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10-22 11:52:03
ⓞ 추천
ⓤ 단축URL
|
|
100
42,265
겨울사람
|
|
|
작성 2025-10-22 11:52:03
ⓞ 추천
ⓤ 단축URL
|
|
|
겨울사람
|
|
|
|
|
행복약국
2025-10-22 
14
0
숨을 못쉬게 했는데 의도가 없었다니...
마법소라고동
2025-10-22 455
0
아니 잘 때 그냥 냅둬도 주변에 폭신한 이불 때문에 뒤척이다가 숨막혀서 돌연사하는게 아기인데 그런걸 어린이집 원장이 모를리 없고 저렇게 올려놓고 방치한거면 살인이 맞지
동네미친개
2025-10-22 
호랭아찍찍
2025-10-22 6
0
욕도아깝네
카냥이
2025-10-22 2
0
헐
고윤하앍
2025-10-22 28
3
쟤네들 애들이였어봐라 애 안죽었어도 일단 저정도 형량나옴.
고감
2025-10-22 20
0
의도성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걸로 걸면 잘못하다 무죄나 버릴수도 있긴하지..... 우리나라 기준에서 형량 보면 나름 중하게 주려한거 같기도 하고
FernandoA
2025-10-22 
FernandoA
2025-10-22
민트카카오
2025-10-23 
gackt001
2025-10-22 19
0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어린이집에서 왜 자꾸 이런 학대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지 아이들을 좋아해서 직업을 택한게 아닌거야?
병맛장인
2025-10-22
귀여운짤줘
2025-10-22
느림보맨보
2025-10-22
초태8
2025-10-22 45
0
이런 짓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랑, 죽여야겠다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로는 살해의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꼬2
2025-10-22
귀여운짤줘
2025-10-22 
문본좌
2025-10-22
꼼파뇨
2025-10-22
느림보맨보
2025-10-22
불행한가자미
2025-10-22 
2025-10-22 |
|
LoveAcid
2025-10-22 13
4
법무지랭이인 내 눈에는 가끔 판사들의 판결은 이렇게도 보임. “나는 법 전문가니깐 니들은 상상도 못할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
가져가
2025-10-22
공격형휠체어
2025-10-22 1
0
뭐랄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들 보면 뭔가가 결여된거같아\
플라워마스터
2025-10-22 7
0
원장은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말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줬다. 법원은 치사로 19년을 선고했다.
플라워마스터
2025-10-22
투더리씨
2025-10-22 16
2
얼마전에 논란의 그 판사. 룸에서 술값 170만원 나왔는데 접대라 보기도 어렵고 3명이서 먹은거라 많은 돈도 아니라고 해서 징계 없더만...도대체 어떤 세상을 사는건가 이색히들은
미무라카나코
2025-10-22 325
0
아이를 짓누른 행위가 위험하다는걸 인지하고 있더라도, 살해의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치사와 살인은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살인죄의 적용범위를 넓힐수는 없지요... 물론 마음같아선 저 개1쌔끼에게 사형을 갈겨버리고 싶지만.. 징역19년이면 나쁘지않은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플라워마스터
2025-10-22 
심심하다0
2025-10-22
하메론
2025-10-22
아너무아파요
2025-10-22
헛소리장인
2025-10-22
겟세마네
2025-10-22 
야생블루베리
2025-10-22
한국AV감정평가원
2025-10-22
수수수수퍼노바
2025-10-22
FernandoA
2025-10-22
재봉틀딱초보자
2025-10-23
재봉틀딱초보자
2025-10-23 
문제많은토끼
2025-10-23 
Defying
2025-10-22 7
18
뒷돈을 얼마나 받아먹는걸까
아너무아파요
2025-10-22
모르고까치산탐
2025-10-22
반반무
2025-10-22
느림보맨보
2025-10-22
말린파인애플
2025-10-22
FernandoA
2025-10-22
지랄댄스를하네
2025-10-22
카레보쌈
2025-10-23
다시또왔다
2025-10-22 67
0
살인죄랑 치사죄가 명백히 구분되어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앞서서 본인의 잣대로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를 욕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
참불만
2025-10-22
영피프티가되
2025-10-22
청주댁
2025-10-22
말린파인애플
2025-10-22
부산꽃선비
2025-10-23
왜나만운없어
2025-10-22 32
0
화나긴 한데 저걸 살인죄를 주면 안될거같긴하고...19년이면 판사도 최대한 준 거 같기도 하네...
마시내
2025-10-22 1
0
아이 수명이 19년보단 수배 더 길었을텐데 고작19년?
건강하자요
2025-10-22 0
0
복수해라
소카인
2025-10-22 1
0
아니 시발 애기가 울어봐야 얼마나 운다고 달래주면되지 미친련이네
산골짜기드워프
2025-10-22 6
0
안타깝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살해가 맞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치사가 맞다고 본다...
금련산
2025-10-22 30
0
살인죄랑 치사죄는 다름... 일단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가지 죄목으로 걸어보는 수밖에 없긴 한데. 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고의성인데, 작정하고 애를 죽일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죄인거. 그렇다고 죽인 사실 그 자체가 아예 무죄인건 아님. 사람들이 무죄만 보이게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치사 적용되어서 징역 19년 선고된거도 공식적으로 '사람 죽인 죄값'에 해당함
야생블루베리
2025-10-22
색골영감
2025-10-22 1
0
너무 자극적이라 머리가 맵다.....내 머리가 행궈지지도 않고...
체리슬라임
2025-10-22 3
0
근데 대충 19년이면 죽을때 까진 있겠네
야생의젤다전설의숨결
2025-10-22 0
0
항소심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18년으로 줄었네요.. 진짜 피꺼솟
지금이시간
2025-10-22 0
2
음 저런 판결을 낸 재판부를 공론화하고 판결 이력들을 이슈화하면 안됨 근본적으로 쓰레기들을 뭐가 판결을 하는거야?
개소리하면냥펀치
2025-10-22 0
9
저거 변호한 변호사랑 판결내린판사한테 직접 똑같이 해보고싶다.. 저정도면 성인도 죽어 이 미1친종자들아..ㅡㅡ
고통받는좀비
2025-10-22
가습기와엣치
2025-10-23 
전혀요
2025-10-22 0
0
만약 나라면 죽여버릴꺼야 눈이 튀어나올때까지 목을 조르고 머리통을 밟아 터트릴거야
EICU
2025-10-22 1
3
판사도 안자고 있으면 14분동안 눌러보자
rkgnl99
2025-10-22
모르고까치산탐
2025-10-22 17
0
법 자체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인간의 의지까지 봐서 그래.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법이란게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 그렇다고 저 원장이 개쓰레기니 예외로 하는 순간, 그 예외는 선례로 남아. 물론 결과책임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벌의 기본원칙이 고의 없으면 처벌 없다라서 이렇게 판결은 나온 거 같은데 솔직히 법 공부한 나도 머리론 이해해도 가슴으론 이해 못 함
아너무아파요
2025-10-22 2
0
이불로 누르다가 조용해지니 죽일의도 였다면 애가 죽었는지 확인을 했을텐데 그런거 없이 돌아누워 폰한거보면 죽일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듯..
요낭
2025-10-22 5
0
아기가 이불이나 커다란 배게에 깔리면 질식사 할 위험이 있단건 , 갓 신생아 낳은 엄마아빠들도 아는 상식. 어린이집 원장인 저 사람이 모를리가 없음. 질식사 할 위험이 있는 행동임을 인지한 상태로 14분이나 발버둥 치는 아이를 누르고 있었다는건 난 지극히 살인의도가 있다 생각함. 상식적으로 이 행동이 아이를 재우려는 행동이라고? 아기 조금이라도 돌봐봤다면 이는 오히려 아이를 더 자극시켜 잠깨게 만드는 행동임을 알거임. 잠 안자는 아기는 정말 최선으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달래줘야 겨우 재우는데 이불과 배게로 14분이나 눌러? 이게 재우려는 의도? 14분 넘게 숨 못쉬면 죽는다는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살해 의도가 없었단건 말이 안돼.
아너무아파요
2025-10-22
인생은베리
2025-10-22 
허밋퍼플
2025-10-22 12
0
살인이 아닌데 19년을 받을수도 있긴 하구나
접힌귀
2025-10-22 1
0
행복하고싶어
2025-10-22 3
0
아니 근데... 저게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됨...? 14분이래잖아 말이됨?? 재우려고 했다는 개소리가 통한다고???
아너무아파요
2025-10-22 
니엄마된장국싱거움
2025-10-22 2
0
풀어줬나 싶었더니 그래도 19년 받았네. 60대에 19년이면 감옥에서 죽겠네. 아무리 과학 처벌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긴 함.
이럴줄은몰랐지
2025-10-22 25
0
판사가 법적 논리 지키면서 형량도 할 수 있는 최대까지 해본 것 같은데
넝담곰
2025-10-22 3
0
본인은 14분은 커녕 1분 40초도 안되서 살려달라고 꽥꽥됐을게..참 진짜..인간도 아닌 녀석
monkkiller
2025-10-22 1
0
저런경우는 치사죄가 적용되는건 맞는거 같음 근데 저년은 똑같이 이불에 깔려 뒤졌으면 좋겠네...
요함
2025-10-22 5
0
우리나라 판결치고 저정도면 많이 나온 거긴 함
심각한인생
2025-10-22 1
4
미국이었으면 최소 100년때렸을거같다
돼지사료복용중
2025-10-22 1
0
감옥에서 뒤지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인생은짧으니
2025-10-22 0
0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치사가 적용된것 같네 에휴.
chanceux
2025-10-22 1
0
나중에 출소하면 꼭 무거운거에 눌려서 죽어라
아수라공갈
2025-10-22 1
1
살인의 의도란게 칼로찌르는것만 그런게 아니고 7개월 아기에게 저러면 위험하다는게 상식일건대 판사가 오히려 뇌가빈듯
가습기와엣치
2025-10-23
아수라공갈
2025-10-23
서브마리너
2025-10-22 8
0
살인의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CCTV 있는 곳에서 대놓고 살인을 하진 않고 또 직후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진 않죠, 형량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으나 죄명이 치사인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됨..
채권자대위권
2025-10-22 1
0
결국 아동학대살해를 인정하려면 가해자가 행위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됨. 저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확정적 고의가 있는 거고, ‘이러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죽어도 괜찮아, 즉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거임. 치사죄는 기본 범죄를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는데 의욕한 것과 달리 가중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임. 흔히들 아는 폭행치상도 그런거임. 때렸는데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채권자대위권
2025-10-22
채권자대위권
2025-10-22
가습기와엣치
2025-10-23 2
0
모든 판결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웃대인여러분 비록 저 유가족분들은 안타깝고 많이 이해갑니다만, 거기서 피해자만 우선적으로 들을시 사법체계와 판결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유죄였던사람이 실은 무죄였는데 무죄받는경우도 없겠죠? 엄연히 치사랑 살해는다릅니다 사실 저정도내용도 판례로따지면 19년은 이례적인 판결이자 생각보다 쎄게 때린 판결입니다. 모든 웃대인분들은 인스타댓글과 네이버댓글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좀하고 댓글을 다십쇼
쿠마키치쨩
2025-10-23 |
|
추천
;){kind=link}
베스트1
베스트2
베스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