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시한 전범재판 무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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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5-10-05 10:53:53

0 지금보니까 뭔가 쿨찐같네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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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5-10-05 10:53:53 78 0
지금보니까 뭔가 쿨찐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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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군총 2025-10-05 11:45:17 97 0
아 그래서 쿨찐들이 일뽕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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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엔항상평화 2025-10-05 20:06:13 2 0
푸하하 끼리끼리 진짜 닮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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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1:49:01 24 2
첫째로 굳이 우발적 범죄라고 우긴 이유는 당시 일본군에서 벌어진 잔악무도한 전쟁범죄 때문이었음. 치치시마 섬 식인 사건 등 엽기적인 행각을 비롯, 이들은 애초에 포로, 식민지인 등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음. 이건 자국민을 "옥쇄"하여 말려 죽이려 한 것처럼 자국민에게도 해당됨. 단지 부대의 체면만을 위해 한 대대가 희생하는 등의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각이 일본군에선 벌어졌음. 나치가 유대인과 슬라브인은 절멸시켜도 백인들은 '미래 게르만 제국의 일등시민이 될 이들'로 여겨 포로 대우가 나쁘지 않던 것과 대조적. 둘째로 일본은 1945년 8월 소련군이 만주까지 점령하며 위로는 소련, 아래 오키나와로는 미국에 포위당해 극도의 공포에 질렸음. 본토 취급이던 조선까지 소련군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 어차피 2차대전 종전 후엔 또 다른 거대 세력의 대립이 생길 예정이었고, 일본은 얄밉게도 이를 잘 간파해 신 세계질서가 될 미국에 "우리는 소련이 아닌 서방 편"이란걸 어필한 것임. 역사의 아이러니로 이 소련군이 조선 이북 영토를 통치하게 됐고 이때 내세운 통치자가 하필이면 전쟁광 김일성이었으니, 결국 소련의 만주 작전 성공은 남북분단의 단초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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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1:57:21 20 0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해방 전쟁" 식으로 칭한 것은 실제로 당시 동남아 일대가 대부분 미국,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기 때문임. 베트남이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한자(쯔놈) 대신 알파벳을 도입하고, 베트남에서 나는 쌀로 바게뜨를 만들어 샌드위치가 된게 반미라는건 유명한 사실. 유럽서 한참 떨어진 동남아 식민지에 군대를 대규모 배치할리도 없었으니 일본은 손쉽게 이들을 점령해나갔음. 물론 일본이 동남아를 도와주려던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수탈하는 열강 중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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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1:57:26 15 1
그러나 본래 강국인데다 35년간의 식민지배와 수탈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해 아득바득 이를 갈아 일본의 경쟁자가 된 한국과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적 배경도 복잡하고 일본 침략 기간이 짧은 반면 일본이 자원 개발 및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친일(매국노 말고, 친미 친한 할 때) 성향이 강함.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개발 및 교역을 맡는 종합상사들이 매우 거대하고 체계적이며 버핏도 투자할 정도. 이외에도 태국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는 등, 자체 기반산업이 약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동남아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 이미지가 긍정적임. 동남아는 도로 인프라가 빈약하고 자동차 생산력이 없어 차량을 사치품 취급해 세금이 과중한데 일본차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세금 등에서 유리해 가격 경쟁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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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3:32:33 17 1
아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주장들이 전범들의 변호로까지 먹힌건 아님. 어쨌건 "세계" 대전이었고 패전국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음. 이미 국내에서의 지지조차 잃은 나치와 일본 극우(대정익찬회)를 살려둘 이유는 하등 없었고 이 핵심 인물들을 잡아다 사형시키는건 승전국에나 패전국에나 유익하고 여론에도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형시켰음. 그러나 731부대의 이시이 시로 등 끔찍한 인체실험을 자행하며 연구 데이터를 쌓은 이들이나 천재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이들은 승전국들이 나눠 가져갔음. 결국 여론에 보여줄 모가지들이 몇 개 필요했을 뿐, 이시이 시로와 같은 정말 잔인한 행동을 자행하던 고위직은 물론이고 SS의 전우회 HIAG가 오랜 기간 존속하는 등 실제 전범들의 처벌은 그리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30년밖에 안 된 르완다 내전의 인간 도살자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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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10-05 13:50:03 9 0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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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3:51:36 8 1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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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2025-10-05 15:58:39 0 0
일본이 아시아에서 여포짓한건 맞지만 사실 일본의 공업 기술력은 동시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 수 아래였고, 양질의 철광이 없어서 기갑 전력은 비교도 안되게 약했었음. 전투기는 어떻게든 경량화를 통한 차별화로 극복해냈지만 탱크는 체급이 전부기에... 영국 프랑스 식민지군이랑 중국 국민당군 상대로 승승장구하다가 미군이나 소련이랑 본격적으로 전차전을 하니까 밑천이 까발려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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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10-05 16:09:37 0 0
맞음. 게다가 보급 능력도 부족한데 동남아까지 전선이 방대하고 전부 섬이라 해상 운송이 필수라는 단점도 있었지. 일본 해군은 상당한 강군이었지만 오판과 패착이 쌓이고 쌓인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고, 육군은 여포짓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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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5-10-05 14:00:36 8 0
세번째는 어째 지금도 써먹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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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ol 2025-10-05 14:29:07 6 0
존나 패고 쉬었다가 또 존나 패고 뒤질때까지 패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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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5-10-05 14:30:56 7 0
일본에서 우발적 살인은 무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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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공주 2025-10-05 15:14:55 11 0
칼들고 지나가다가 쟤네 친지가족들 수차례 쑤신다음에 칼들고 가는 중에 생긴 우발적 행위다 라고 하면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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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공주 2025-10-05 15:15:12 7 0
더 나쁘게 말하고싶은데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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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15:15:15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05 10:32 / 이동: 2025-10-05 15:15
- 어시스트: 17세공주

EtherCAT 2025-10-05 15:15:48 1 0
미국 공산당이랑 싸웠다니 매카시즘의 시작은 일본이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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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공주 2025-10-05 15:16:16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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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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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설사맨 2025-10-05 16:31:25 1 0
우발적 핵폭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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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10-05 15:33:06 1 0
당시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현대적 관점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는 나름 국제법에 호소한거긴 함. 당시에는 국가책임초안이나 UN헌장이 있지 않아서 별 의미 없었겠으나 1번은 우발적 행위에 의한 책임성 조각을, 2번은 무력행사의 사유로서 자위행위를 주장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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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10-05 15:36:10 4 0
물론 국제법이 병@신은 아니기에 1번은 위안부, 731부대, 난징대학살 등의 전쟁범죄가 병사들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군부에서 관리, 통제된 전범행위라는 기록물이 여러 증거로 남아있으므로 우발적 행위로 인한 책임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음. 오히려 군부소속의 군인의 행위이기때문에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귀속, 국제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본제국의 국제법위반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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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5-10-05 15:38:55 6 0
2번의 자위행위 주장도 자기들이 선전포고를 안하고 기습한 시점에서 오히려 미국이 자위행위를 주장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의 석유수출 제한을 당시 일본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주장하려해도 국제법상 무력행위는 단순히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는 인정되지 않고 실력을 근거로한, 전면전 수준의 군사력 행사만을 인정하므로 미국의 석유수출 제한을 원인으로 한 자위행위 주장도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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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대마팔아요 2025-10-05 16:03:2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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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살아 보면 일본의 이미지 세탁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음. 태국 등 일본제국과 협력 관계였던 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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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두유 2025-10-05 16:07:48 1 0
시게미쓰 마모루가 신격호 회장의 두번째 부인의 아버지 또는 삼촌이라는 설이 있고, 롯데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맞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 문제제기 20년 뒤에 반박한 것도 찝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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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만고양이 2025-10-05 16:08:48 1 0
쪽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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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10-05 18:07:07 2 0
[부연설명] 1946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12명의 재판관이 일본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했다. 2년 6개월 후인 1948년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 7명,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2명의 판결이 내려졌다. 2명은 재판 도중 사망했으며, 1명은 정신이상(매독)으로 인해 면제되었다.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비교되지만 실상 관련자들의 색출과 처벌이 철저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기도 했고 정작 단죄받아야 할 범죄자가 재판을 피하기도 했다. 일왕의 기소여부도 논란이 되었고 무엇보다 전쟁 후 격화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 냉전과 대만의 국공내전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난 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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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10-05 18:07:13 2 0
[부연설명] 일본의 A급 전범들은 전범재픈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평화 파괴죄나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들은 이들 범죄가 전쟁 당시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전쟁 후 새로 생긴 법으로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원폭 투하가 인류 최악의 살인 행위라며 미국을 전범국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는 뉘른베르트 재판이었는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고, 침략 전쟁의 범죄는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폭 투하 역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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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10-05 18:07:19 3 0
[부연설명] 당시 재판부는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재판장이었던 윌리엄 웹 재판장은 재판부 내부에서 중재는 커녕 갈등과 분란만 조장하는 등 리더십이 부재했다. 11명의 재판관 중 3명은 유죄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라다비노드 팔로 그는 일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고, 조직적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자폭탄 투하를 고려할 때 미국과 동맹국도 유죄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이후 일본 극우 세력들에 의해 아주 잘 사용되었다. 그들은 이 의견들을 입맛대고 취합하여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는 라다비노드 팔 재판관의 기념비마져 세워졌다. 여담으로 '명예 독립군'으로 유명한 무타구치 렌야도 피고에 올랐는데 그의 행적이 재판에 알려지자 검사 측과 판사 측이 엄청 비웃었으며, 반대로 변호인단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2년 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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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2025-10-05 18:12:00 0 0
개같은 쪽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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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시한 전범재판 무죄 근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