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AI로 야동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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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37:42

0 일단 법률안이라 확정된것도 아니고 통과 된것도 아님. 거기다 국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3~4단계의 여러 위원회에 심사,검토를 받아야 하다 보니 1~2년 넘게 걸리긴함. 물론 국민의 관심에 따라서 빨리 처리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막을수도 있음.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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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42:03 154 0 일단 최근 Ai관련 범죄를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보는것이 AI로 만든 의사가 하는 광고에 대해 있는데 위 음란물과 달리 광고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제하며 광고법자체를 위반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수있음. 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어떤의미로는 당연할걸 굳이 법으로 제한을 걸어야 하는건지 의문이긴함. 그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으로 성적영상물에 제한을 두는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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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10-03 14:27:01

0 꾸준히 불법이었지만 여전히 실존인물합성 야동은 쏟아져나오는중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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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2025-10-03 15:06:55

1 야짤러 처벌받는거 보니깐 가상의 인물이라 합의가 안되서 형량이 살인죄 급으로 뜨는게 되게 웃겼음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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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5-10-02 19:52:14 26 2
시발ㄹ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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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박살난놈 2025-10-02 19:56:35 14 0
근데 법을 진짜 하나도 몰라서 하는말인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라는게 과반수 이상 느낄 때임? 아니면 단 한명이라도 느끼면 해당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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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10-03 14:58:46 18 0
보통 한명이 기분상했어.... 하면 극강의 공감으로 주변 모두가 기분이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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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2025-10-02 21:05:31 16 0
제작 자체로는 처벌 못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자는 공연음란죄나 통매음으로 처벌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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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2025-10-02 22:28:15 38 6
이슬람이나 공산국가 수준이네 대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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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10-03 10:07:06 8 0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뭐 저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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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37:42 86 0
일단 법률안이라 확정된것도 아니고 통과 된것도 아님. 거기다 국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3~4단계의 여러 위원회에 심사,검토를 받아야 하다 보니 1~2년 넘게 걸리긴함. 물론 국민의 관심에 따라서 빨리 처리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막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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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42:03 154 0
일단 최근 Ai관련 범죄를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보는것이 AI로 만든 의사가 하는 광고에 대해 있는데 위 음란물과 달리 광고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제하며 광고법자체를 위반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수있음. 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어떤의미로는 당연할걸 굳이 법으로 제한을 걸어야 하는건지 의문이긴함. 그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으로 성적영상물에 제한을 두는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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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10-03 17:16:40 11 0
제일 주의해야할건 관심이 아예 식으면 날치기 통과가 의외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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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3 18:35:23 11 0
저런 법이 발의되는것 자체가 문제. 의원 한 명의 비행으로 저딴 법이 발의되는 것도 아니고. 저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동안 다른 시급한 법안이 순서가 밀릴 수도 있다는게 진짜 빡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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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10-03 14:27:01 69 0
꾸준히 불법이었지만 여전히 실존인물합성 야동은 쏟아져나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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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여황 2025-10-03 14:27:54 3 0
근데 초상권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통매음도 안걸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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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아이스티 2025-10-03 14:38:46 0 0
퍼리는 상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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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4:47:40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02 19:42 / 이동: 2025-10-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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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03 14:52:17 9 0
할말 많은데 참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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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5-10-03 14:53:22 3 0
저거 얼마전에 반대 서명해달란 글 올라왔던거 같은데. 나도 반대의견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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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2025-10-03 14:54:42 7 4
없는자에게 성욕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당연히 ai활용한 성적 영상물은 무조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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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집 2025-10-03 15:04:36 1 0
기대도 안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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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엔게비스콘 2025-10-03 15:05:12 1 0
새삼스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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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2025-10-03 15:06:55 56 1
야짤러 처벌받는거 보니깐 가상의 인물이라 합의가 안되서 형량이 살인죄 급으로 뜨는게 되게 웃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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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3 18:37:22 7 0
아 ㅋㅋ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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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5-10-04 02:38:29 10 0
헉.. 그럼 차라리 비슷한 사람을 억지로 찾아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거라고 하고 상대방이랑 합의하는게 나은거야? 법이 뭐 그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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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5-10-03 15:08:26 19 0
논리가 이상해 지는데?.똑같은 그림이라도 손으로 그리면 되고 AI쓰면 안된다는거?그럼 초안 그려놓고 AI한테 수정받은건?...동그라미 하나가 초안이면?..이게 규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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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3 18:39:17 5 0
애초에 ai로 성적인 영상을 만드는게 법은 고사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행동인가? 룸빵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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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10-03 15:31:06 4 0
성폭력범죄의 유무죄를 다루는 법에 대한 개정안이면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 이 표현 자체가 말이 되나?? 실존 인물 대상이 아니면 애초에 성범죄가 아닌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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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2025-10-03 15:38:53 8 0
개꼰대들이 자연사하고 나서야 바뀔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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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5-10-03 15:47:38 0 0
저건 통과 안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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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5-10-03 16:44:21 2 0
근데 AI 야동은 봐도 감흥이 없음.. 뇌에서 이건 가짜야 하고 필터를 걸어버리는지 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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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10-03 16:50:23 22 0
가상에 인권 부여하는거 좆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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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2025-10-03 17:14:32 22 11
근데 님들도 생각 조금만 해보셈. 만약에 정부가 규제 풀어줬어 그래서 야동 만들었어 근데 야동인물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거라서 실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 그래서 이걸 단속해야하나 어떻게 단속해야하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등 논의하려면 시간 1~2년 금방 지나감. 문제는 그동안에 어 신고 안당하네? 어 신고당해도 뭐 별거 없네? 그럼 나도 만들어야지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수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님들이 바랬던 야동자유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자살을 해야지 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생각할거임? 야동을 원한다면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직접 법안에 뛰어드셈 맨날 여기서 야동규제 국가 ㅜㅜ 하는데 구시대적 발상으로 막혀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 생겨서 이거 풀어줬다가는 더 ㅈ 될까봐 막는 법안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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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10-03 17:25:05 17 2
솔직히 그 논리면 게임 금지시키는것도 합법화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두루뭉실하게 다 묶어서 법안에 가둘거면 게임도 금지 시켜야함 왜냐하면 높으신분들은 이미 게임은 폭력성을 낳는 질나쁜 소프트웨어거든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도 금지 시켜야하고 게임이랑 같은 이유로 이젠 금주법도 시행하면되고 술은 백해무익하니까 그다음은 금연법도 시행하고 얘도 술이랑 똑같이 좋을거 없고 다음엔 뭘 금지 시켜야할까 칼도 팔면 안되고 이건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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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10-03 17:29:01 8 0
규제를 반발없이 하고싶으면 정부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우체국 빼고 신뢰도 높은 기관이 1도 없다는 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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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2025-10-03 18:21:02 11 2
그렇다고 해서 정부입장에서 막 풀어줄수도 없고 정치인들도 이거보다는 다른 중요하고 인기많이 얻을 수 있는 법안들이 분야별로 존재하니까 막무가내로 AI야동 만드는거 규제 풀어줘라 라고 해도 정부도 정치인도 귀담아 듣지 않을거란거지. 그럼 대체 뭘 어케 하자는건지가 논의되어야하는데 내가 웃대 몇년동안 봐왔는데 다들 말로는 풀어달라고만하지 책임은 어떻게 질건지 아무도 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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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화 2025-10-03 18:43:12 9 1
그논리면 저런 성급한 법안때문에 얼마나 많은 창작자가 저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행위때문에 감옥에 가야 내가 잘못생각했구나 하고 생각갈거임? 당장 미투만 해도 처음엔 좋은 취지였다지만 허위 미투로 난 그런적없다 억울하다 호소해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자살하고나서야 진상이 밝혀진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규제로 꽁꽁싸매야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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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3 18:43:28 24 2
님이 말한 사례는 이미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해서 이미 있구여 저 법안은 실존인물과 상관이 없는 ai 생성영상도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닥치고 처벌하겠다는게 요지입니다. 이걸 니네들 딸치는게 띠겁다가 아니면 달리 어떻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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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인형 2025-10-03 20:45:09 14 2
"그렇다고 해서 정부입장에서 막 풀어줄수도 없고" 라는 생각이 규제만능주의를 불러오는거임 그냥 의도가 좋은건 알겠는데 이렇게 규제하려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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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10-03 23:33:54 8 1
막풀어줄수도 없고 논리로 계속 규제만 되는거임 셧다운제 꼬라지만 봐도 기본권 침해하는 법인데 학부모들 선동질 및 떼법으로 만든 굉장히 쓰레기 법인데 이 법 폐지하는데만 10년이 걸림 규제를 하는것도 굉장히 신중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셧다운제같은 개쓰레기 법 하나 생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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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10-04 00:39:07 5 1
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아홉명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누명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져야함 님 논리는 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 감성적인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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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4 07:43:39 11 0
그렇게 성범죄가 걱정이 되시면 잠재적 범죄자 그만 패고 진짜 범죄자들부터 강력 처벌하던가. 성범죄에 뭔 감경 사유가 그리도 많은지. 처벌이 미약하니까 성범죄는 대부분이 재범인데 이악물고 교화주의 한다고 길거리에 강호순 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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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구조대 2025-10-04 13:35:45 6 0
아묻따로 미래를 걍 예측해서 규제때리는게 좋으면 옆에 있믄 시뻘건 나라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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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물만두 2025-10-03 17:43:22 13 0
아니.. 중동 국가도 아니고 성인 콘텐츠는 죄다 불법으로 막아놓는건 무슨 심보여.. 즈그들은 룸가서 주물럭 대더만 보기라도 하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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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안다는사람 2025-10-03 18:09:02 0 0
Ai 금지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어딜 감히 사람대신 컴퓨터 그래픽 따위가 헐떡댈 생각을해 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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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정 2025-10-03 19:53:46 1 0
개자석들 그럼 성폭행범은 왜 계속 쳐 내보내는건데? 글마들이 제일 쳐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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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맨드꾸 2025-10-03 20:01:57 10 1
한국은 규제란 규제는 다 걸고 기술은 알아서 발전하길 바라고 참 웃기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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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인형 2025-10-03 20:12:28 4 0
이런 법안 내면서 게등위 철폐하고 규제완화는 제대로 할수나 있을까 이런 멍청한법 발의하면 점수매겨서 월급 깎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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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때만가끔 2025-10-08 18:00:25 0 0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311/0001926203 저 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ai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가려낼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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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I로 야동 못만든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