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4A83B3941417A2E064ECE7A7064E8B
나 건축쟁인데（설계）, 요즘 건축업계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구재（?）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중이래
좋은 취지고 좋은부분이 많긴해. 가령 예전에 어떤 의뢰인의 경우 집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1980년대 지은 빌라건물의 허가를 받지 않아 1960년대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되어있어서 낡은건물임에도 증축이나 수리를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원상복구（단독주택우로） 후 증축이 가능했거든. 현재 법적으로 문제없는 허가누락된 이런 건물들을 양성화하는건 좋은 취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지.
근데, 일시적으로 정북일조사선을 넘은 불법증축물도 양성화를 하려고 한다는게 문제야. 이렇게되면 너도나도 불법증축으로 올린뒤 양성화 할거고, 북쪽에 있는 집의 2층 3층은 남향임에도 빛이 안들어오는 집이될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빠른속도로 진행돨거기 때문에 미리 청원 올리는거야.
같은업종 종사자로 현재 먹고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을 올렸어.
근데.. 100명을 모아야 청원등록이 되는데 100명을 못모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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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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