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임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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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5-09-11 09:55:49

378

2 아이가 탄생하게 된 계기나 각 당사자의 피해/가해 여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사건과 유전적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서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말인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가혹한 것 아닌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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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스미스 2025-09-11 11:03:13

326

3 여자쪽 혐의는 의제강간이었고, ㄹㅇ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된 성관계여서 판결이 저렇게 났다고 들음. 어쨌든 상호 합의해서 이뤄진 관계라 남자쪽도 양육에 책임이 있다고.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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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배꼽 2025-09-11 11:24:55 173 0 이상하네...의제강간이면 피해자(어린쪽)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 안해서 강간취급라는거 아닌가. 그럼 그 랭위로 인한 결과에도 책임을 안물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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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스미스 2025-09-11 11:54:25 129 1 양육비쪽은 또 다른가봄. 부모 잘잘못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기땜에 태어난 아이의 권리에 더 초점을 둔 판결인듯.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거기서도 논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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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등판 2025-09-11 09:49:37 8 0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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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더머니 2025-09-11 09:50:08 4 0
진짜 공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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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복달토끼 2025-09-11 09:50:40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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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새끼 2025-09-11 09:51:06 4 0
뭔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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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5-09-11 09:55:49 378 2
아이가 탄생하게 된 계기나 각 당사자의 피해/가해 여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사건과 유전적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서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말인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가혹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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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무리무리 2025-09-11 10:21:44 14 0
태어난 애는 죄가 없으니까.. 피해자 입장은 증오스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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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도토리 2025-09-11 10:22:44 49 0
악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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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YA 2025-09-11 10:27:27 1 0
띠용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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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쓰 2025-09-11 10:34:47 18 0
악법이다 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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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43:57 게시물이 57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9-11 09:46 / 이동: 2025-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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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국 2025-09-11 10:45:09 2 0
말도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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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09-11 10:51:43 12 0
법 조항에 예외사항 같은거 만들어야 해결될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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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너오직너 2025-09-11 10:54:32 7 0
여길봐도 저길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정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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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식 2025-09-11 10:55:50 9 0
그럼 만약 여자가 작정하고 몰래 정자만 빼내서 임신하면 그것도 양육비 줘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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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까마귀 2025-09-11 11:07:58 16 0
그렇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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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2025-09-11 19:48:5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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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저 콘돔은 여자가 준비한 건데 남자의 다른 친구가 콘돔 체크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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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스미스 2025-09-11 11:03:13 326 3
여자쪽 혐의는 의제강간이었고, ㄹㅇ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된 성관계여서 판결이 저렇게 났다고 들음. 어쨌든 상호 합의해서 이뤄진 관계라 남자쪽도 양육에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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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배꼽 2025-09-11 11:24:55 173 0
이상하네...의제강간이면 피해자(어린쪽)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 안해서 강간취급라는거 아닌가. 그럼 그 랭위로 인한 결과에도 책임을 안물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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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스미스 2025-09-11 11:54:25 129 1
양육비쪽은 또 다른가봄. 부모 잘잘못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기땜에 태어난 아이의 권리에 더 초점을 둔 판결인듯.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거기서도 논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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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시대 2025-09-11 16:00:32 3 0
개별로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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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승진 2025-09-11 20:41:25 3 0
여기선 저랬다 저기선 이랬다 법이란게 줏대가없네 신이 있으면 이렇게는 판결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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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네난리났어 2025-09-12 09:37:40 0 0
@사장으로승진 법이 줏대가 없는 게 아님. 예를 들어 형사사건은 아닌데 민법사항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법만 위반할 수 있음. 여기서는 남자의 직접적인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2차적 발생한 사항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별개로 본 거임. 게다가 의제강간이라고 하니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봄. 한마디로 '니가 동의해서 싸질렀으니 니 행동에 책임을 져' 정도가 됨. 여자쪽도 그 정도 정신머리인 남자였으면 차라리 낙태가 위반이 아니니 낙태가 맞지 않나 싶긴 함.. 약간 부적절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 보겠음. 건물에 소방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했음. 그럼 법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무가 아닌데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할 의무는 있어라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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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승진 2025-09-12 10:26:46 0 0
님 말을 읽어봐도 줏대가 없는거같은데요?? 예시가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어려서 자기결정권이없어서 강간 이래놓고 니가 원해서 싸질렀으니 책임은 져라? 하나의 행위에 법마다 해석이 다르면 그게 줏대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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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네난리났어 2025-09-12 13:55:17 1 0
@사장으로승진 인생 살면서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근데 법은 더 많습니다. 출생도 보는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전부 노출설(민법) 진통설(형법)인데, 민법에서는 또 아버지의 인지권으로 노출이 안 되더라도 태아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꼭 더 나이 들기 전에 법령은 한 번쯤 공부하세요.. 나중에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이기고 돈은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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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승진 2025-09-12 14:18:49 0 0
무슨 말이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어요 법이 줏대가 없는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다는 뜻인가요? 법은 원래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 공부하고 받아들이라는건가요? 다른얘기를 자꾸 하시니 와닿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한테는 강간 피해자가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댓글로 말씀하신것처럼 '니가 원해서 싸질렀으니~'라는 말은 강간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법에선 강간이고 어떤 법에선 강간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게 법이 줏대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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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네난리났어 2025-09-12 15:52:27 1 0
일단 제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 복잡하여 배워야 한다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는 것만 보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줏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로는 유치원생은 중학생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사장님 맘속에 든 모순 같다는 판결은 더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 법만 공부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아주 소송이 빈번한 나라죠. 저 판곃이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덜 나을 수도 덜 도덕적일 수도 있고 덜 생산적일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시선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구요. 법이 필요 없을 만큼 평탄하게 잘 사셨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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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09-11 11:04:34 4 1
사실 양육비의 취지를 생각하면 누구 잘잘못의 영역은 아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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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2025-09-11 11:11:16 11 0
좀많이얼탱이없긴한데 반대의경우로 강간당해서 낳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있고... 태어난 아이입장에서는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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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바 2025-09-11 15:51:13 12 0
그렇네 강간당해서 아기 낳았다 해도 그 아기를 버릴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부양할 의무를 가지게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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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44 2025-09-11 11:29:08 53 0
오해노노. 상호 합의로 판정된 경우만 저렇고, 그외에는 부양의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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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ta소고 2025-09-11 12:05:18 19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합의된 관계라고 해도.....부양의무 있는게 꽤 이상하게 느껴지긴 함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사람에게 성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에 대한 책임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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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지은닉네임 2025-09-11 12:13:16 24 1
...?? 미성년자 의제강간인데 상호 합의 있었으니 괜찮다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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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09-11 12:52:31 49 1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게 아님. 이건 천부인권이라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자연권으로봄. 만약 나이에 따라 주어졌으면 청소년 간의 성행위나 자위행위도 불법이였음. 약간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술을 판매하는 건 불법인 비슷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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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2025-09-12 07:24:02 6 0
미성년자 커플의 속도위반 임신같은 경우엔 그럼 부모 모두 부양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건 또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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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5-09-12 14:58:56 0 0
아이고 놀래라.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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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5-09-11 11:31:00 3 3
의제강간이랑 미성년 트랜스젠더가 공존한다는게 이상하게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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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박약한완벽주의자 2025-09-11 11:41:07 2 0
15살 미성년자인데 합의된 성관계로 생긴아이니까 양육비 지급이라는 내용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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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2025-09-11 12:09:39 2 3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면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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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2025-09-11 12:26:29 1 0
아이는 무슨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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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5-09-11 12:54:18 2 0
임신공격이 실제 존재하는거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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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2025-09-11 16:09:28 27 0
여성이 남성을 강간으로 몰기 어려운게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 삽입시도인데 1. 쥬지를 세워야함(강제로 구강 성교를 하던가 해서 자극을 줘야함) 2. 힘으로 제압후 올라타야함(여성상위 자세가 필요) 3. 이후 남성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방어해야함 오히려 남성을 강간하기 어려운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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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질주 2025-09-12 08:19:20 0 0
여자는 싸대기 안 때릴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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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2025-09-11 16:53:20 2 0
그래서 미이라의 브랜든 프레이저가 양육비땜에 나락갔잖아. 법이 딱 악용해먹기 좋게 만들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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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달o 2025-09-11 18:01:08 1 0
그 친자확인 프로그램에서 유어 낫 더 빠더 하면 남자는 소리지르면서 온갖 조롱하고 춤추는 이유가 다 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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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5-09-11 18:31:45 4 4
그럼 남자가 강간해서 여자한테 애를 낳게 한후 애를 데려오면 여자한테 양육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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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우리결혼하자 2025-09-11 21:18:39 22 0
일단 전제자체가 성립이 안됨. 보육기관이 데려가면 데려가지 국가가 미쳤다고 강간범에게 애를 줄리가. 본문처럼 상호합의가 있었던 관계에서 한쪽이 양육권을 포기(대신 양육비 지급)하면 다른 쪽에게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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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Jung 2025-09-11 20:12:30 3 0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선택권은 어딧는건데....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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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덕후 2025-09-11 20:32:12 0 0
뭔데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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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네머네마네무네 2025-09-11 23:11:23 0 0
태어난 아기는 어떡하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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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셜 2025-09-11 23:56:14 0 0
근데 난 이해가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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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슝슝 2025-09-12 01:55:18 0 0
상호합의가 있었다니까 뭐.. 솔직히 15세라 해도 서양애들은 떡대가 장난아니던데 강간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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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카딘먹은대장균 2025-09-12 06:34:30 0 0
반대도 비슷하지 않나? 애는 죄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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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5-09-12 08:53:41 3 0
아무리 미국/캐나다가 친부에게 양육비 받아내는게 가혹할 정도라고 하지만...이런 미친정도는 아님. 여기서 말하는 "강간"은 실제 강간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ㅅㅅ 했다는 의미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임. 즉 15세 남자는 성인 여성과 원해서 ㅅㅅ 했지만 나이가 미성년이라고 해서 여성이 처벌받은거임. 만약 15세 남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하고 한 진짜 강간이라면 양육비 부양의무가 생길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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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5-09-12 08:57:39 3 0
이런 거짓내용 아니라도 북미쪽 양육비 가혹한 사례는 많음...양육비는 친부의 경제력이 비례해서 받아내는데 보통은 그 기준이 이혼 전 경제력 최고점에 있는 기준이고 이혼 이후로 경제력이 하락한 걸 반영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임. 그래서 한달 수입 대부분을 그냥 양육비로 뜯기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얘기 종종 회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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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임신공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