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한 인도인 포천서 20대남자 강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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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12 05:44:38

0 유사강간이 뭐지?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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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10-12 06:06:49 136 0 씹...그럼 남자 남자끼리면 무조건 유사강간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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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12 09:04:04 244 0 남성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던게 12년 이전이야 거기에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엔 넣을 고추가 없으니 그것도 유사강간이였고... 사람들이 강간을 너무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가해자로 고정관념 박힌게 강해서 그 외의 케이스에 대한게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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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2047 2025-10-12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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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신청한 외국인이 자국민을 강간했는데 고작 실형4년..?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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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채 2025-10-12 12:04:19 75 0 유사강간 판례 중에선 선고형 높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9세 가량의 미성년 자녀 유사강간하고도 3년 6개월 나옴...그래도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 있으면 체류자격취소 및 강제퇴거 처분 나오니까 형 집행 후에는 더이상 우리나라에 없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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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10-12 05:36:09 7 0
강간미수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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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0-13 08:52:07 2 0
미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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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12 05:44:38 25 0
유사강간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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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5-10-12 05:55:14 15 0
항문이나 구강에다 그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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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12 05:55:45 0 0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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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10-12 05:58:55 50 0
찾아보니까 성기+성기여야 강간이고 항문, 구강같은 기타부위+성기이면 유사강간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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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10-12 06:06:49 136 0
씹...그럼 남자 남자끼리면 무조건 유사강간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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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12 09:04:04 244 0
남성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던게 12년 이전이야 거기에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엔 넣을 고추가 없으니 그것도 유사강간이였고... 사람들이 강간을 너무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가해자로 고정관념 박힌게 강해서 그 외의 케이스에 대한게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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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녹차마니아 2025-10-12 10:52:03 37 0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데 항문에 하면 죄질이 더 약한거야? 법이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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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5-10-12 11:36:24 48 0
냉녹차 // 유사강간의 법정형의 하한이 강간죄의 그것보다 좀 더 낮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강간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고형 기준으로, 성기에 성기를 삽입한 강간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강간이 달리 선고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유사강간은 강간에 비해 유사강간치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아서, 선고형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는 체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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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페티쉬 2025-10-12 14:15:06 2 2
유사펜싱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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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5-10-12 05:46:02 1 0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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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과쓰레기통 2025-10-12 06:11:24 0 0
l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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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5-10-12 07:49:57 59 0
에휴 이 시키야 넌 진짜 목숨이 위험해서 난민신청한 다른 사람들 쫓겨나게 만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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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0-12 08:13:10 46 0
고국생각나게 인도경찰방식으로 형벌주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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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0-12 09:55:35 46 1
추방시키지 저걸 냅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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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머리띠 2025-10-12 09:56:03 3 0
생각보다 조용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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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포범고래 2025-10-12 09:56:15 2 0
소금채취가자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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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2025-10-12 10:06:08 11 0
헐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그랬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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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10:27:31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12 05:24 / 이동: 2025-10-12 10:27
- 어시스트: lIIllIllIl

jo2047 2025-10-12 10:34:08 212 1
난민신청한 외국인이 자국민을 강간했는데 고작 실형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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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달팽 2025-10-12 11:24:09 11 0
4 년후 추방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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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본체만채 2025-10-12 12:04:19 75 0
유사강간 판례 중에선 선고형 높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9세 가량의 미성년 자녀 유사강간하고도 3년 6개월 나옴...그래도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 있으면 체류자격취소 및 강제퇴거 처분 나오니까 형 집행 후에는 더이상 우리나라에 없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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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10-12 12:57:00 22 0
형 끝나면 추방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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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정말 2025-10-13 10:05:50 0 0
범죄 저지르면 난민신청 거부됨 4년후 추방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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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Left 2025-10-12 10:38:21 2 1
결국 강간아닌가?스윗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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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메이커 2025-10-12 10:39:29 1 0
와.. 그래도 가중으로 해서 4년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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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0-12 10:42:12 2 0
린도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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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2025-10-12 11:32:43 2 0
추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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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5-10-12 12:07:53 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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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범죄저지르면 추방이 맞긴한데 한국은 판사재량권이 너무 커서 어캐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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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2025-10-12 12:10:53 47 0
ㅅㅂ 이런걸로 인류애적인 생각하지 말자 다시 범죄일어나면 판사가 책임지는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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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0-12 13:02:23 40 2
이런거 보면 자국민 역차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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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채 2025-10-12 13:20:10 41 1
이건 징역형 집행유예도 아니고 단순 벌금형이었잖아요 본문은 무려 4년 징역형 선고이고..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징역형은 상당한 중범죄임 아무리 난민보호협약이 있다 해도 이 정도 중범죄에 추방을 임의로 막는 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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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2025-10-12 17:06:45 13 2
ㄴ 냅둬요. 커뮤니티에선 법으로 객관적으로 암만 떠들어 봐야 못 알아 들어요 ㅋㅋㅋ 단순 폭행 사건에 판사가 최대 형량인 2년 가득 채워 판결해도 '이거 살인미수 아님?' '사람 저렇게 패놓고 고작 2년? 역시 판새 ㅉㅉ' 이딴 댓글 달리는 세상에서 뭘 바라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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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12 18:58:39 1 0
다들 눈에 필터링 걸고 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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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selRindy 2025-10-12 22:19:04 5 0
한국은 판사재량권 작은 편일텐데? 미국이 엄청 큰 편이고, 한국은 법대로 하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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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2025-10-13 08:17:57 3 0
판결문 한번 읽어보면 재량권이 크다 이런 말 잘 안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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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정말 2025-10-13 10:08:10 0 0
판사보단 검사가 좀 센편이고 판사는 감형이건 어느정도 범위가 있음 다만 규정 무시하고 하면 할수는 있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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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10-13 11:16:02 0 0
한국 판사재량은 적음 돈 좀 먹고 사법거래하면 살인도 1, 2년 나오는 미국에 비하면 매우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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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0-12 13:01:47 0 0
14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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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0-12 13:13:36 16 0
세금으로 14년이나 먹이고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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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0-12 18:43:56 0 0
안가둬놓고 또 저지랄하면 누가 책임짐? 추방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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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5-10-13 02:32:55 4 0
추방함. 한국보다 이민에 까다로운 나라는 없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민 안받냐는 압박을 통일후 북한주민 수용해야 한다면서 무시하고 있는거라 난민은 백퍼센트 추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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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5-10-12 13:33:36 1 0
징역이 나올 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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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2025-10-12 17:30:35 1 0
인종차별하면 안된다는거 아는데 왜 남자 강간은 죄다 인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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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같다 2025-10-12 17:57:37 3 0
유럽 미국 서방에서 극우가 득세하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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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2025-10-13 00:37:23 0 0
잘라서 카레토핑으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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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남 2025-10-13 10:00:54 0 0
포천 20대면 현역 군인이거나 제대한지 얼마 안됐을꺼 같은데.. 다음엔 꼭 탑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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