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사는게 이해 안된다는 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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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5-09-1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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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실치상, 과실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2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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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데쓰 2025-09-19 10:47:30 1 0
(슬먹고 들어온 날) 앗싸 이게 웬 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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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5-09-19 10:48:12 163 0
과실치상, 과실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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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fc2중출 2025-09-19 13:53:11 268 0
근데 내집 금고에 설치해서 도둑이 훔치려다 다쳐도 과실치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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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2025-09-19 14:03:25 28 0
금고는 공격적인 의도로 설치한게 아니라서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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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icRay 2025-09-19 14:13:01 43 0
담벼락에 유리병 조각 박아둔것도 죄가 안되는거라 괜찮을듯? (담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면 작동하지 않았을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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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5-09-19 14:16:39 17 0
미필적 고의라서 과실이 아닐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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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09-19 14:20:43 28 0
집에 도둑만 오는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이 다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도둑은 면식범이 대부분일텐데 다른 핑계대면 개같이 꼬일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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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2025-09-19 14:21:26 44 0
사람이 심각하게 다칠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실의 성립이 안되고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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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전차단 2025-09-19 14:22:29 26 0
너 이 ㅅㄲ ㅈ되봐라 하고 설치하면 책임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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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9-19 14:23:04 7 0
그럼 금고에 고압전류 흐르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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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09-19 14:29:07 3 0
아직 안훔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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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남자이준철 2025-09-19 14:37:43 314 0
너 왜 내 편 안들어주고 범죄자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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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구라임 2025-09-19 14:45:00 0 0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부터 살펴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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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09-19 14:50:46 6 0
미필적고의라 과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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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칼국수 2025-09-19 15:17:02 34 0
과실맞음 개인사유지에 사유재산지키는 목적이라도 전기울타리로 사람 상하게하면 유죄판결난 판례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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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5-09-19 15:20:01 13 0
1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받는단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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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우 2025-09-19 15:20:21 17 0
안들키면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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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아 2025-09-19 20:03:02 4 0
마을 개울에 주민이 맨날 고기 훔쳐먹는데, 복어 잘라놨던 사람도 처벌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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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때만가끔 2025-09-19 20:52:30 2 0
예전에 이거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유죄입니다. 범인을 잡을 목적으로 전기충격기를 설치했을 때, 범인이 죽으면 유죄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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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필 2025-09-20 01:42:08 4 0
아 준철이 너무 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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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09-20 12:46:24 1 0
미필적 고의일려면 곰덫에 사람 잡는거말고 다른 용도가 있어야되는데(곰이 주목적인데 사람도 잡을수있겠다는식) 없어서 걍 고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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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5일 2025-09-20 12:52:52 2 0
그럼 금고 옆에 연어를 두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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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09-19 11:07:28 14 0
금고를 대체 왜삼? 재산이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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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2025-09-19 13:52:17 11 0
개눈엔 똥만 보인다고 禁錮사는 것보다 金庫사는 게 더 낫잔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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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09-19 15:12:07 12 0
나 한자 안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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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식77 2025-09-19 16:56:5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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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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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그리는아재 2025-09-20 10:16:09 0 0
우와 말의 숨은 의도까지 해석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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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4:01:35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9-19 10:44 / 이동: 2025-09-19 14:01
- 어시스트: o얄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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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2025-09-19 14:10:26 2 0
던전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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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제일검 2025-09-19 14:20:35 2 0
문제는 내가 뺄때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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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09-19 14:22:25 14 0
염병쌉병 지랄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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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09-19 14:22:41 9 0
아.....밑에 제미나이 댓글 달라는게 잘못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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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제일검 2025-09-19 14:41:20 0 0
괜찮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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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09-19 15:12:25 2 0
웃겼으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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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그리는아재 2025-09-20 10:16:43 0 0
뭐야 적절한 댓글이었는데 실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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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o 2025-09-19 14:21:0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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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대;;; 법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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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o 2025-09-19 14:23:57 3 2

1.5MB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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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o 2025-09-19 14:25:15 7 0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 ㅇㅈㄹ ㅋㅋㅋㅋㅋ 그럼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인을 당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못한채 묻지마살인에 대해서 당하면 그것도 살인당한 내책임이 잇는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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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5-09-19 15:11:47 4 0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혹은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워 공작물의 소유자가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를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불법행위의 특칙입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란'인공적 작업으로 제작된 물건'을 말하며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이 설치 당시부터 혹은 설치 후에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를 해석해보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구조물(예를 들면 난간, 엘리베이터, 천장, 계단 등)이어야 758조 적용가능할 것이고, 애초에 침입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구조물이 민법상 공작물로 인정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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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5-09-19 15:16:33 3 0
만약 침입자를 공격하는 시설물이 민법상 공작물로 인정이 된다 가정하면, 그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은 설치 혹은 보존상 하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체로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결과일 뿐일 것이라서 그 역시 적어도 758조는 적용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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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5-09-19 15:20:47 5 0
결론적으로, 758조 공작물책임은 난간이 무너지거나, 간판이 떨어져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뿐 이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다. AI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ㅠㅠ 오해가 생기실 것 같아 몇 자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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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5-09-20 10:04:19 1 0
이 사건 사람들이 빨래 건조대로 쳤는데, 바닥에 머리 박아서 뇌사라고 해서 정당방위 아니냐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엄청 오랬동안 계속 머리를 때린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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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5-09-20 13:08:47 4 0
제발 ai 좀 그냥 믿지마........ ai 그냥 믿었다가 비행기 못탄썰 이런 것 좀 봐줘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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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GPT추천받음 2025-09-19 14:23:19 1 0
나홀로집에를 인상깊게 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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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햄스터 2025-09-19 14:47:50 2 0
시골 단독주택의 단점 도둑잘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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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2025-09-19 14:52:40 0 0
저기 가끔 눈팅하는데 저런 글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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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05 2025-09-19 15:46:07 1 1
마당에 도둑을 막으려고 곰 덫 같은 위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곰 덫은 통상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방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침입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고의로 설치한 위험한 장치 때문에 다친 경우 소유자에게 형사책임(상해죄, 특수상해죄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덫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집주인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도둑이 침입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곰 덫 때문에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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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비치거미 2025-09-20 12:31:16 0 0
도둑을 낚아먹기 하려는걸 보니 테란유저의 소질이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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