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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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0-26 22:58:56

507

1 저긴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않으면 회복이 안될지경의 개막장이니까 존나강한 항암제를 처방한거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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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감전당했나 2025-10-27 00:10:10

0 정치인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구나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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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2025-10-27 04:16:38 260 0 대신 정적과 언론인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소소한 이슈'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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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2025-10-27 06:51:33 98 0

8.1MB

'인권변호사와 정치적 반대자가 갱단과 함께 투옥되는 소소한 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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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10-26 23:10:18

307

9 범죄율이 낮아진 건 처벌을 빡세게 해서가 아니라 경찰력 늘려서 검거율 개빡세게 올려서 그럼 [3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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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10-27 08:19:06 226 6

그건 그냥 근거 없는 선생님의 논리일뿐이구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재범률 최하위에다가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처벌 수위와 범죄율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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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접근불가 2025-10-27 08:50:45

113

0 50배가 아니라 150배. 남미는 걍 일반 국가들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에 단순 비교하면 안됨. 마치 베네수엘라랑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일임. 저기가 워낙 개막장 아프리카 내전 민족학살 수준의 국가라서 그런거지 필리핀 수준만 됐어도 진작에 쫓겨났어야할 독재자임. 민주주의 개박살내서 연임 독재 기반 쫙 깔고 군경 동원해서 은근슬쩍 언론인, 반대파, 무고한 민간인 맘에 안들면 다 가져다 같이 처박음. 워낙 개막장 국가라 국민들이 지지해줄 뿐이지. 갱단 대신에 독재자가 대신 자리 차지한것만 다를뿐. 그것도 나아졌다면 나아진거겠지만 글쎄. 빨아주려면 적어도 범죄와의 전쟁만 제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싶네. 자기 독재 기틀 마련하려고 겸사겸사 같이 반대파 숙청도 갱단처럼 하질 말고. 그외에도 할말은 많은데, 닭장 감옥과 재범율. 그 유명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과 미국추방 불법이민자 받아들여주기 등. 아무튼 그래도 엘살바도르인들 입장에서는 갱단한테 죽는것보단 독재자한테 죽을수도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인것 같기는한가봄. 다만 우리가 그런 미친 국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비교용으로 가져와서 이게 옳으니마니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된다는거임.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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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치 2025-10-26 22:55:56 4 6
걍 온나라들아 쉽게쉽게가자 갱생안된다 재들 걍싹다 총으로 쏴죽이면 이제그런짓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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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10-27 05:37:03 23 0
문제는 갱단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짐 어차피 죽는데 뭔짓을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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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0-26 22:58:56 507 1
저긴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않으면 회복이 안될지경의 개막장이니까 존나강한 항암제를 처방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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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0-26 22:59:57 31 0
그래도 멕시코보단 희망적인가본데 멕시코는 군 내부에도 카르텔협력자가 ㅈㄴ 많아서 서로 뒤봐주고 개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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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10-26 23:04:32 53 0
증거없어도 심증으로 잡아 넣어서 무고로 들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던데. 그럼에도 지지도가 잘나올 정도로 치안이 개판인 나라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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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2025-10-26 23:09:42 12 0
살인범죄율 세계 1위던 나라였으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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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0-27 08:33:51 3 0
삼청교육대마냥 경찰1인당 몇명씩 목표량 할당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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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10-27 22:01:25 1 0
무고하게 감옥 들어가는 사람보다 무고하게 범죄에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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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10-26 23:10:18 307 9
범죄율이 낮아진 건 처벌을 빡세게 해서가 아니라 경찰력 늘려서 검거율 개빡세게 올려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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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냉정하게 2025-10-27 07:35:52 17 33
우리나라 처럼 검거해봤자 처벌이 약해서 금방 풀어주고 감옥가도 그렇게 빡시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겠지? 처벌의 강도와 갇히게 될 공간이 혹독해서 다시 가고싶지않다고 생각되야 범죄가 줄어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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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10-27 08:19:06 226 6

그건 그냥 근거 없는 선생님의 논리일뿐이구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재범률 최하위에다가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처벌 수위와 범죄율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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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2025-10-27 08:23:02 84 1
이미 미국 법무부에서도 결론 내리고 앞으로 엄벌주의 정책에 쓸돈으로 경찰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한지 10년이 다되감https://www.ojp.gov/pdffiles1/nij/247350.pdf#:~:text=Increasing the severity of punishment does little,little about the sanctions for specif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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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데자와 2025-10-27 08:23:02 20 0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음주운전도 지금보다 형량을 훨 쌔게 바꿔도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범죄율이 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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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는역시에이스 2025-10-27 08:39:27 15 23
이런 주장은 범죄자랑 같다고 생각함. 반에서 애들이 떠들면 벌점을 줘야지 담임을 한명 더 늘리라고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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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2025-10-27 08:52:49 33 0
범죄가 아니라 독일,일본에서 과속,과적,차로위반,신호위반 등등 교통법규 위반은 처벌 강도(과태료 등)를 엄청 올리니까 위반 줄어들고 교통환경 깨끗해졌다고 들은적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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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0-27 09:17:48 38 1
무적권 처벌수위는 관련이 없다는 아니고, 범법 행위로 얻는 이득 보다는 처벌이 커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음주운전도 형량만 올려봐야 술 취한 개들이 정신 차린다는 보장은 없지 않음? 연말 연시고 뭐고 빡시게 단속해서 '괜찮아 안 걸려'가 '무조건 걸린다'가 되면 그게 더 효과 있을 듯.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상말고 현실. '검거율'이 높으면 좋지. 누가 그걸 몰라. 문제는 돈과 인력이잖아. 그게 되면 했겠지. 형량은 올리는 건 쉽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재범률도 중요하지만 당장 피해자의 입장도 있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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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0-27 09:39:01 7 0
그리고 본문에서 범죄율이 낮아진 이유는 분명히 검거율이 높아진 덕이지만 그 이면엔 그만큼 검거한 범죄자들을 집단으로 '사회에서 격리' 시켰기 때문도 있다고 봄. 도시에 갱단이 4만명인데 4만명급 교도소 만들어서 보이는 족족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면 범죄야 일단 가시적으로 줄지. 문제는 그 뒤인데, 갱생-교화 이게 되나? 사회에 정상복귀하는 게 쉬운가? 이건 또 별개잖아. 비전문가의 의미없는 의견이지만 나는 처벌은 무조건 빡시게 하는 게 맞고(피해자 피해복구-민형사상 합의 등) 결국 교화를 해야 하는데 교화의 빌미로 형량 축소가 빡세게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성실하고 사고 안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존의 약한 처벌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거기서도 정신 못차리고 교도관 폭행하고 뻘짓하는 놈들은 교화가 안 된 채로 시한폭탄처럼 다시 사회에 풀어 놓는 일 없게 장기 격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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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꼬마 2025-10-27 09:42:12 24 0
연구 결과들은 검거율이 가장 중요하고 (검거율이 낮은?) 중형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미국 형벌이 가벼워서 범죄가 창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속 4만원 과태료를 50% 이상의 확률로 부과하는 경우와 1년에 한명 징역 1년 살리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과태료를 높은 확률로 부여하는게 더 효과적일거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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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0-27 09:47:59 6 2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형량보다는 검거율이 더 영향 미치니까 재범이 확실한 쓰레기도 5년 미만 솜방망이처벌해서 5년 뒤 사회에 내놓고 사고칠지 말지 갸챠 하며 애꿎은 피해자에 공권력 낭비하는게 맞나. 아니면 같은 죄에 2배인 형량 10년 때리고 성실하게 기술배우고 사회 복귀 준비하고 사고 안 치고 잘 하는 사람 평가해서 나중에 4~5년 감형해서 똑같이 혹은 더 빨리 사회에 나오게 해주는 대신 진성 쓰레기는 단10년이라도 사회와 더 격리해서 위험소지를 줄이는 게 나은가. 전문가들이 성실함, 사회적응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만 잘 만들면 처벌강화와 감형제도라는 당근과 채찍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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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0-27 11:08:53 6 0
근데 우리나라는 처벌을 좀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음. 금전 사기 당하면 피해액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음. 횡령도 그렇고. 처벌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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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쫓는모험 2025-10-27 13:03:44 50 1
근데 반에서 애들떠드는거랑 담임늘리는 비유는 진짜 개안맞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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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왕띵킹 2025-10-27 13:41:27 28 1
일본이 음주 빡세게 때려서 음주음전은 낮아지고 뺑소니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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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0-27 15:14:49 8 1

직전 4년이던 일본 음주 사망사고가 형량을 최대 30년으로 늘리자 백명대까지 줄어듬.(1,480명 -> 176명) 대신 뻉소니가 증가했다는데, 뺑소니 사망사건 중 음주 뺑소니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못 찾았음. 만약 음주 뼁소니 사망사고가 900건 넘게 늘었다면 엄벌주의는 개똥같은 소리가 되겠지. 근데 100~200건 정도 늘었다면? 혹은 그보다 적다면?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 처벌보다 검거율이 중요하다. 단죄보다 교화와 갱생이 먼저다. 뭐 그런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특정 분야에 절반 이상 감소가 가능하고 그게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이론이 어떻고 원론이 어떻건 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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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왕띵킹 2025-10-27 15:33:05 8 0

원본

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두 가지 죄를 합쳐도 그의 1/3 정도인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다. 사진은 일본 경찰청 발표고 음주운전의 변명이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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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0-27 15:34:55 3 1
오히려 형량이 강할수록 재범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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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0-27 15:38:12 28 0
산과바다그리고술 / 엄청 잘못 알고 있는데. 한국은 생각과 반대로 사기꾼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중 하나인거임. 외국은 사기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범죄 통계에 안잡히고 개인간 고소로 해결해야 하는 나라도 많음. 그래서 통계상 외국에 비해 한국이 사기가 많은것처럼 느껴지는거임. 게다가 해외에 조금만 살아보면 특히 후진국... 사기가 일상인 나라도 많아. 사업해보면 사기꾼 천지다 정말..그리고 범죄에 대한 벌금은 범죄마다 정해져 있음. 사기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기 때문에 100억을 사기쳐도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은 2천 징역은 10년이하인거임. 그리고 벌금은 그냥 범죄자가 나라에 내는 돈이고 그 벌금 거둬서 피해자 주는게 아니잖아. 그걸 잘 이해해야함.. 사기 피해에 대한 복구는 어느 나라를 가도 민사로 해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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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0-27 15:50:20 1 0
매미맘마// 와 정말?? 범죄 통계에도 안잡힌다고??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범죄 통계에도 안잡히면 범죄 기록도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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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rkgnl99 2025-10-27 16:02:00 0 0
사기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량과 벌금이 줄어듭니다. 형량과 벌금이 늘어나면 합의 가능성은 대체로 높아집니다. 사기 피의자는 대체로 나쁜 사람이지 멍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 때려보겠죠. 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지. 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엔 합의 하는 게 당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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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5-10-27 16:43:40 7 0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형량 올려도 안 줄듯. 안 걸릴걸 상정하지 잡힐걸 상정하지 않음.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범죄의 시작이 술이 의해 맛탱이간 뇌가 내리는 결정이라 이성적이지 않음. 음주운전을 낮추는 건 ㅈㄴ 많이 잡는게 최고 일 듯. 검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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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0-27 16:50:20 2 0
음주운전은 줄일려면 형량도 늘리고 빡세게 단속도 해야지 ㅎㅎ 두 개 다 동시에 하면되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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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0-27 17:53:12 2 0
검거율은 당연히 올리면 좋은거고, 벌금이랑 형량들 싹다 깔끔하게 두배씩 인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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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0-27 18:20:58 1 0
근데 외국에선 대체로 사기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임?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절도나 사기나 그게 그건데 사기는 민사 밖에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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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왕띵킹 2025-10-27 18:53:48 5 0
재범율 뭐 부작용 다 필요없이 아몰랑 다 뒤져버려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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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루준 2025-10-27 21:35:14 0 0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영구 면허 취득 금지하면 많이 줄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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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z 2025-10-27 21:36:18 3 0
담임 늘리는 비유는 완전 헛소리인데 추천 9개는 분위기 타서 그냥 준 건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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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0-27 21:58:12 0 0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적인 방어가 최선일것 같음. 절대 음주운전 안된다던 사람도 필름 끊길 정도로 제정신 아니게 취한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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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3Vo2Ice 2025-10-27 22:32:21 0 0
음주운전은 그냥 강력하게 처벌해야됨. 1회에 면허영구정지 2회엔 징역, 살인치사까지 줘야 주변에서도 뜯어말리지. 심하게 말했지만 처벌은 강화되는게 맞는 듯. 음주운전 사망은 진짜 묻지마살인이랑 마찬가지로 멀쩡힌 가정이나 사람들 행복을 앗아감. 저번 대낮에 음주로 초등생 덮친 거 생각하면 살인치사로 봐도 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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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광어 2025-10-27 22:46:23 9 0
???:백날 객관적인 데이터 가져와봐라. 뇌피셜로 이겨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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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구만 2025-10-27 23:13:40 6 1
강간에대한 처벌수위를 올리면 강간후살인으로 이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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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5-10-28 06:23:09 0 0
자본주의니끼 형량을 피해금액만큼 갚고나오게하자 피해에대한 보상도되고. 교도소 유지비포함. 자기돈으로 갚는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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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감전당했나 2025-10-27 00:10:10 66 0
정치인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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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2025-10-27 04:16:38 260 0
대신 정적과 언론인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소소한 이슈'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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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27 06:05:11 48 0
그만큼 힘이 존나 쎈거지 쟤 지금 자기가 연임 가능하게 헌법 고치려하고 다른 정치인들은 쟤한테 제대로 반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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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5-10-27 06:09:01 50 0
종신집권의 의지도 반대탄압의 의지도 있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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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5-10-27 06:44:44 28 0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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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2025-10-27 06:51:33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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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와 정치적 반대자가 갱단과 함께 투옥되는 소소한 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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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10-27 09:04:49 62 0
박정희랑 전두환도 집권초에 민심얻으려고 한게 조폭 때려잡기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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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06:40:40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26 22:55 / 이동: 2025-10-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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