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일본 부동산법(?)신기하다ㅋㅋ [32] |
작성 2025-08-31 2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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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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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거래매물인 방이나 집에서
살인이나 자살사건이 벌어졌으면
'여기서 사망사건이 있었다.'
라는걸 공지할 의무가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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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제약이
2025-08-31 
219
1
어찌보면당연한거같기도하고
더테러재방송
2025-08-31 
나뇽나뇽망나뇽
2025-08-31 4
0
진쟈 사고싶은 물건이면 모르는개 약인거같기도하구
더테러재방송
2025-08-31 
하라아빠
2025-09-01 
컴미나
2025-08-31 15
0
(부산지법 2010가소219998). 주거용 부동산(해당 판례의 경우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건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약 취소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 불법 증축 등 법으로 규정된 사실뿐 아니라, 관습·조리상 내용도 포함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은 계약 취소·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B씨의 자살 사실을 숨긴 B씨의 아들은 A씨와 C씨를 기망한 것이라고 본다.
컴미나
2025-08-31
컴미나
2025-08-31
더테러재방송
2025-08-31
더테러재방송
2025-08-31 
털람보
2025-09-01 0
0
알권리가 있다구
냐루코씨
2025-09-01 121
0
그걸 또 꼼수로 우회해서 1달?만 다른 사람 거주하고 다시 팔면 말 안해도됨ㅋㅋ
윤재즈
2025-09-01 
X를눌러조의를표하세
2025-09-01 
은밀한매력S2
2025-09-01 2
0
다 코난때문이야
박하선지국
2025-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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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덕분인가? 사고발생된 집을 알려주는 부동산지도 사이트도 있던걸로 한 유튜브에서 본기억이 있어
sd산들바람
2025-09-01 1
0
우리나라도 알리긴 해야함 위에 기사고 있긴 하네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도 그 장면 나오잖어 결국 그렇게 한번 세탁하면 문제 없는듯 하구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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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5-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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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이 몇년전에 자1살 했는데, 새로온 사람 모르고 잘 살긴 하더라. 집이 기운이 좋다고 하는거 보면 그런거에 민감한 사람인거 같긴 한데
대체공휴일
2025-09-01 5
0
코난이 일본에 있었으면 그 동네는 사망없는 집 찾기 어렵겠넹ㅋㅋ
요나아
2025-09-01
sunsun1
2025-09-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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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전에 야동보니까 고지하더라고 주인공이 가격이 싸니까 걍 들어가던데
냥치기37
2025-09-01
매미맘마
2025-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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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보증인 있어야 방 얻을수 있는것도 신기
개미섬
2025-09-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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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러 방값 아끼려고 사고매물 찾는 사람도 있다고 ㅋㅋ 사회 초년생이나 무명 연예인 등등
요개
2025-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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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가 신기하던데 암 걸리면 대출금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고
하라아빠
2025-09-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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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물건은 꼭 알려야하며. 그 덕분에 가격이 싸짐. 다만. 이 공지의무가 1회임.. 다음에 사는사람에게 안내해야하는거라서. 그 다음 사람만 나가면 다시 제값에 대여가 가능함.
검정알약
2025-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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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도 그러더라
카고빵빵
2025-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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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처럼 사고건축물 보여주는 사이틔있잖아 ㅋㅋ
탱이짜응
2025-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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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카초에는 사고물건이 더 많다구
돌돌망
2025-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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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닼ㅋㅋ
삼모작
2025-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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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야됨..아니면 나중에 문제생길수있어...물론 사람죽고-사람들어와서 살다 문제없이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말할필요없고.
저기요지나가요
2025-09-02 0
0
사고물건은 당연히 고시해야함. 그게 사망사건이라면 사망자의 성별도 알려줘야함 중요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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