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샤인 머스켓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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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대장현승희 2025-10-17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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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훔친걸 당당하게 내다 파는 중국은 뭘까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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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대장현승희 2025-10-17 09:59:04 172 0
훔친걸 당당하게 내다 파는 중국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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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7 10:03:08 317 0
근데 생각해보면 팔지도 않을 걸 뭐하러 훔치겠어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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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루 2025-10-17 22:48:16 46 0
의문도 답변도 둘다 그럴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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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ndy 2025-10-18 01:10:59 5 0
훔쳤다면 장물인 셈인데, 그걸 알고 구입했다면 범죄 아닌가? 사고나서 품종보호 확인을 했다니 모르고 산 후에 확인을 해봤다는 뜻인거 같긴 한데.. 중국은 불법이든 뭐든 일단 이겨놓고 볼일이라는게 저쪽 문화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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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알약 2025-10-18 01:17:20 7 0
어차피 그런건 한 나라 안에서 그런거고 나라간에는 장물이니 뭐니 따지기 힘들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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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0-18 01:25:53 23 0
중국애들한테 사서 장물인지 확인하니 아니어서 재배해서 판다는거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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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0-18 01:28:44 11 0
그리고 훔친 묘목을 그대로 샀다는게 아니라 묘목을 삽목 접목등 불려서 파는걸 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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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2025-10-18 01:30:04 20 0
위엣분 말마따나 이게 뭐 물건 하나 훔쳐서 바로 되판게 아니라, 더군다나 확인하기 힘든 종자 묘목같은거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걸 수출해간거지. 일본이 왜 등록 안했는지 모르지만 등록안돼있으면 금지 품목 아니니까 사간거고 그렇게되면 도덕적으로는 '훔쳤다'는 감성이지만 국제법도 국내법도 어긴게 없는데 뭔 장물이니 뭐니 하냐..?? 애석하지만 그냥 법적인 방어체계를 못 준비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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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2025-10-18 01:38:42 5 0
국내에서 '루비 로만'으로 상표권 등록시도가 있던걸 보면 종자를 모르고 사온건 아님. 중국에서 샀다는 것도 언제까지나 구매자들 주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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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2025-10-18 01:49:48 2 1
도덕적으로 옳냐 그르냐의 문제냐 이게..?? 인간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 답답한 소리들하네. 루비로망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떠나고 중국에서 사온지 알고 사온지를 떠나서 법적인 절차가 준비 안됐으면 범죄가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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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ndy 2025-10-18 02:04:36 29 0
아이고 선생님. 그런걸 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기업가 윤리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진 않았을텐데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일이라도 다 내마음 내키는대로 내 기준에만 옳으면 다 해도 좋다는 마인드는권장할게 못 됨.아무렴 우리나라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마음씨 좋게 사는게 아니란걸 누가 모르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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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10-18 04:02:05 21 0
모럴헤저드는 아주 중요한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본문의 게시물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카더라'식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이 섞여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훔쳤다'조차 훔친건지 법적 문제없는 수입수출과정을 활용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사실 훔치는것보다 정당한 과정이 더 편함...). 또한 다른 관점에서 품종보호권 등록기한을 무기한 연장해버리면 초기에 선점하는 선진국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독점체제가 확연히 굳어지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보는 등의 단점도 뚜렷합니다. 그렇다보니 [본문이 진실이고 본문에 적힌 도난 관점만 중점으로 본다]는 가정 하에선 비도덕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관점까지 같이 본다]면 비도덕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큽니다. 저는 모럴헤저드를 논하는 비도덕적 상황은 전혀 아니라 봅니다만, 도덕의 범위는 넓으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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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ndy 2025-10-18 04:14:36 6 0
모럴해저드는 본문의 내용이 사실여부가 아닌 "인간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한 겁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뿐이니 어쩔수 없이 본문에 나온 상황만을 고려했을때 누군가 '훔친' 물건을 구매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품종등록을 했다 라는 행위는 누군가 훔친 미개통 핸드폰을 중고로서 사서 내 명의로 등록한것과 별반 다를일 없는 행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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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10-18 04:30:58 10 0
넵 맞습니다. 현재 게시물만 보면 bearcandy님이 좋은말 해주셨고 저도 모럴헤저드쪽 덧글 추천도 드렸습니다. 본문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 저는 현재 게시물만 보지 않고 해당 사건을 더 깊게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거에요. 인터넷에는 일부 내용만 과장하는 게시물이 많고, 이번 게시물도 그런 경우란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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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5-10-17 23:19:39 22 1
아무튼 고맙다 잘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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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2025-10-17 23:31:45 19 1
한번이면 실수, 두번이면 실력..쟤들 실력이 저 정도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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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10-18 00:06:13 2 0
이제 법 바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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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2025-10-18 00:10:07 1 0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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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괜찮 2025-10-18 00:23:06 20 0
다음엔 소 안 잃어 버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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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2025-10-18 00:40:00 2 0
죽은 놈 부랄 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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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w2 2025-10-18 06:10:01 2 0
나아직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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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5-10-17 23:44:50 3 0
저거 아직은 비싸더라 올해는 못먹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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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것질중독자 2025-10-17 23:45:43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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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안한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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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와춤을 2025-10-17 23:48:22 0 0
루비로망 쿠팡에 찾아봐도 안보이고 레드샤인이니 미화희니 골드스위트니 바이올렛킹이니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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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10-18 00:05:59 1 0
찾아보니까 이름은 등록했는지 레드샤인머스캣으로 팔아야한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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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발 2025-10-18 00:12:00 43 0
우리도 한국 각종 상표들이 해외진출 하려고 보니 이미 누가 똑같이 만들어서 중국내의 상표권을 선점해서 거액을 주고 사거나 포기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상대입장에선 도둑같고 빡칠만해. 이것도 법으로는 문제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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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ndy 2025-10-18 01:30:59 17 0
이게 보통 교묘하게 사기치는 놈들 논리긴 함. 니가 도둑맞은 물건을 구입해서 내걸로 등록했지만 내가 직접 법을 어긴적이 없는걸? 논리... 도의적으로 옳지 않지만 어긴 법이 없어 불법이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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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00:14:55 게시물이 1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17 09:52 / 이동: 2025-10-18 00:14
- 어시스트: 코사카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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