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술집서 71만원 먹튀 시도한 미성년자들.news

답글
베스트1

흐으응하아앗 2025-09-16 20:40:57

133

8 마약인줄 모르고해도 처벌이고, 모르는척 보이스피싱 수금책 했어도 처벌임. 모르고(모르는척) 술 판 업주만 처벌을 안한다는건 말이 안됨. 업주는 성인인지 최선을 다해 확인했지만 범죄자놈들이 속을수밖에없는 정교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거고, 그래서 행정처분 면제받을수있다고 하잖음. 여기에 법적처리의 문제는 없음. 똥밟은 업주가 안타까울뿐 [24] 이동

추천

답글

레꼬2 2025-09-17 06:22:46 99 0 솔직히 무고함이 밝혀지면 정신적, 실질적 배상도 의무화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약을 하면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처벌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면 하는 사람과 수금책이 처벌받는데 청소년은 보호조치로 끝나고 업주만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본문에서야 다행히 무고한거 입증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무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을 강구해안 할 듯

추천

bovob 2025-09-17 09:23:58 48 1 마약인줄 모르고 해도 처벌인건 마약이 불법이라서지 .. / 성인 술사먹는건 불법이 아닌데 / 신분증으로 속였으면 판매자가 사기당한거나 다름없는데 / 사기 피해자가 처벌받는구조가 이상한거 아님 ..? / 위조여부까지 확인해야하는게 맞음 ..?? / 위조지폐사용한거 못거르면 돈받은곳까지 처벌하는꼴인데 ??

추천

답글
베스트 웃자

간까만사십줄 2025-09-17 10:18:25

0 술집 일하면서 느낀점 : 민증사진과 실물대조 쉽지 않음. 갸웃거리면 옆친구들이 화장빨 성형 했다고 놀림, 이걸 또 의심하면 기분 나빠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셔서 정말 애매한데 설렁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참 힘듦. 민증 폰카로 찍은 사진, 대학생증, 회사출입카드 갖고 오는 20대 의외로 많음. 다 안됨. 심지어 모텔 카드키 갖고와서 모텔도 가는데 술집은 안되냐도 있었음. 이동

추천

답글

행복약국 2025-09-16 14:10:38 1 0
법이 참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피치망고그린티 2025-09-16 14:17:23 6 0
애들 행색을 봐도 저게 어떻게 미성년자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개굴제국 2025-09-16 18:12:00 2 0
법개정해야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흐으응하아앗 2025-09-16 20:40:57 133 8
마약인줄 모르고해도 처벌이고, 모르는척 보이스피싱 수금책 했어도 처벌임. 모르고(모르는척) 술 판 업주만 처벌을 안한다는건 말이 안됨. 업주는 성인인지 최선을 다해 확인했지만 범죄자놈들이 속을수밖에없는 정교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거고, 그래서 행정처분 면제받을수있다고 하잖음. 여기에 법적처리의 문제는 없음. 똥밟은 업주가 안타까울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레꼬2 2025-09-17 06:22:46 99 0
솔직히 무고함이 밝혀지면 정신적, 실질적 배상도 의무화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약을 하면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처벌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면 하는 사람과 수금책이 처벌받는데 청소년은 보호조치로 끝나고 업주만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본문에서야 다행히 무고한거 입증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무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을 강구해안 할 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앗파메에 2025-09-17 09:21:32 15 0
흐으응하아앗 // 그럼 최소한 법을 어긴 미성년자도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하는게 공평하지 않나 훈방조치가 아니라. 리스크가 없는 행동을 미성년자가 알아서 자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리석은거 아님?
추천 신고

추천완료
bovob 2025-09-17 09:23:58 48 1
마약인줄 모르고 해도 처벌인건 마약이 불법이라서지 .. / 성인 술사먹는건 불법이 아닌데 / 신분증으로 속였으면 판매자가 사기당한거나 다름없는데 / 사기 피해자가 처벌받는구조가 이상한거 아님 ..? / 위조여부까지 확인해야하는게 맞음 ..?? / 위조지폐사용한거 못거르면 돈받은곳까지 처벌하는꼴인데 ??
추천 신고

추천완료
돌아보니벌떡 2025-09-17 10:05:52 13 0
그렇다고 주인에게 아무 책임도 안주면 성인이라그래서 팔았어요~ 하는 매장이 속출하잖아. 당연히 기본적인 판단 책임은 매장에 있어야지. 본문과 같이 위조 신분증 증거가 제대로 있으면 그런 매장은 구제할 수 있게 형태가 명확해야한다고봄
추천 신고

추천완료
현장출동 2025-09-17 10:07:03 1 0
범죄를 저지르고 몰랐다, 기억 안 난다 했을 때 오히려 가중처벌 한다면..? 사람이 부분적으로 기억에 공백이 있으면 모를까 통으로 없다는게 상식적인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7 10:12:05 3 3
벌떡님 말이 맞는거임. 술이라는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걸 파는거임. 그러니 연령제한두고 판매자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서빙하는 사람도 라이센스가 필요한거임 (한국도 술서빙 라이센스가 필요한진 모르겟음;;). 그런데 "속아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위험 제품을 판매한 책임에서 자유로을수 없는거임. 님들 좋아하는 누칼협 여기엔 왜 대입 안함? 누가 술팔라고 칼들고 협박한거 아니잖슴? 술 판매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불행한가자미 2025-09-17 10:15:37 0 0
신분증 속인건 별개로 먹튀하려던건 사기나 공갈협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9-17 11:07:24 4 0
예시랑 "가짜신분증 먹튀"랑 안 맞는거 같아서 찾아보니까 틀린 예시가 맞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9-17 11:07:44 8 0

마약 모르고1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9-17 11:08:08 8 0

마약 모르고2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9-17 11:16:01 6 0

원본

모르고 마약3, 찾아보니까 모르고 마약 한 경우에는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재판이 진짜 길어지겠네... 그냥 엮이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해야 할 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bovob 2025-09-17 14:43:59 3 0
@벌떡 → 아니 말로만 성인이라 그래서 팔았어요 가 아니고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성인이야 / 매장에서는 위조여부를 어떻게 구분함..? / 매번 경찰불러서 신분확인해야한다는거야 ? 아니면 위조신분증쓰면 매번 본문같은 실랑이를 벌이라는거야 ? / cctv 없으면 항상 당하라는거네 .?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7 14:51:06 2 4
@bovob: 술을 안 팔면 되요. 아무도 사회적으로 공인된 유해물질인 술 팔라고 강요 안했거든요..국가가 해줄 것은 신분증 위조범과 그걸 이용한 사용자의 처벌더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회 유해물질을 판매하는데 사고가 터졌을때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bovob 2025-09-17 15:01:09 8 0
아니 누칼협이 이렇게 나온다고 ...? 악성민원인한테 시달리다가 자살한 공무원도 누칼협이고 / 악성 학부모한테 시달리다가 자살한 선생님도 누칼협이고 / 왕따당하다가 죽은 기상캐스터도 누칼협인데 ??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7 15:04:14 3 0
@bovob: 지금 나열하신 일들과 술 판매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공무원, 선생님, 기상캐스터를 하는게 사회 악영향을 주는게 아니죠. 술 판매는 사회에서 공인된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고요. 필요악인 술을 파는건 기본 디폴트값이 아니기에 요식업하려고 허가를 받아도 술 판매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하는거고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레꼬2 2025-09-17 15:06:59 2 0
누칼협은 뭔 말이지 노가다하다가 뜬금없이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죽어서 억울해해도 누칼협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bovob 2025-09-17 15:13:36 3 2
ㅇㅋ 이해했음 / 훌륭한 논리에요 ^^ 더 설명안하셔도 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7 15:18:08 2 0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 못하면 더 설명할 방법도 없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bovob 2025-09-17 15:23:22 0 0
맞는말씀이라구요 비꼬는거 아님 ㅇㅇ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7 15:25:33 4 0
아..그래요;; 요즘은 ^^<-이 이모티콘은 비꼴때 쓰는거라고 배워서 오해했네요;;; 낼 모레 마흔인 30대 아재가 젊게 사는게 이렇게 힘듭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카르군 2025-09-17 19:23:13 3 0
그냥 위조 신분증,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 최소 실형 선고를 해버리면 되는 일임. 그렇게 되면 위조 신분증 사용 자체를 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저 짓거리를 할 리가? 위조의 경우 업주 입장에선 신분증 확인 한번만 하고, 굳이 뭐 생년월일 말해봐라 뭐해봐라 하면서 검증 할 필요도 없는 면책권이 나오는거고, 타인의 신분증으로 딱봐도 얼굴 다르다? 그럼 그냥 바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하고 잡으면 되는거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8 07:38:05 1 0
@카르군: 사...사형까진 좀 과하다 싶어도 제 말의 취지는 맞습니다 ㄷㄷㄷㄷ 고작 미성년때 술 마시려고 위조된 신분증을 써보기엔 처벌이 너무 쌔면 못할 일이 되겠죠..애당초 처벌이 그렇게 쌔면 위조 신분증을 찾기도 힘들거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카르군 2025-09-18 13:16:46 0 0
슨생님.... 사형이 아니라 실형이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썰푸는아재 2025-09-18 13:17:34 1 0
헐 그렇구먼...미안혀..젊은이....노안이라 그려 ㅠㅠㅠㅠㅠ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9-17 08:00:47 0 0
ㅈ된건 본인들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슬픈냥 2025-09-17 08:25:49 7 0
하수구인생새끼들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치킨타올닮은살걀 2025-09-17 08:39:22 2 0
법개정하고 신분위조는 형사처벌로 넘어가야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nanfvkwk 2025-09-17 16:14:58 0 0
미성년자인걸알면서 같이 술먹은 성인은 처벌이안되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말랑찐빵 2025-09-17 08:50:59 11 0
신분증을 위조하는건 진짜 인생 조져놔야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5-09-17 09:07:10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9-16 14:08 / 이동: 2025-09-17 09:07
- 어시스트: 트루폴스

슬레진저 정품 남성여성 운동화 런닝화 조깅화 남자여자학생 신발 워킹화 헬스화..

잡화 인기상품 19,900원

가을신상입고 생지일자 부츠컷진 와이드진 벌룬핏

패션 인기상품 22,900원

도장 스템프 인감 만년 고무인 명판

취미 인기상품 5,000원

해산물전문가 2025-09-17 09:17:53 0 0
재체 얼마나 먹어야 70만원이 나오나.. 애들이 양주를 먹을줄 아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박새로이병god 2025-09-17 09:21:11 0 0
시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라이언소위 2025-09-17 09:50:26 0 0
싹수 노랗다는 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들한테는 써도 되겠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슬리피헤드 2025-09-17 10:14:36 5 1
요샌 가슴 큰 사람들이 늘고있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Leimond 2025-09-17 12:26:31 2 0
같은 생각했구만 ㅋㅋ 근데 저게 어떻게 미성년자의 옷차림임? 한국망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날아라꼴뚜기 2025-09-17 18:08:53 3 1
나쁜 애들이라도 미성년자구먼 뭘 ㅡㅡ 그냥 옷차림이 성인이네 라고 넘어가면될껄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간까만사십줄 2025-09-17 10:18:25 28 0
술집 일하면서 느낀점 : 민증사진과 실물대조 쉽지 않음. 갸웃거리면 옆친구들이 화장빨 성형 했다고 놀림, 이걸 또 의심하면 기분 나빠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셔서 정말 애매한데 설렁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참 힘듦. 민증 폰카로 찍은 사진, 대학생증, 회사출입카드 갖고 오는 20대 의외로 많음. 다 안됨. 심지어 모텔 카드키 갖고와서 모텔도 가는데 술집은 안되냐도 있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빨간망토초초 2025-09-17 10:33:15 1 0
08년도에 고딩이였는데 이때도 가짜민증 만들어서 술먹으러 다니던 ㅅㄲ들 있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간까만사십줄 2025-09-17 11:13:54 3 0
친구 중 민증 두번째 자리 숫자 칼로 긁고 하이테크펜으로 바꿔서 들고다닌 놈 있음. 근데 그 ㅂㅅ이 20살되고 신검 받으러 가서 그거 제출해가꼬 빠꾸 먹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검은표범 2025-09-17 10:46:57 1 0
법좀 바꾸자 시부랄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간까만사십줄 2025-09-17 11:09:25 1 0
10년도 더 전에 술집 일할때 주은 신분증으로 술쳐먹고 지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에.벌금 때려맞고 폐업했음. 사장님 경찰조서 하러.가실때 cctv로 1차로 내가 신분증 검사한거랑 사장님이 2차로 한거 보여주고 성형해서 그렇다는 거짓말 했다 했지만 결과는 얄짤없음. 걔넨 처벌없음. 그래도 요즘은 결과가 뒤집혀서.다행이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베이컨참치마요 2025-09-17 11:25:24 0 0
근데 본문에 QR을 찍으면 사진이 뜨는 정교한 모습이라는데 무슨소리임? 검증앱으로 QR 찍었는데 정상 신분증이라고 떳다는거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화산검협청명 2025-09-17 11:48:48 2 0
미성년자가 가면 안되는 곳에 가면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왜 업주를 처벌하냐? 이건 진짜 잘못된 법이다.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촉법소년 같은 개거지같은 법이 있으니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거다.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잘못을 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들 봐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릴때 쓰레기들이 크면 갑자기 막 착해지고 그래? 지금 관공서 같은데서 깽판치고 학교에 개그튼 민원 제기하는 쓰레기들 과거 파보면 다 똑같다. 그런 쓰레기 출신들이지...사람은 변하지 않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읽지도않고헛소리하는 2025-09-17 12:16:11 0 0
71만원어치 먹은것도 신기하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어른폰 2025-09-17 16:48:24 0 0
양주 3병에 노래 주점이니까 기본 노래반 비용 까지 하면 충분히 나오지 처음부터 돈낼 생각이 없어을꺼니까 삐산 양주로 시켯을거 아니야 조니골드만 해도 저런데선 20만원정도 하니까
추천 신고

추천완료
고스트무역왕 2025-09-17 12:19:46 1 0
술 한번 거하게 먹자고 쟤네들도 저렇게 피곤하게 경찰 부르고, 조사받고 염병 떰? 근처 경쟁업체의 사주가 아니고서야 아무리 나락 인생이어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염병인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어른폰 2025-09-17 16:51:42 0 0
아마 이미 술먹고 왔다는거 봐선 그냥 저냥한 술집서 미성년자라고하니 똥밣아다~하고 보내줘서 취기에 그냥 넘실 선을 넘은거지 기사보면 이체한도 타령이나 한번만 봐달라느니 하는거보면 누구 사주받고 한걸론 안보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DoBest 2025-09-17 14:09:29 2 0
저런 거 좀 다 살처분 좀 해라 어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현장출동 2025-09-17 15:49:02 3 0
속인 사람이 나쁨건데 미성년이란 이유로 속은 것도 잘못이다라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는거 같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고소한우유 2025-09-17 21:43:07 0 0
법개정은 죽어도 안 함 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토레타220 2025-09-18 01:32:58 0 0
정신머리 있으면 험한꼴 안보고 처벌 받는게 본인한테 좋은일될듯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루엘라 2025-09-18 09:19:12 0 0
속이는 것들을 제대로 처벌하라니까 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위조 신분증으로 술집서 71만원 먹튀 시도한 미성년자들.news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