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11-05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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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9
겨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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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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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2025-11-05 
278
0
우리도 답답해...
컴미나
2025-11-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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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씨.발그게진짜 하.... 맨날욕해도안바뀐다.... 진짜그새끼 너희나라로보내서 재판받게하고싶어 진심 미안하다
정영롱
2025-11-05 224
0
음주운전 처벌은 왜 약한걸까..
소주맛폴라포
2025-11-05
수퍼리치88
2025-11-05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5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5
투더리씨
2025-11-05
감자탱이
2025-11-05
고소한우유
2025-11-05
머머리킹도
2025-11-09 
하우젠폭삭
2025-11-05 20
0
제발 법좀 바꾸라고
오얏나무
2025-1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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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허믿음
2025-11-05 33
0
얼마나 더 많은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뀔까? 그리고 솜방망이인거 알면서 왜 안바뀌는걸까?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을 자주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Cjamm
2025-11-05 
제비몰러나간다
2025-11-05 
병맛장인
2025-11-05 29
0
인생 ㅈ되는거에 비하면 대리운전비 진짜 별거 아닌건데 왜들 저럴까 진짜
현재후회과거미래
2025-1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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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미안하다…. 뭔가 도와주고 싶다 ㅠㅠ
푸른쪽빛하늘
2025-11-05 31
0
다들 오해가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절대 가볍지 않아. 치상이 15년 이하고 사망은 3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함.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험운전 치사에 대해 양형기준을 기본 2~5년으로 잡아놓음. 이게 권고라지만 실질적 강제라 이게 말이 안되는거.... 물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았고 형벌의 비례성이 중하다고 하지만 이지경이 됐으면 더 높여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진짜
용제
2025-11-05
수퍼리치88
2025-11-05
밤낮없는
2025-11-06 
유리시
2025-11-05 3
0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일종의 살인행위와도 같은데 왜 형량이 이러냐고...
말랑찐빵
2025-11-05 2
0
졸라 창피하다
2025-11-05
liv0011
2025-11-05 270
0
논현에서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에 30대 캐나다인 사망.. 일주일만에 이번에는 일본인이...
구라쟁이소설가
2025-11-05
작은건물주
2025-11-05 
마시내
2025-11-05 26
0
10년을 넘게, 수십년을 음주운전 개2지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형벌 약하다고 지2랄하는데 그대로인 나라
옥수수알갱
2025-11-05 19
0
형량을 늘려도 범죄율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잖아 난 그 이유가 감빵갈 정도면 인간성이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혹해도 거기까지 사고가 안되는 수준이하여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음주운전은 되게 빈번하게 그리고 우리주변 일상에서 많이 저지르는일이고 , 이런 경우엔 처벌을 강화해서 평균과 수준이하인간 중간즈음 걸쳐져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상한 민식이법이나 이런거 만들지말고 기본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거 아님??
리비아게롤트
2025-11-05
옷가게사장
2025-11-05
법알못
2025-11-05
코우기는중
2025-11-06
누텔라
2025-11-05 23
0
정말 안타깝다..국가 이미지 힘들게 올리면 저런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한방에 멱살잡고 끌어내리고...몇년전에도 홍대에서 일본 여성 찝적대다가 안받아주니까 폭행했던 대학생때문에 일본언론이랑 극우가 신나서 몇달을 우리나라 때려댔는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옴. 부디 피해자분들은 잘 추스르시고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받길..
작은돼지다
2025-11-05 4
0
쌍둥이 예비아빠도 죽었다는 기사를 좀전에 봤는데?....
작은돼지다
2025-11-05
리비아게롤트
2025-11-05 1
0
이번기회에 이슈화 좀 해서 법좀 바꾸자. 엄벌주의 부작용도 과해야 말이지 이건 넘 약하잖아.
호이베베
2025-11-05 2
0
다신 운전대 못잡게 법으로 막고 손해배상 재산 몰수수준으로 시키고
네바다
2025-11-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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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꿀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술을 덜마셔야함. 한국사람이 비도덕적이라 음주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남녀노소 안가리고 술을 퍼부어대니까 자연스레 음주운전자도 많은거임
삼습만원
2025-11-05 3
0
음주운전도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본다.
듀금
2025-11-05 3
0
사고를 낼 정도로 쳐마셨으면 대리좀 불러라 아오
파란다람쥐
2025-11-05 3
0
존나패고 고통속에 죽여야하는데
컴파일러
2025-11-05 4
0
음주운전 처벌 씹강화 할 필요가 있다 본다
졸복이
2025-11-05 4
0
나도 음주운전이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박아서 경찰서 조사갔다왔는데 걍 음주운전은 면허 평생 박탈해야함
얼랑꼴레
2025-11-05 1
0
처벌을 강화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 안하는건 무슨 이유야? 처벌을 약하게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잖아? 미국 정당이 총기회사 로비 받는것 처럼 주류회사 로비가 들어오나?
포대화상
2025-11-05 2
0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관련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닉넴변경권좀요
2025-11-05 2
0
사회분위기 자체가 술을 권장하다보니 음주운전관련해서도 관대한건 당연한거지 흡연자 막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술한테 해봐라 아직도 이쁜연예인 내세워서 술광고 버젓이 하고 있는 세상인데 뭘바래 국가도 문제고 국민인식도 아직 멀었음
사고치는김전일
2025-11-05 0
0
아니 왜 안 바꾸냐 그냥 제발 법 좀 바꾼더가 처벌을 해라 진짜 이해못하겠다 음주운전은 거이 살인급인데 이해하기 힘들어 왜 처벌을 강화를 안해 진짜 이해못하겠어
법알못
2025-11-05 0
0
근데 진짜 술 마시는 사람이라 해도,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은 술 마실 일 있으면 아예 차를 두고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죠.
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0
0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말, 단순히 정서나 사법문화 탓 아님. 근본 원인은 판사에게 주어진 감형 재량권이 너무 큼. 법에는 법정형이 있고 양형기준도 존재하지만, 그건 ‘참고용’일 뿐 강제력 없음.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정상 참작 사유 있음” 한 줄로 살인·성범죄·음주운전까지 감형 가능. 결국 **형량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판사)**가 돼버림. 심신미약, 반성, 합의, 사회적 기여 같은 감형사유들도 모두 법적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림. 그래서 반성문 한 장이 인생 바꾸는 나라가 됨. 진심보다 형식, 정의보다 감정이 앞서는 구조.
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넝담곰
2025-11-06 0
0
외국애들 너네라도 들고 일어나서 법 좀 바꿔줘..
지보이야
2025-11-07 0
1
팩트는 한국 음주운전 처벌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임.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이중처벌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그 처벌 수준도 매우 높은 편임. 한국의 음주운전이 절대 줄지 않는 이유는 처벌의 강도가 문제가 아님. 근 20년간 음주운전 처벌은 다른 법률에 비해 급격하게 독보적으로 매우 높아졌로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줄기는 커녕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결국 원인은 한국의 음주문화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저렴한 술값에 반주문화 그리고 다른 여가문화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음주비율과 과음비율 모두 다른 나라에 비헤 매우 높은 편임. 처벌은 어느정도를 넘어가면 예방효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결국 원인을 막으려면 주류세를 끔찍하게 올려서 음주문화를 개선하던지 아님 모든 차량에 알콜 감지 연동 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던지 하는 방법 뿐임.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소주 같은 서민주류 가격이 지나치게 낮음. 와인이나 양주가 비싼건 원가 자제가 비싸서도 그렇지만 국내 소주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세를 40%이상 먹여서 그럼. 면세점에서 양주 사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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