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결말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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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5-09-25 20:04:23

436

1 제대로 나왔네 이거 과실치사가 아니라 학대치사라서 형량 개씨게 맞은 걸로 암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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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erbad 2025-09-25 21:20:54

373

1 대법원까지 갔네? 존나게 억울하셨나보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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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19:21:01

318

11 이런 판결을 보면 생명도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걸 느끼게 되더라,,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9명의 사망자를 내고서도 2심에서 감형 되어서 고작 5년형밖에 되질 않는데,,, [2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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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20:46:01 142 1 의도 유무가 중요하긴 하지. 근데 최초 급발진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무려 9명이나 사망했는데도 5년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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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5-09-25 19:16:49 2 0
험한말 욕설만 나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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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9-25 19:20:41 29 0
아니 저 ㅅㅂㄴ은 지가한짓 똑같이 당하고나서 형기집행 시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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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19:21:01 318 11
이런 판결을 보면 생명도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걸 느끼게 되더라,,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9명의 사망자를 내고서도 2심에서 감형 되어서 고작 5년형밖에 되질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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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5-09-25 20:37:55 76 2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의도 유무가 중요한 거라서... 시청역 그 사건도 사람 죽일라고 일부러 치고 다닌거면 많이 달랐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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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20:46:01 142 1
의도 유무가 중요하긴 하지. 근데 최초 급발진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무려 9명이나 사망했는데도 5년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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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2025-09-25 21:07:14 20 0
마사루군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 인간은 최소 10년은 나왔어도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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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5-09-25 21:07:36 33 0
그게 단순 감형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 한도내에선 최대치로 때린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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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5-09-25 21:21:14 61 0
뭔 생각인지 이해는가는데 가해자들의 형량으로 피해자들의 가치가 정해지는건 아니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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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21:23:42 2 0
코아나/// 그렇긴 하지만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의 형량에 불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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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sfail 2025-09-25 21:31:43 65 0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랑 학대치사를 같이보면 안됨 ㅋ막말로 운전하다가 사고로 버스를 추돌했는데 그 버스가 다리밑으로 추락해서 승객전원 사망이면 사고낸 운전자는 무기징역 해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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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21:36:17 4 5
ㄴ 대댓글로도 적었지만 운전 미숙을 최초부터 인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 근데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은 없고 차량의 과실이다라고 주장했었잖아,,너가 말하는 비교도 같이 보면 안되는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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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지롱 2025-09-25 21:37:20 4 0
뭐 법 배울땐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한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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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sfail 2025-09-25 21:46:55 28 0
급발진이 아닌데 급발진으로 인지한것도 운전미숙임 ㅋ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냐 차량 과실로 착각한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이냐 결국 생각지 못한 상황에 대처못한 결과로 이어진 사고라는거는 변함이없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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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09-25 21:49:22 5 1
ㄴ 운전 미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면 급발진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간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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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고당기기 2025-09-25 22:04:07 48 0
박지센세) 제 생각에 대화가 안 맞는 이유가 첫째, 논점 고정: 9명 사망=5년에 꽂히셔서 고의+과실과 적용법을 거의 보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결과 편향:결과가 크니 형도 커야 한다는 직관으로 법리 기준을 덮고 계십니다. 셋째 반박 수용 대신 재진술:의도 유무가 핵심이라 인정하시면서도 같은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마지맞으로 규범 혼용: 피해자 감정+도덕과 법리 판단을 한 문장에 섞어 기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의 중대함엔 동의하나 의도->양형기준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양형이 생명의 가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데에 동의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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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sfail 2025-09-25 22:04:13 14 0
3초동안 100키로를 넘게 가속하는 차량속에서 패닉에 빠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상황이라 정밀감식결과 나올때까지는 계속 급발진 주장했겠죠 ㅋ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할테니 ㅋ 그렇다고 그분이 사람을 죽이고자 일부러 악셀을 밟은게 아닌데 왜 사고랑 상해를 같은선상에서 볼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ㅋ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서 사람 죽어도 살인죄라고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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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5-09-25 22:29:39 3 0
급발진이냐 운전미숙이냐가 중요하긴한데 가해자에 의도를 증명할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 급발진으로 판별이나면 자동차 제조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고 아니면 운전자가 혼자 책임 져야지 운전미숙이라고해도 가해자한테서 거짓말을 한건지 급발진이 일어난건줄 착각한건지는 알아낼수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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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준데 2025-09-25 23:46:22 15 0
그니까 법리적으로 5년인건 인정하겠으나, 처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괘씸죄가 추가되어야한다고 보는거잖아. 그럼 괘씸죄로 몇년 형을 추가하는게 적합하다고 보는거임? 실수로 9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처벌이 5년인데, 그 죄를 1심에서부터 바로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다는(실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운전미숙과 사고로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탓인지는 이미 스스로 답을 내린것 같으니 차치하고서) 도의적 죄로 한 10년 향 추가하면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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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2025-09-26 04:41:26 13 0
고의랑 실수를.. 억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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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2025-09-26 15:28:24 0 2
법적용을 인원수대로 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실수로 한명 죽여서 5년 나왔는데 피해자가 9명이면 곶하기9 해서 45년. 이래야 사람들이 납득할꺼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형량 낮게 나오는거 보면 너무 어이없음.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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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5-09-26 16:05:22 6 0
애초에 학대치사 사건에 과실치사인 시청역 역주행사고를 왜 가져와. 둘이 엄연히 다르게 봐야하는 사건,사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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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하는애 2025-09-26 17:01:10 7 0
그사람이 변명을 하냐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도유무가 중요한거라니까 왜 자꾸 급발진주장 얘기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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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하고시프다 2025-09-26 17:50:21 11 0
박지센세// 자꾸 만족 얘기하시는데 그럼 무기징역 때리면 정말 만족할거에요? 길거리에 인력거 태우고 시민들에게 투석형은요? 그때도 정말 '만족'하실 거에요? 안하실거잖아요 법이 스포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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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5-09-26 17:57:16 6 0
그게 떼법입니다... 감정대로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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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2025-09-26 18:19:42 1 2
법 너무 복잡한거같아.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는게 깔끔한거 같아. 혹시나 무고일수있으니 냉동 보관 50년 해보고. 안되면 스위치 끄는걸로 바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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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2025-09-25 19:22:20 4 0
사람 죽인거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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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5-09-25 20:04:23 436 1
제대로 나왔네 이거 과실치사가 아니라 학대치사라서 형량 개씨게 맞은 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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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봄토끼l 2025-09-25 23:26:41 14 8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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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5-09-25 23:30:09 38 1
좀 넘어가주면 안되냐 핸펀으로하는데 늘거서 손구락이 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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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LL 2025-09-26 08:01:05 0 0
넘어가기싫은가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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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09-26 08:25:20 4 0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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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에그 2025-09-26 12:31:06 0 0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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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2025-09-26 13:31:52 10 0
개씨게 맞았는데도 5.5년이라니...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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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09-26 13:44:28 1 0
안넘어가야 재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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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5000 2025-09-26 15:36:1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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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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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김전일 2025-09-25 20:10:28 22 5
하필 이슈왕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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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비니 2025-09-25 21:10:31 34 0
어제 구제역 글도 그렇고 이슈왕 이미지가 많이 안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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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김전일 2025-09-25 22:16:20 22 6
그쪽 으로 엄청 치우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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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21:01:28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9-25 19:14 / 이동: 2025-09-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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