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엄벌주의를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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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9-28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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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혔더라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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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무림인 2025-09-28 17:41:00 10 0
저게 재밌나.. 이해가 안되네 장난 전화나 벨튀 정도로 생각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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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18:26:32 게시물이 1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9-28 01:57 / 이동: 2025-09-28 18:26
냐냐냐냥냥냐 2025-09-28 18:31:10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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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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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9-28 18:31:55 28 0
근데 다른사람인가? 이새끼는 인스타에 썼다 잡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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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2025-09-28 18:38:05 97 0
나이 처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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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이션 2025-09-28 22:18:07 8 0
헐 것도 여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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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2025-09-29 00:15:24 5 0
잼민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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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오육칠 2025-09-29 12:49:29 6 0
당연 디시일 줄 알았는데 30대 여자 인스타는 좀 충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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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9-29 13:06:18 2 0
ㄴ 그니까 ㅋㅋㅋㅋ 보통 철없는 10대나 20대초반에다 유튜브 디시같은 익명 사이트 생각하는데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인스타는 진짜 뭐지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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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단하게 2025-09-28 18:33:49 15 0
진짜 테러예고는 성별 나이 불문하고 엄벌을 처하는게 맞다 초범이고 반성이고 나발이고 진짜 하면 ㅈ되는구나를 보여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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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 2025-09-28 18:37:12 2 0
계획범죄는 진짜 엄벌에 처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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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2025-09-28 18:51:51 2 0
직접적인 누굴 테러한것이 아니더라도 그 글 올린것 때문에 피할수 있던 사람이 못 피하고 구하러 갈수 있던사람이 구하러 못갈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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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2025-09-28 19:51:25 21 0
엄벌은 당연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이런 짓 하고 나서 잡히면 징역 무조건 2년 이상...이러면 과연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날까? 산불 같은거 질렀을때...고의고 나발이고 잡히면 징역 30년...이래도 노인들이 계속 밭두렁에 불을 지를까? 쓰레기 태우겠다고 불을 놓을까? 옆집 김영감이 불놓다 불나서 감옥 갔는데 징역 30년이랴...하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지면...그래도 계속 불을 놓을까? 나는 오히려 중범죄가 아니더라도...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말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범 목 메다는 것 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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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8 19:54:0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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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상 하는 주장이랑 일맥상통하네 다만 테러는 궤가 다르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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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8 19:54:25 3 0
나는 오히려 교화주의 지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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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09-28 19:57:28 0 0
말이야 참 쉬운데 전국에 감옥 10개정도 더 지으면 가능은 할듯 근데 동네에 감옥 생기면 반대 시위에 들어가는 세금에 쉽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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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그대 2025-09-29 00:08:22 0 0
감옥이 어렵다면 사형도 안된다면 태형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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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0:12:32 3 0
태형은 진심 ㄹㅇ로 찬성임 제발 태형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막나가는 이유가 어차피 최고형이라서라던데 제발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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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5-09-28 20:15:52 1 0
나도 마음은 엄벌주의이자 범죄자 인권 개나줘버린 극단주의이기도 하지만 머리는 이악물고 엄벌주의 반대해서 항상 위와 아래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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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8 20:31:13 0 0
엄벌을 하는게 왜 교화가 안된다는거지? 교정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프로그램이나 인지행동 치료 직업 훈련 같은 프로그램 아님? 형량을 감형해줄수록 재범률이 낮아지고 교화가 잘 된다는 근거도 없음. 교화는 교화인거고 처벌은 처벌로서 따로 봐야한다고 봄.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게 교화보단 사회혼란에 기여하는게 더 높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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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8 22:35:42 1 0
사실 엄벌주의나 교화주의나 둘다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님말도 일리가 있음ㅇㅇ 다만 선진국들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나라들 대부분은 교화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부분을 좀 주시해야 하지않나 싶음 엄벌주의가 가지는 강점은 강력한 통제력이고 교화주의가 가지는 강점은 넓은 스펙트럼의 장기적인 통제력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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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8 22:35:46 1 0
다만 우리나라의 처벌과 엄벌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에 회의적임 왜냐하면 엄벌이든 교화든 범죄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우선되어야 할건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시의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쪽 부분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교화주의든 엄벌주의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미흡함 나는 교화주의를 지지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과자의 사회화 확률이 2차 피해자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임 물론 이런 내 생각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틀렸을 수도 있으니 오랫동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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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1:01:57 1 1
한국은 형량이 높지도 않고 교화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음. 낮은 형량은 교화에 도움이 안되니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뿐임. 애초에 교화에 형량이 주는 영향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피해자나 사회가 납득할만한 형량을 정하는게 이치에 맞음. 게다가 형량이 훨씬 낮고 교화에 초점을 맞춘 사례는 이미 있음. 한국에서 소년범의 경우 낮은 형량과 교화에 완전한 초점을 맞췄음에도 성인보다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낮은 형량은 교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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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1:34:59 3 0
확실히 집어야할거, 님은 한국이 형량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대륙법 계열은 원래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하고 심지어 한국은 대륙법 계열에 속하면서도 처벌강도가 상당히 강한편에 속함 처벌 강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쎄게 때리는 나라임 이 법치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교화주의를 실현하는거고 내가 문제로 짚은건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전과자의 후속관리의 미비함인데 좀 궤가 달라지네... 님은 낮은 형량이 범죄율 감소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사회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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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1:35:05 1 0
다시 말하는데 형량 낮춘다고 마법처럼 범죄율 떨어진다는게 아님 반대로 형량 높인다고 마법처럼 범죄율 떨어지지 않고 님 의견처럼 형량을 높게 때리는 것도 정답일 수 있음 싱가폴이 엄벌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재범율 떨어트린 대표적인 국가임. 내가 말하고 싶은건 엄벌주의나 교화주의나 형량을 높게 때리냐 낮게 때리느냐가 정답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범죄자를 관리하고 교화프로그램을 돌리냐에 따라 치안범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거임 낮은 형량이 아무 도움도 안된다는 의견이 의아하긴 한데 이쪽 부분은 나도 좀더 찾아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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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1:39:28 1 0
님말대로 엄벌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음. 그런데 내가 경계해야 할건 엄벌주의를 제대로 뒷받침할 제도를 구축해야지 "처벌 약하니까 재범율 많네. 처벌 쎄게하면 범죄율 떨어지겠지?"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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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1:55:08 0 0
난 분명히 피해자와 사회가 납득할 만한 형량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엄벌을 주장한다고 몰아감? 법률에서 사회상규는 형법 민법 가릴거 없이 자주 사용됨. 사회상규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게 엄벌이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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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2:39:0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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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하자는거 아니였음? 몰아가는게 아니라 님이 지금까지 형량이 낮은걸 문제삼고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엄벌주의가 아니면 뭐임 내가 지겹도록 말했잖슴 엄벌주의도 틀린게 아니라고... 그리고 피해자나 사회가 납득할만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사회상규는 그럴때 쓰는게 아닌데요;; 사회상규는 행위가 범죄로서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개념이지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님이 엄벌주의를 주장한게 아니라면 서로 하는 말이 엇갈린거 같은데 다시 확실히 말하면 형량을 올려야한다는 님 의견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함 내생각은 형량을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형량을 낮춘다고 해서 사회혼란이 온다라는 의견이 의아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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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2:43:32 1 0
다만 교화는 하되 형량은 올림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거면 내가 멋대로 단정지은게 되니 사과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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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6:16:21 0 0
'엄벌이 왜 교화가 안되냐'는 문장과 '엄벌주의를 해야한다' 라는 문장이 왜 같은 말임? 사과를 하겠다는 말과 사과가 왜 용서가 되는거냐는 문장이 다른것 처럼 마찬가지임. 나는 교화를 반대한적도 없고 터무니 없는 형량을 부여하자고 한적도 없음. 님이 그렇게 보고싶어 하는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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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6:35:11 1 0
마지막으로 나는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찬성하니까 교화를 반대한다는 말을 안했음. 인지행동,약물치료 사회화 프로그램은 적극 시행해야 하지만 형량의 높고 낮음이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면 피해자와 사회가 원하는 만큼의 형량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임. 님도 사회나 피해자나 둘다 형량을 높이는걸 원한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주장하잖음? 예를들어 님이 보기엔 음주운전 사망사고 기준이 2-5년인데 술먹고 사람 죽이면 2년 정도면 교화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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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6:50:17 2 0
슬슬 짜증나네;; 아젠장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님이 형량을 올리고 교화도 찬성하는거면 내가 단정한거니까 사과드린다""" 네 님이 교화 반대한적 없는거 알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싯팔 계속 말했잖아요 뭔 내가 형량올리는걸 결코 반대해 형량을 올리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싱가폴도 대표적인 엄벌지향주의 선진국이지만 성공적으로 치안을 잡았다고요 형량 올리는걸 결코 반대 도대체 뭘 봤길래 결코 반대라는 말이지 진짜 내가 지겹도록 진짜진짜진짜진짜 계속 강조하고 도대체 시발 몇번을 강조해야 합니까 형량 올리고 강한 처벌도 정답이 될 수있다고 도대체 몇번을 말해야 하지 그리고 애초에 "엄벌이 왜 교화가 안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엄벌과 교화를 공존해야 한다는 논지 아니냐고요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 글을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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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6:52:04 0 0
[[[[(((((다만 교화는 하되 형량은 올림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거면 내가 멋대로 단정지은게 되니 사과할게요))))]]] 이부분 다시 읽어보십쇼 님이 교화 반대 안한거 알겠고 제가 오독했으니 사과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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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7:01:34 0 0
다시 말할게요 제발 형량 낮춘다고 마법처럼 재범률 떨어지는게 아니라고요 형량 높인다고 마법처럼 재범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처벌, 피해자 보호 체계가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싶었던거임 [[[님도 사회나 피해자나 둘다 형량을 높이는걸 원한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주장하잖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한 적도 없는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도대체 언제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했나요 우리나라 처벌 제도가 잘 안돌아간다고 생각한고 제일 처음에 말했는데 그냥 끝냅니다 님이 님 주장 꺾기 싫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먼저 오독한 부분 사과 드리고 수용하면서 마무리 쳤는데 왜 굳이 더 연장시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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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7:07:28 0 0
누가 뭘 어쩌라고 했음? 님이 내가 하는말에 반박했으니까 나도 반박을 했을 뿐임. 이겨먹을려고 했는데 못이겨서 쌍욕을 하는거임? 그럼 님 이겼음 축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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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7:08:22 0 0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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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7:12:47 2 0
대단하다 정말... 반박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내내 논지흐리고 방향 뒤틀고 자기 주장도 번복하고 이겨먹을려고 했대ㅋㅋㅋㅋ 님도 옳다고 진짜 지겹도록 말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내내 해놓더니 에휴 그냥 님이 이긴걸로 합시다 블라할게요 님이 싫어서 블라하는게 아니라 이대로는 진짜 끝이 안나서 하는거임 나중에 정신이 추슬러지면 그때 풀거임 말이 과격해진건 사과드릴게요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쓸데없는 소리가 나왔네요 좋은 하루 보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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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9-29 07:14:33 0 0
닉은 좋은 사람 같은데 참... 닉값을 못하시네 닉은 호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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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9-29 07:14:40 0 1
잘 알고 있네 예전에 볼테르 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사람은 할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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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5-09-28 21:43:11 3 0
우리나라는 휴전국임. 따라서 테러위협처럼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행위는 엄벌해야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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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정화 2025-09-29 01:13:31 0 0
맞아 나도 엄벌주의를 지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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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개념 2025-09-29 15:42:21 0 0
이러다 수능날 무슨일 날까봐 그게 젤 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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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09-29 17:48:46 0 0
엄벌주의를 하려면 다른 모두가 돈을 더 내야하고 교도소도 이곳저곳에 더 설치해야함. 치안과 격리에는 대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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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09-29 17:50:13 0 0
극단적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면 돈은 더 안들까? 살아있다면 납부했을 세금만큼 국가는 손해임. 물론 국가가 손익으로 운영하는건 아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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