걸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일반인인 내가 그걸 쉽사리 뚫었다면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전문기계를 들고와서 따면 발생 안 할거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 통념상 풋살경기장에서 입장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좀 한다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통념적으론 발생 안 하지. 하지만 인명사고인 이상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해서 수사를 한다는거잖아. 내가 종로 한복판에서 할복을 한다해도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찰을 비난할 이유가 없으니 그러지 말자는 것 뿐이야... 결과가 나온뒤에 비판을 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말든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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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10:13:24 11 2
반대 박히는거 보면 그냥 덮어놓고 경찰 욕하고싶은거네 어휴 설명해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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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16:46 10 1
요근래 경찰의 병크가 잦았고 경찰을 신뢰하지 못 하는 건 이해해. 나도 딱히 경찰을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기엔 일부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너무 많은 병크를 봐왔다는 거 인정하지. 그렇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른거잖아... 상대의 잘못을 근거로 들어 이치에 맞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비판이고 그건 건전하고 바람직한거지만 현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을 까는 건 말이 안되지. 법과 원칙에 맞게 행동중이잖아. 누차 말하지만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기사도 보면 경찰의 입장은 수사중이라고... 걔들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냐. 이게 연쇄 살인사건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특진을 하겠냐 성과급을 주겠냐... 경찰들도 사람인데 일거리 하나 더 생기면 싫지. 근데 경찰들은 그걸 해야 해.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 그렇게 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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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물든천사 2025-08-28 10:21:47 29 0
자폭의가아라s // 의례적인거라고 하니 추가댓글 달겠음. 말한것처럼 의례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거라면 나도 이런 댓글 안달았음. 당장 본문보면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라는 입장임. 즉 과실이 있다고 깔고 조사를 하는거라고. 거기에 추가로 "평소 관리실태 조사"라는게 진짜 하나하나 규정대로 다 했냐 라는걸 확인하겠다는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미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게 증명된 잠금장치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보겠다는거고 이런 상황에서 100%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언론은 결과에는 관심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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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26:15 14 2
길게 말할것도 없잖아... 경찰의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의무니깐 하는거고, 꼬리 자르기에 대한 우려는 알겠지만 이걸 국민이 반대한다해서 안 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잖아... 난 국방의 의무가 내게 이득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 하기 싫었지만 했어. 왜냐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원칙이니깐. 그거랑 똑같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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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물든천사 2025-08-28 10:26:38 11 4
이미 유죄 깔아놓고 조사하는 경찰들의 태도는 많은 자료들이 얘기해주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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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물든천사 2025-08-28 10:27:43 10 3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니까??? 이미 유죄를 깔아놓고 인터뷰하는 경찰이 어떤식으로 담당공무원 괴롭힐지가 걱정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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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33:28 10 0
그 안전조치에 대한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는 거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의무이행자를 깔 수가 없음. 모든 수사에는 사유가 필요하고(서류작성) 입건 당시에 인터뷰한 경찰의 입장이 뒤집히는건 많이 있는 일임. GD는 입건될 때 여러가지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처벌은 받지 않았음. 혐의를 수사를 통해 입증하는거까지가 경찰의 권한이고 이후 권한은 검찰이게 넘어감. 혐의=확정수사라는 건 위험한 발언임. 기자가 왜 입건했느냐 물으면 혐의를 말하는 건 당연함. 시설 관련 책임자니 그 부분을 수사하려 그런다, 라는 인터뷰를 활자로 옮기면 저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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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10:35:02 8 0
유죄를 깔아놨다가 아니라 저건 쟁점이잖아요;; 법률/업무 규정 상 축구 골대는 이동식을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다면 그건 잘못이 되는거고, 따로 적혀있지 않고, 국제축구연맹 등 다른 권위체의 권고문에 따라도 문제 없다고 하면 되는거구요. 근데 시청측의 주장이 더 납득하기 어려운건 사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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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물든천사 2025-08-28 10:38:23 6 3
왜 자꾸 결과만 얘기함? 인터뷰한 경찰은 당연히 말단이 아닐거고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을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상황에서 적당히 의례적인 조사만 하고 "아 아무잘못 없었네요"하고 끝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 부하직원들한테 "야 뭐라도 찾아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럴거라는 생각은 나만 드는거야??? 진짜로 의례적인 조사만 하고 끝날거라고 생각하는거거나 사람 죽었으니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한번 탈탈 털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면 더 할 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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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40:18 9 0
시청측 주장 엄청 말됨. 시설관련 법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고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이 고무줄 같은 조항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 받을까 우려하는 거임. 내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뒤에야 여론을 합치든 청원을 하든 할 수 있으니 벌써부터 경찰측을 욕할 이유는 없다는 거임. 막말로 저거 수사하는 경찰은 말단 아닐거 같음?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아마... 경찰들 중 법에 무지한 경찰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겠지.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키자는 것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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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10:40:38 6 0
네;; 드라마를 너무 보신 듯;; 무혐의 쎄고 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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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10:44:42 5 0
참고로 말단직원이 말하더라도 그건 조직의 의견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인 군인들보고 말조심하라는거구요. 휴가 중인 군인이 인터뷰 하더라도 "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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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8-28 10:50:03 4 0
그리고 무슨 실무 공무원 하나 잡는데 체면까지 따지는지 모르겠는디요... 차라리 보이스피싱, 마약유통, 칼부림, 폭탄테러 예고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 소탕하는게 진급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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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0:51:21 8 0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인명사고 수사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 세대 군사정권처럼 경찰이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인 것도 아니고 언론에 대고 "얘로 확정해서 표적 수사할라구요." 라고 말하는 경찰이 세상에 존재나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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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11:00:43 7 0
제 글도 좀 잘 읽어주시죠. 혐의가 그런 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혐의가 곧 유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만 봐도 혐의 벗고 나온 사례 쎄고 쌨고, 시설 관련 담당자가 시설 관련 법 모를리도 없거니와 기사 하나 달랑 들고 "경찰이 공무원 고로시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의 근거가 터무니없이 빈약해서 비난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관련 기사 달랑 하나들고 음모론급 주장 펼치는 걸 어떻게 상대함. 수사는 의심이 기본임. 그걸 좋은 말로 이러한 혐의가 있다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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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5-08-28 11:01:03 1 0
도둑이 들어와서 감전사 하면 그것도 집주인이 수사를 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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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5-08-28 11:42:10 6 0
자폭님 말은 한줄 요약하면 그래서 기사도 판결이 아니라 수사잖아. 임. 사건이 발생했으니 수사가 들어가는거지. 비슷한 예로 웃대에 정당방위처럼 보이는 사건이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 받을 때 우리 법이 악법이라고 이악무는거임. 아니 본 사건이나 정당방위 사건이나 경찰이 천라지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일일히 다 생생하게 알겠음. 유죄로 두려고 수사하는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려고 수사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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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8-28 13:14:22 17 0
뉴스 댓글 중 하나 이런게 달려있더라. "그렇게 책임소재 따지자면 부모는 왜 평소에 잠겨있는 곳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어디 매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하지말라고 교육하지 않았나? 부모부터 구속수사 해야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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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8-28 13:22:01 2 0
아 입건수사구나.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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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2025-08-28 14:54:41 1 0
저 매달리는 행위가 어디 의자를 가져와야 하는것도 아니고 익사까지 수분이상걸리는 수영장과 달리 그 짧은 순간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 맞다고 판단 되네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기사가 나오네요. [한국풋살연맹 경기 규칙에는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풋살장은 이동식 골대만 구비할 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무게추 등은 없었다.] 국내 사망사고가 19년도부터 이미 몇건이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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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2025-08-28 14:59:08 0 0
일단 시설을 저렇게 위험하게 두는건 문제가 맞는데 풋살장이 어린이시설로 분류하는게 아니라 그런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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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5-08-28 17:37:15 3 0
조사를 반대하는건 아니라면서, 유죄를 깔고 조사 한다는건 뭐지? 사람이 죽었으니 형사 처벌이 필요한지는 조사 해야 하니까, 형사적 사유를 든거지. 이러한 죄목에 해당 될 수 있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그럼 뭘로 입건해? ’문을 잘 잠궜으나 초딩들이 몰래 들어갔고, 유지 관리의 용의를 위해 이동식 골대를 설치 했으나 구조적으오 사람이 매달리면 쓰러질 수 있으며, 그 때 깔리먄 사망 할수도 있는데 진짜로 일어난 건에 관리 소홀 때문은 아닐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 되었을지도 모르는 죄아닌 죄’ 로 입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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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매쟤흙먹어 2025-08-28 18:20:03 1 0
경찰한테 쳐맞은 적 있나 무슨 논리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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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8-29 03:06:51 1 0
★ 안녕하세요. 중간에 이론상 맞아도 현실상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첫번째는 규정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건사고 발생시마다 규정을 만드는 편이라, 법령상 관련 규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규정 안지켰다]라고만 하면 당연히 큰 잘못한거 같지만, [공무원이 평균 1년단위로 바뀌면서, A4용지 1천장 이상의 규정 중 안지킨게 있다]라고 더 상세히 풀어서 보면 이걸 다 지키긴 어렵단걸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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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8-29 03:08:11 4 0
★ 두번째는 조사 관련입니다. [사건이 생겨서 조사를 한다]라고만 하면 당연하지만, [사건이 생겨서 조사를 하며, 공무원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처벌시 공무원 규정에 따른 추가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애매할겁니다. 공무원은 법원에서 단순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나올 경우 강제로 잘리게 됩니다. 사기업은 본인이 안 밝히면 사건사고를 알 수조차 없는것과 다르죠. 또한 작든크든 법적 처벌을 받는 순간 공무원 품위유지를 못한거라 지자체 단위에서 품위유지 처벌여부로 다시 감사과에 불려가서 조사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법원 처벌만으로 끝나는것과 다르죠. 또한 검찰 등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기소되면 인사기록카드에 영구히 남게 되며, 처벌사항이 있으면 향후 승진심사의결 등에도 자료가 제공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수십년 뒤에 과장/동장 달때 인사기록에 남아있으면 때 인사보는 분들은 자세한 제반상황을 모르기에 감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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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8-29 03:21:02 8 0
★ 그래서 이론상으로 [뭔 일이 생기면 조사한다]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만 조사대상이 공무원이면 다양한 불이익을 추가한다]가 숨어있습니다. 이러니 <어려운 업무는 신규직원에게 몰아주고, 검찰 등에 기소되면 그냥 바로 옷 벗기>가 많은거에요. 규정이 워낙 많아 어차피 다 외울 수 없기에, 규정 어길시 잘릴수도 있는 큰 업무는 아직 결혼한 가정이 없는 젊은 신규에게 몰아둡니다. 매년 재해 사망사고 터질때마다 항상 9급 공무원이 조사받고 잘리는게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은 어차피 향후 인사에 불이익 받을거고 심하면 잘릴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법원에 정상참작 받아 형을 줄이고 다른데로 이직하는게 더 유리하니 걸리면 옷 벗는 경우가 많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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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8-29 03:27:49 3 0
★경찰은 법령상 사망 등 중대사건은 조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법에 맞춰 조사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그 대상이 공무원인 순간 조사 결과의 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저는 이 현실은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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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리뮤리 2025-08-29 07:00:21 1 0
수영장 예를 드셔서 실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 빼놓은 수영장에 다이빙해서 전신 마비가 된 고객에게, 수억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리조트는 수영장 없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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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5-08-29 16:52:36 1 0
농업전문가님 말씀에 100번 동감합니다.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하나 잘못되면 그걸 근거로 약하지만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니깐 더더욱 규정하나하나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나중에 불기소처리한다하더라도 그동안 일은 일대로 하면서 조사받으면서 해명할건 다 해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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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나이스 2025-08-27 19:35:00 3 0
에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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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08-27 19:37:04 3 0
밀거나 매달린거 아니면 골대가 넘어질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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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5-08-27 19:37:22 4 0
대체 골대가 왜 넘어지는거지?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는거 아니면 넘어가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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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5-08-28 08:58:52 1 0
ㅇㅇ 축구골대는 생각보다 쉽게 앞으로 넘어감 고정식도 고정 안하면 앞으로 휙 넘어가고 이동식은 말할것도 없음 애초에 앞으로 넘겨서 이동시키는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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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2025-08-27 20:59:21 72 0
이젠 걍 자연재해든 사고든 나기만하면 꼭 누군가를 모가지를 매달고 끈내야되나 ..... 참 .... 골대를 해당 공무원이 밀어서 넘어뜨린게 아니고서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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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비밀정원 2025-08-27 23:58:13 70 0
이런거 다 처벌시킬거면 수장이 책임져야지 말단 담당자만 조지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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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5-08-28 03:31:31 11 3
안 죽고 컸으면 더 큰 사고 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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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맹주 2025-08-28 05:46:20 57 0
1.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다 2.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낫고 안전관련해서는 실수를 안하는게 공무원의 의무다 3. 공무원에 대해서 신상필벌 과하게 하겠다 = 세개 합쳐져서 사고 하나 터지면 일단 공무원 하나 죽이고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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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머리탈모 2025-08-28 08:27:54 44 0
문제는 과잉대응 하려고 하면 ㅂㅅ 취급받음. 그냥 욕받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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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땜에가입함 2025-08-28 08:44:40 39 0
1번이 가불기라 생각함 2번 3번을 위해선 공무원 대우가 높아야 능률이 오르는데 1번 하나로 국가 소속 종놈이 되버림. 취급은 천민인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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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랑구 2025-08-28 08:46:04 2 0
근데 어지간히 레전드급으로 일처리 잘하고 티팍팍나지않는이상(고속도로 차선색깔한거처럼) 상받기는 어려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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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2025-08-28 06:41:33 32 0
이제 모든 시설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운영하고 나머지시설은 전부 폐쇄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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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 2025-08-28 06:49:46 13 0
걍 꼬리자르기히고 끝내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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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8-28 07:18:39 43 0
잠겨있는거 따고들어가서 매달리다 사고난게 정말이라면 각 시.도에서 공공체육시설 모조리 철거하는 엔딩밖에 더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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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색 2025-08-28 07:39:04 2 0
너무 상황 이야기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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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의가아라s 2025-08-28 07:45:30 33 1
기사에 따르면 당시 상황과 평소 관리가 어떠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에 불과한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든 사고든 수사 자체는 하게 되어 있음. 투신자살을 해도 타살의 여지는 없는지 수사는 함. 유명인이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세상을 떠날때도 타살의 여지는 없는지 수사했고 운동 선수가 강에 투신했을때도 타살의 여지는 없었는지는 수사했음. 아직 검찰에 사건을 넘긴것도 아니고 단순 수사 단계인데 벌써부터 날을 세우기엔 시기상조임. 이럴땐 피카츄 배를 만지는 게 웃대 전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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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08-28 07:48:51 30 0
시설관리 공무원이 기피 중에 하나임. 저런식으로 책임져야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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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좀깍아줘 2025-08-28 08:15:41 35 0
경찰은 입건하는게 맞음. 경찰은 고소의 권리가있는게 아니고 조사의 권리. 입건은 죄가 있다없다 보다는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면 진행하는거, 만약 불송치 처리하면 초딩 부모가 이의제기했을것. 문제는 입건이후에 과실비율 산정임. 예약제인곳에 무단침입-과실비율 없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과실비율있음 으로 예상됨 사실 원인제공자의 과실이 명확한 이런일은 재판부에서 무죄처리하거나 가벼운징계 정도로 마무리해줘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보니 과도한 소송전으로 갈거임.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탓이라도 하고싶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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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08:15:54 게시물이 1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8-27 19:29 / 이동: 2025-08-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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