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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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17:35

0 수술을 했는데 못 살려낸 경우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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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36 15 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994.5.15.(968),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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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40 3 0
이건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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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59:42 32 0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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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0-19 16:29:15 7 0
시대상도 반영해야 하는 게 이때가 범죄조직 뿌리뽑겠다고 대통령도 공언하던 때라 조폭의 범죄심리는 더 빡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음.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잡아넣었어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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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19 02:22:08 3 0
인과관계쪽에서 문제 예시로 자주 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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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0-19 10:01:15 38 0
김밥콜라는 인과관계에서 넘 유명한 판례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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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0-19 10:03:00 34 0
셤보는 사람들은 김밥콜라 보자마자 바로 인정으로 찍고 다음 지문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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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10:16:22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19 00:42 / 이동: 2025-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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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17:35 31 0
수술을 했는데 못 살려낸 경우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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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10-19 10:22:46 1 0
그건 수술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잖아. 과실치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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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31:22 145 0
아니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해서 못살려 내면 명백하게 범인이 죽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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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집게이사장 2025-10-20 15:56:42 3 0
판례의 요지를 쉽게 번역하면 “칼들고 사람을 찔러놓고 니가 막타를 안쳤으니 살인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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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배추운송연합 2025-10-22 14:56:53 0 0
이런글은 보통 생략된게 많으니까 금식을 안지키면 사망할 정도의 위독한 상태라고 보면 완전히 납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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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2025-10-19 10:26:52 4 0
애초에 다 너땜에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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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2025-10-19 10:36:40 134 0
그게 왜 깡패 잘못인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찌른 순간부터 용납할 수 없는 새1끼네. 칼 찔려서 생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깡패에서 비롯됐으니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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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대전건불 2025-10-19 17:06:55 29 0
근데 실제로는 깡패가 깡패를 찌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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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똑똑 2025-10-20 03:03:04 0 0
듈다 깡패 씹새1끼인건데 어떤 종류의 씹새1끼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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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10-19 10:38:00 1 0
그러면 살아나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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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10-19 10:39:29 1 0
근데 생각해보니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니 살았으면 살인미수가 되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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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0-19 10:49:55 21 0
죽일 의도로 찔렀다는 것까지는 인정된 상태에서 안죽으면 미수, 죽으면 기수(그냥 살인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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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5:32 0 0
살인미수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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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20 05:07:09 2 0
미수 판례중에 이런게 있엉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 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이런 게 있고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어떤 사람이 화물 적재 검사 피하려고 경찰관을 트럭에서 떨어트리려 했다가 경찰관이 뒤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어. 내가 보기엔 살인미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요지인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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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20 05:10:54 0 0
그렇다고 후자 판례가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난건 아니구... 미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거야 목적이 없었으나 죽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인정돼(윤일병 판례와 2008도507 애인토막살해 사건이 그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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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10-19 10:42:43 4 0
그러면 입원 후 의료과실로 죽어버리면 어에됨? 안 찔렀으면 입원도 안 했고 의료과실 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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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6:22 0 0
강도 살인미수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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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26:00 1 0
의료과실 수준이면 여전히 살인죄 단 실수수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있을수없는 고의수준이면 상해(실수는 물론해선 안되지만 의료상에 있을수없는행동 (즉 인과관계 부정) 까진 아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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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0-19 10:47:31 10 11
이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ㅋㅋㅋ 만약 저게 의료사고엿으면? 너 아니엿으면 의료사고날일도 없던거 아니냐 하는거임? 조사받으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너아니엿으면 교통사고날일도 없엇을거다. 뭐 이런 논리는 초딩때 원인제공가지고 싸우던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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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라고 2025-10-19 11:03:07 45 0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이 경우에는 저 사람이 김밥과 콜라 먹다가 목막혀 죽었거나 이런게 아니라 깡패때문에 생긴 심부전증인가? 이게 중증 상태였는데 김밥과 콜라때문에 악화되서 심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은거임. 즉, 깡패가 분명히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때문에 생긴 합병증때문에 죽은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거임. 조사받다가 교통사고는 조사의 의도 자체와 교통사고가 관계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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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라고 2025-10-19 11:04:47 31 0
즉, 깡패가 아니었으면 김밥이랑 콜라먹고 죽었겠냐를 봐야한다는 거임. 그래서 님이 말한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는 이 판례랑 다르게 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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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팜하나주세요 2025-10-19 12:04:31 25 0
칼찔린사람 수술해주고 살려놓았는데 의료사고 이야기를 먼저함? 칼맞았는데? 그쪽은 칼맞고 병원가면 무조건살아나는 김성모세계관에 거주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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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고민만10년 2025-10-19 12:30:23 1 0
오우... 이해가 되면서도 안되는게.... 죽음에 대해 여튼 콜라와 김밥을 먹은 금기를 어긴거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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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0-19 13:05:46 23 0
죽일의도가 있었나?O 죽었나?O 범죄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O 잘 치료하면 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감경되지 않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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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7:19 7 0
판례 공부하다보면 이해안되는거 엄청 많아 시험 준비할 때는 이해하려 하지말고 무식하게 외워야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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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28:46 1 0
법상으로는 의도를 가진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둠. 직접원인제공을 했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 한사람이 제일 주범.(행동한사람보다 시킨사람이 더 처벌받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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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family85 2025-10-19 22:25:00 0 0
칼찔린사람 수술해주고 살려놓았는데 의료사고 이야기를 먼저함? - 칼 찔린 사람 수술해서 살려놓은 건 의사지, 칼로 찌른 깡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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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123 2025-10-20 10:22:36 1 1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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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나나죽었어 2025-10-22 14:01:15 1 2
근데 댓글작성자분은 그냥 본인 생각은 이렇다 라고 하는거같은데...? 다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판례가 그렇다 인거지 저때 판사가 다른사람이였다면 판례자체가 달랐을수도있는거아니겠어? 생각하기 나름인거같은데 이걸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러고있는게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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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라고 2025-10-22 20:27:30 2 0
아니 판결보고 초딩수준이다라고 하는게 생각하기 나름임??? 심지어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판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런말 한건데???? 저건 안 공격적인거고 다른 댓글들은 공격적인거야?? 댓글작성자부터가 뭐가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데 다른 댓글들이 그런다고 어이없다고 하는게 더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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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TJ 2025-10-19 10:56:59 11 0
공부할때 예시로 나오는 유명한 판례지 범인이 조폭이고 조폭과의 범죄 그런거랑 연관지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저런 판결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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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id 2025-10-19 11:21:17 10 0
저런 판례가 있었으면 금융범죄에도 적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돈잃고 아니 사기당하고 자살하는 사람 나오면 살인죄 적용해야지. 이건 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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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0-19 11:23:41 3 4
난 저런 글을 툭 남기는 것보다는 진짜 사례를 첨부까지 해줬으면 좋겠더라...사실인가 확인해야하는데, 핑프라서 검증하면서 찾아보기가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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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2025-10-19 11:29:14 22 0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00848&c=900&srchwd=*&rnum=1&pgDvs=1#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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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10-19 11:38:28 13 0
고마워요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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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n 2025-10-19 11:56:58 28 0
법알못인 내가 읽어보니깐, [낫과 쇠파이프로 겁나 찍고 때렸음 > 이미 살인 의도가 분명 > 근데 살았음 > 그러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상태로 음식 제한해야 함 > 그걸 모르고 먹음 > 사망 > (미필적고의)살인죄 땅땅땅] 같음. 단순히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치료중 김밥콜라 먹어서 죽은게 아니라, 이미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했고 죽일 의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저렇게 된거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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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19 18:08:26 4 0
살인죄는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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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프린스 2025-10-19 22:07:45 2 0
그대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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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지마러 2025-10-19 12:26:45 0 1
먹지말란걸 먹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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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0-19 13:26:15 8 0
그니까 깡패가 때려서 급성 신부전에 걸리지 않았다면 김밥이랑 콜라 먹었다고 죽겠냐는 의미 같은데?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살인기수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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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19 18:07:25 2 0
사실 판결은 시대상 배경도 들어가. 그걸 감안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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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아야어여오요우유 2025-10-19 12:41:21 13 0
판결 저렇게 잘 할거면서 100원 가져다 쓴 버스기사는 해고 하고, 수백억 횡령한 범죄자는 집행유예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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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0-19 13:41:23 2 0
현대사회의 유전무죄는 자본주의와 함께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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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2025-10-19 12:42:05 0 0
드라마에서 많이 봄 과실 치상이 갑자기 이제 부터는 살인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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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2:59:00 2 0
수험적으로는 유명한 판례임! 1. 원인행위와 결과가 인과관계가 없거나 2. 범행에 결과발생이 없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함.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질지 여러학설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인과관계설이 판례의 입장인데, 초기에는 조건설 이라는 학설이 주류? 였던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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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3:00:40 1 0
조건설은 뭐든지 조건에 일부 기여라도 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살인자를 낳은 부모, 조부모 까지도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곤 함.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싶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나 좀 모호한 면이 있음. 그래서 판사님이 각종 제반사정을 보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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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3:06:20 4 0
저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낫으로 무참히 난자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또는 변호인이)이 피해자를 난도질한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치대로 잘 생활했으면 (김밥콜라 안먹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김밥콜라 먹어서 죽은거라고 미수범 감경을 노려본거 같은데, 판사님은 "ㄴㄴ 아무리 피해자가 의사 지도를 따르지 않았어도 너가 찌른게 죽은 것의 원인임" 이라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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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0-19 13:40:20 0 0
어쨌든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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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2025-10-19 13:49:15 1 1
이거 기자들한테 적용시키면 안되냐? 요즘 기레기새끼들 도구만 다를뿐이지 사람 죽이는건 똑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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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10-19 14:05:28 2 1
"역사에 이프란 없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라면서 일제강점기 옹호하는 ㅂ충이들한테 이 자료 보여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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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넛크림 2025-10-19 15:34:00 0 0
저판례는 인과관계에서도 엄청 유명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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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10-19 16:05:53 0 0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진짜 인간적인 판례인거같음. 찾아보진 않았지만 비슷한사례가 국가별로 많을거같지만 국가별로 판례는 다 다를거같은데 참 정의로운 판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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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빅꼬츄 2025-10-19 16:19:43 0 0
깡패한테 칼찌 당해서 치료 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자연재해에 죽으면 누구탓이여?. 휠체어 아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재해였으면, 강물의 범람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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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42:10 1 0
사망진단서에 다리때문이 최초원인이라고 적을 의사는 없을테니 당연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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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당직 2025-10-20 01:31:51 1 0
그래서 저 판례를 인과관계 파트에서 배우게 됨 , 깡패의 칼찌로 인해 휠체어를 타게됐고 그로 인해 죽게 된거니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만 법으로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가 중점임 왜냐면 인과관계를 법으로 커트하지 않고 한없이 인과관계를 넓히면 태어난거 부터가 문제임 안태어났으면 안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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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당직 2025-10-20 01:34:28 1 0
그래서 많은 학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인과관계설을 판례가 취하고있고 결과발생에 일반인 기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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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밍밍 2025-10-19 16:31:50 0 0
수분저류라는 말음 처음 배운 판례 ㅋㅋㅋㅋ 어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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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갈거야 2025-10-19 17:05:09 0 0
솔직히 이 글만 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네 전문 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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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5-10-19 23:08:29 0 0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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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그 2025-10-19 23:41:38 0 0
ㅈㄴ 유명한 판례 김밥콜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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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냥냥펀치 2025-10-20 00:10:42 0 0
어어 이러면 배트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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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0-20 01:42:20 0 0
근데 피해자가 무고한 시민은 아니고 적대조직의 조폭이었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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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카딘먹은대장균 2025-10-20 07:20:29 0 0
어렵네...... 누군가 위치정보를 알아내서 공유하고 그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은 위치정보 공유한 범죄자한테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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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prnr 2025-10-20 09:18:54 0 0
모든책임은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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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20 09:25:00 0 0
본문의 경우 살인의 의도가 있었으니 피해자가 살았어도 살인미수, 죽었는데 인과괸계가 인정되서 살인죄 성립. 위치정보를 공유한것은 살인의 의도가 없으니까 별개. 라고 나는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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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20 19:19:05 0 0
칼로 찌르는건 그자체로 일단 사망 가능한 행동이고 치료가 그걸 방지하는 행동이니까 막지 못했을뿐 원인자체가 없어지지않는다는 개념. 중간에 있던 사건이 다사라져도 결론이 도출될수있어야 인과 관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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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