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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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독자 2025-10-19 00:45:44

0 살인기수죄는 처음 들어보네ㅋㅋ살인 방어죄는 여러가지 많기도 하넼ㅋㅋㅋ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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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48:37 68 0 기수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 즉,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쏘았으나(살인죄의 살행의 착수), 다리에 맞아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이며, 가슴에 맞아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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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17:35

0 수술을 했는데 못 살려낸 경우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가?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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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31:22 61 0 아니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해서 못살려 내면 명백하게 범인이 죽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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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2025-10-19 10:36:40

0 그게 왜 깡패 잘못인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찌른 순간부터 용납할 수 없는 새1끼네. 칼 찔려서 생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깡패에서 비롯됐으니 책임을 져야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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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독자 2025-10-19 00:45:44 39 0
살인기수죄는 처음 들어보네ㅋㅋ살인 방어죄는 여러가지 많기도 하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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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48:37 68 0
기수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 즉,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쏘았으나(살인죄의 살행의 착수), 다리에 맞아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이며, 가슴에 맞아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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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독자 2025-10-19 02:42:29 120 8
근데 왜 악플러들한텐 적용 안하지...??걔네 아니였음 안죽을 애들 여렀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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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2025-10-19 11:50:22 13 0
기수는 범죄행위가 성립되었을때를 말함. 반대로 미수는 행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경우를 말함. 따라서 해당 판례를 보면 찌른 사람이 살인이라는 목적을 결국 달성하였으므로 살인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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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3:28 3 0
기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00죄가 완성됐다는 뜻인데 죽이려는 고의로 칼로 찔렀는데 살았다면 애초에 목적했던 살인의 고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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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19 14:28:34 1 0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잖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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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미소 2025-10-19 14:50:05 0 2
악플관련 댓글에 있는 반대는 악플쓰는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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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준데 2025-10-19 16:30:15 4 0
반대는 얼핏 생각해봐도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별개의 사례를 법적 고찰없이 감정적으로 동치시켜 동일처벌을 주장하는게 짜쳐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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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0-19 21:41:25 0 0
단순히 어떤 행위로 사람이 죽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목적이 죽이려고 한거였느냐가 살인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떼쓰듯이 암튼 악플받고 죽었으니까 살인아님?? 이러니까 반대를 박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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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36 10 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994.5.15.(968),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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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40 3 0
이건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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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59:42 26 0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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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0-19 16:29:15 1 0
시대상도 반영해야 하는 게 이때가 범죄조직 뿌리뽑겠다고 대통령도 공언하던 때라 조폭의 범죄심리는 더 빡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음.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잡아넣었어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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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19 02:22:08 3 0
인과관계쪽에서 문제 예시로 자주 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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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0-19 10:01:15 29 0
김밥콜라는 인과관계에서 넘 유명한 판례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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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0-19 10:03:00 26 0
셤보는 사람들은 김밥콜라 보자마자 바로 인정으로 찍고 다음 지문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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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5-10-19 10:01:16 7 0
살인 관련 판례가 제일 흥미로운듯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인가 하는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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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10:16:22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19 00:42 / 이동: 2025-10-19 10:16

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17:35 5 0
수술을 했는데 못 살려낸 경우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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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10-19 10:22:46 0 0
그건 수술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잖아. 과실치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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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0-19 10:31:22 61 0
아니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해서 못살려 내면 명백하게 범인이 죽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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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계란탕면 2025-10-19 10:26:52 4 0
애초에 다 너땜에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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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2025-10-19 10:36:40 45 0
그게 왜 깡패 잘못인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찌른 순간부터 용납할 수 없는 새1끼네. 칼 찔려서 생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깡패에서 비롯됐으니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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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대전건불 2025-10-19 17:06:55 5 0
근데 실제로는 깡패가 깡패를 찌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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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10-19 10:38:00 1 0
그러면 살아나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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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10-19 10:39:29 0 0
근데 생각해보니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니 살았으면 살인미수가 되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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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0-19 10:49:55 11 0
죽일 의도로 찔렀다는 것까지는 인정된 상태에서 안죽으면 미수, 죽으면 기수(그냥 살인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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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5:32 0 0
살인미수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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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10-19 10:42:43 4 0
그러면 입원 후 의료과실로 죽어버리면 어에됨? 안 찔렀으면 입원도 안 했고 의료과실 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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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6:22 0 0
강도 살인미수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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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26:00 0 0
의료과실 수준이면 여전히 살인죄 단 실수수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있을수없는 고의수준이면 상해(실수는 물론해선 안되지만 의료상에 있을수없는행동 (즉 인과관계 부정) 까진 아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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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0-19 10:47:31 7 8
이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ㅋㅋㅋ 만약 저게 의료사고엿으면? 너 아니엿으면 의료사고날일도 없던거 아니냐 하는거임? 조사받으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너아니엿으면 교통사고날일도 없엇을거다. 뭐 이런 논리는 초딩때 원인제공가지고 싸우던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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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라고 2025-10-19 11:03:07 28 0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이 경우에는 저 사람이 김밥과 콜라 먹다가 목막혀 죽었거나 이런게 아니라 깡패때문에 생긴 심부전증인가? 이게 중증 상태였는데 김밥과 콜라때문에 악화되서 심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은거임. 즉, 깡패가 분명히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때문에 생긴 합병증때문에 죽은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거임. 조사받다가 교통사고는 조사의 의도 자체와 교통사고가 관계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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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라고 2025-10-19 11:04:47 18 0
즉, 깡패가 아니었으면 김밥이랑 콜라먹고 죽었겠냐를 봐야한다는 거임. 그래서 님이 말한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는 이 판례랑 다르게 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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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팜하나주세요 2025-10-19 12:04:31 14 0
칼찔린사람 수술해주고 살려놓았는데 의료사고 이야기를 먼저함? 칼맞았는데? 그쪽은 칼맞고 병원가면 무조건살아나는 김성모세계관에 거주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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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고민만10년 2025-10-19 12:30:23 0 0
오우... 이해가 되면서도 안되는게.... 죽음에 대해 여튼 콜라와 김밥을 먹은 금기를 어긴거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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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0-19 13:05:46 11 0
죽일의도가 있었나?O 죽었나?O 범죄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O 잘 치료하면 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감경되지 않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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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10-19 13:57:19 3 0
판례 공부하다보면 이해안되는거 엄청 많아 시험 준비할 때는 이해하려 하지말고 무식하게 외워야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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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28:46 0 0
법상으로는 의도를 가진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둠. 직접원인제공을 했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 한사람이 제일 주범.(행동한사람보다 시킨사람이 더 처벌받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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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TJ 2025-10-19 10:56:59 7 0
공부할때 예시로 나오는 유명한 판례지 범인이 조폭이고 조폭과의 범죄 그런거랑 연관지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저런 판결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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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id 2025-10-19 11:21:17 2 0
저런 판례가 있었으면 금융범죄에도 적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돈잃고 아니 사기당하고 자살하는 사람 나오면 살인죄 적용해야지. 이건 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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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0-19 11:23:41 2 2
난 저런 글을 툭 남기는 것보다는 진짜 사례를 첨부까지 해줬으면 좋겠더라...사실인가 확인해야하는데, 핑프라서 검증하면서 찾아보기가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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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2025-10-19 11:29:14 15 0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00848&c=900&srchwd=*&rnum=1&pgDvs=1#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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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10-19 11:38:28 7 0
고마워요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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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n 2025-10-19 11:56:58 16 0
법알못인 내가 읽어보니깐, [낫과 쇠파이프로 겁나 찍고 때렸음 > 이미 살인 의도가 분명 > 근데 살았음 > 그러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상태로 음식 제한해야 함 > 그걸 모르고 먹음 > 사망 > (미필적고의)살인죄 땅땅땅] 같음. 단순히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치료중 김밥콜라 먹어서 죽은게 아니라, 이미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했고 죽일 의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저렇게 된거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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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19 18:08:26 1 0
살인죄는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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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지마러 2025-10-19 12:26:45 0 0
먹지말란걸 먹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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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0-19 13:26:15 4 0
그니까 깡패가 때려서 급성 신부전에 걸리지 않았다면 김밥이랑 콜라 먹었다고 죽겠냐는 의미 같은데?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살인기수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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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2025-10-19 18:07:25 1 0
사실 판결은 시대상 배경도 들어가. 그걸 감안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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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아야어여오요우유 2025-10-19 12:41:21 2 0
판결 저렇게 잘 할거면서 100원 가져다 쓴 버스기사는 해고 하고, 수백억 횡령한 범죄자는 집행유예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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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0-19 13:41:23 1 0
현대사회의 유전무죄는 자본주의와 함께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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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2025-10-19 12:42:05 0 0
드라마에서 많이 봄 과실 치상이 갑자기 이제 부터는 살인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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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2:59:00 2 0
수험적으로는 유명한 판례임! 1. 원인행위와 결과가 인과관계가 없거나 2. 범행에 결과발생이 없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함.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질지 여러학설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인과관계설이 판례의 입장인데, 초기에는 조건설 이라는 학설이 주류? 였던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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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3:00:40 1 0
조건설은 뭐든지 조건에 일부 기여라도 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살인자를 낳은 부모, 조부모 까지도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곤 함.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싶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나 좀 모호한 면이 있음. 그래서 판사님이 각종 제반사정을 보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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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10-19 13:06:20 2 0
저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낫으로 무참히 난자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또는 변호인이)이 피해자를 난도질한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치대로 잘 생활했으면 (김밥콜라 안먹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김밥콜라 먹어서 죽은거라고 미수범 감경을 노려본거 같은데, 판사님은 "ㄴㄴ 아무리 피해자가 의사 지도를 따르지 않았어도 너가 찌른게 죽은 것의 원인임" 이라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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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0-19 13:40:20 0 0
어쨌든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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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2025-10-19 13:49:15 0 1
이거 기자들한테 적용시키면 안되냐? 요즘 기레기새끼들 도구만 다를뿐이지 사람 죽이는건 똑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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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10-19 14:05:28 0 0
"역사에 이프란 없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라면서 일제강점기 옹호하는 ㅂ충이들한테 이 자료 보여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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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넛크림 2025-10-19 15:34:00 0 0
저판례는 인과관계에서도 엄청 유명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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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5-10-19 16:05:53 0 0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진짜 인간적인 판례인거같음. 찾아보진 않았지만 비슷한사례가 국가별로 많을거같지만 국가별로 판례는 다 다를거같은데 참 정의로운 판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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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빅꼬츄 2025-10-19 16:19:43 0 0
깡패한테 칼찌 당해서 치료 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자연재해에 죽으면 누구탓이여?. 휠체어 아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재해였으면, 강물의 범람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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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10-19 20:42:10 0 0
사망진단서에 다리때문이 최초원인이라고 적을 의사는 없을테니 당연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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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밍밍 2025-10-19 16:31:50 0 0
수분저류라는 말음 처음 배운 판례 ㅋㅋㅋㅋ 어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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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갈거야 2025-10-19 17:05:09 0 0
솔직히 이 글만 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네 전문 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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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5-10-19 20:31:32 0 0
"우리가 이렇게 판결 했으니 이것은 완전무결하며, 한 번 이렇게 판결했으니 앞으로도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변함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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