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여행 왔다 음주운전사고로 어머니 잃은 일본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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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2025-11-05 13:41:29

258

0 우리도 답답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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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0011 2025-11-05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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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에서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에 30대 캐나다인 사망.. 일주일만에 이번에는 일본인이...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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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롱 2025-11-05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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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주운전 처벌은 왜 약한걸까..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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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05 16:22:32 72 0 7080년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기득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살인사고와 더불어 처벌이 약하게 되었죠. 목숨값이 개값이던 시절에 만들고 민주화가 우선시 되면서 시대에 맞게 발전하지 못한 법입니다. 다른 문제가 많아서 개정처리 되려면 정권말이나 다음정권즈음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가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죽은 지인도 있고 저도 교통사고 피해로 인생이 망가지는 등...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비율이 높고, 수많은 안전사고를 내고 있는 화물차들을 모두 자율주행으로 바꿨으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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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2025-11-05 13:41:29 258 0
우리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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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2025-11-05 13:41:47 34 0
우리도씨.발그게진짜 하.... 맨날욕해도안바뀐다.... 진짜그새끼 너희나라로보내서 재판받게하고싶어 진심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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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롱 2025-11-05 13:41:51 207 0
음주운전 처벌은 왜 약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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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맛폴라포 2025-11-05 16:22:15 49 0
법만드는 분들 걸리면 봐줘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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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05 16:22:32 72 0
7080년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기득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살인사고와 더불어 처벌이 약하게 되었죠. 목숨값이 개값이던 시절에 만들고 민주화가 우선시 되면서 시대에 맞게 발전하지 못한 법입니다. 다른 문제가 많아서 개정처리 되려면 정권말이나 다음정권즈음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가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죽은 지인도 있고 저도 교통사고 피해로 인생이 망가지는 등...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비율이 높고, 수많은 안전사고를 내고 있는 화물차들을 모두 자율주행으로 바꿨으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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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5 16:46:36 7 4
인권 수호단, 폭력 반대단들이 있어서인가??.... ??? : 강한 처벌로 재범률을 낮출 순 없어요!! (세계 재범률 자료 가져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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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5 16:54:27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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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진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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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5-11-05 16:57:25 40 0
법만드는분들이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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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탱이 2025-11-05 17:08:26 37 0
근데 진짜 음주운전 처벌 안건드리는건 높으신분들 자주하시니까 그러는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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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11-05 18:06:43 4 0
답은 알고 있는데 그걸 안 바꾸려고 하지. 왜냐하면 지들이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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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하우젠폭삭 2025-11-05 13:47:33 20 0
제발 법좀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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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1-05 13:48:02 3 0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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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믿음 2025-11-05 13:49:38 33 0
얼마나 더 많은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뀔까? 그리고 솜방망이인거 알면서 왜 안바뀌는걸까?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을 자주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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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mm 2025-11-05 14:14:31 43 0
높으신 분들이 자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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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11-05 16:07:18 25 0
애초에 술먹고하는 실수에 관대한 문화. 높으신분들이 자주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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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장인 2025-11-05 13:59:36 28 0
인생 ㅈ되는거에 비하면 대리운전비 진짜 별거 아닌건데 왜들 저럴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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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후회과거미래 2025-11-05 14:47:32 3 0
진짜 너무 미안하다…. 뭔가 도와주고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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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5-11-05 15:38:03 31 0
다들 오해가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절대 가볍지 않아. 치상이 15년 이하고 사망은 3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함.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험운전 치사에 대해 양형기준을 기본 2~5년으로 잡아놓음. 이게 권고라지만 실질적 강제라 이게 말이 안되는거.... 물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았고 형벌의 비례성이 중하다고 하지만 이지경이 됐으면 더 높여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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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5-11-05 15:55:01 1 0
누가 총대매고 15년 선고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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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05 16:24:48 31 1
판검새들이 그런짓은 안하고 자기네들 돈되는 짓만 잘함. 전관예우니 뭐니 해먹으려면 튀는 짓을 안해야 되거든요. 해외에 비하면 15년도 적습니다. 미국수준이 아니라도 일본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은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약 464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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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5-11-06 00:30:10 2 0
법개정을 해서 음주운전 사망건은 무기징역부터 출발하게 해야함 양형 위원회는 예를들어 어떤 형벌에 징역 1년 ~ 사형까지 가능하다 하면, 판사들 판례가 너무 들쭉 날쭉 할까봐 기준을 세우는건데 우선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무기부터 때려버리면 법원은 네... 하고 따라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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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1-05 16:08:31 3 0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일종의 살인행위와도 같은데 왜 형량이 이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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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5-11-05 16:10:32 2 0
졸라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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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6:19:10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05 13:40 / 이동: 2025-11-05 16:19
- 어시스트: 망냥이

liv0011 2025-11-05 16:19:59 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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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에서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에 30대 캐나다인 사망.. 일주일만에 이번에는 일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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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소설가 2025-11-05 16:57:45 32 0
엊그제만 해도 APEC 이니 코스피 5천간다느니 떠들었는데 이런거보면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 아닌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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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건물주 2025-11-05 17:04:42 39 0
캐나다랑 일본이 존나게 지랄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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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11-05 16:23:01 26 0
10년을 넘게, 수십년을 음주운전 개2지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형벌 약하다고 지2랄하는데 그대로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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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알갱 2025-11-05 16:27:21 19 0
형량을 늘려도 범죄율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잖아 난 그 이유가 감빵갈 정도면 인간성이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혹해도 거기까지 사고가 안되는 수준이하여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음주운전은 되게 빈번하게 그리고 우리주변 일상에서 많이 저지르는일이고 , 이런 경우엔 처벌을 강화해서 평균과 수준이하인간 중간즈음 걸쳐져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상한 민식이법이나 이런거 만들지말고 기본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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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11-05 16:41:53 13 0
그건 어느정도 가혹할때 얘기고 음주 사고는 넘 약해서 올리면 줄어드는거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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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사장 2025-11-05 16:54:08 11 0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획기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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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2025-11-05 22:17:37 3 0
그런데 일본이 음주운전 사고가 줄은 만큼, 뺑소니 사고가 더 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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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11-06 10:50:51 0 0
살인죄 처벌이 약해서 일 수도 있음 어디 강연에서 들었는데 판사들 기준이 살인죄에 얼마나 경한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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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2025-11-05 16:33:19 23 0
정말 안타깝다..국가 이미지 힘들게 올리면 저런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한방에 멱살잡고 끌어내리고...몇년전에도 홍대에서 일본 여성 찝적대다가 안받아주니까 폭행했던 대학생때문에 일본언론이랑 극우가 신나서 몇달을 우리나라 때려댔는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옴. 부디 피해자분들은 잘 추스르시고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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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2025-11-05 16:40:06 4 0
쌍둥이 예비아빠도 죽었다는 기사를 좀전에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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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2025-11-05 16:45:20 2 0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음주 적발시 면허 취소 및 재취득 불가, 재산 피해 / 사상 사고 발생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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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11-05 16:40:53 1 0
이번기회에 이슈화 좀 해서 법좀 바꾸자. 엄벌주의 부작용도 과해야 말이지 이건 넘 약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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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11-05 16:46:25 2 0
다신 운전대 못잡게 법으로 막고 손해배상 재산 몰수수준으로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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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2025-11-05 17:12:14 5 0
법을 바꿀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술을 덜마셔야함. 한국사람이 비도덕적이라 음주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남녀노소 안가리고 술을 퍼부어대니까 자연스레 음주운전자도 많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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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습만원 2025-11-05 17:14:43 3 0
음주운전도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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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금 2025-11-05 17:19:49 3 0
사고를 낼 정도로 쳐마셨으면 대리좀 불러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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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람쥐 2025-11-05 17:23:29 3 0
존나패고 고통속에 죽여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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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2025-11-05 17:29:04 4 0
음주운전 처벌 씹강화 할 필요가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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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2025-11-05 17:54:24 4 0
나도 음주운전이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박아서 경찰서 조사갔다왔는데 걍 음주운전은 면허 평생 박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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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5-11-05 18:54:34 1 0
처벌을 강화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 안하는건 무슨 이유야? 처벌을 약하게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잖아? 미국 정당이 총기회사 로비 받는것 처럼 주류회사 로비가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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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2025-11-05 20:09:04 2 0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관련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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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11-05 20:17:56 2 0
사회분위기 자체가 술을 권장하다보니 음주운전관련해서도 관대한건 당연한거지 흡연자 막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술한테 해봐라 아직도 이쁜연예인 내세워서 술광고 버젓이 하고 있는 세상인데 뭘바래 국가도 문제고 국민인식도 아직 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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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김전일 2025-11-05 20:28:04 0 0
아니 왜 안 바꾸냐 그냥 제발 법 좀 바꾼더가 처벌을 해라 진짜 이해못하겠다 음주운전은 거이 살인급인데 이해하기 힘들어 왜 처벌을 강화를 안해 진짜 이해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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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2025-11-05 22:18:58 0 0
근데 진짜 술 마시는 사람이라 해도,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은 술 마실 일 있으면 아예 차를 두고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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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06:53:06 0 0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말, 단순히 정서나 사법문화 탓 아님. 근본 원인은 판사에게 주어진 감형 재량권이 너무 큼. 법에는 법정형이 있고 양형기준도 존재하지만, 그건 ‘참고용’일 뿐 강제력 없음.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정상 참작 사유 있음” 한 줄로 살인·성범죄·음주운전까지 감형 가능. 결국 **형량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판사)**가 돼버림. 심신미약, 반성, 합의, 사회적 기여 같은 감형사유들도 모두 법적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림. 그래서 반성문 한 장이 인생 바꾸는 나라가 됨. 진심보다 형식, 정의보다 감정이 앞서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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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06:53:30 0 0
다른 나라들은 다름. 미국: 연방 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구속력 있음. 판사가 기준을 벗어나면 항소심에서 바로 시정됨. 감형사유도 법에 명시돼 있고, 재량 제한적임. 독일: 감형 인정 폭이 1/3 이내로 제한.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진단 없으면 감형 불가. 일본: 판사 재량 있음은 맞지만, 감형 폭 좁고, 상급심이 적극적으로 개입함. 동일범죄 간 형량 편차 적음. 근데 한국은 감형권이 사실상 무제한. 판사가 “참작할 만하다”고 느끼면 감형 가능, 그 이유를 ‘법리’로 포장하기도 쉬움. 이게 반복되다 보니 감형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됨. 법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 감정, 인맥이 형벌을 결정함. 이런 구조가 결국 반성문 시장도 만들었음. “그 재판부는 반성문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돈이 되고, 변호사는 반성문 코칭하고, 판사는 그걸 근거로 감형. 결국 사법이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 안에서 순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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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자 2025-11-06 06:53:40 0 0
요약하자면, 한국은 법보다 사람의 판단이 우위에 있는 나라임. 판사의 감형재량권이 너무 커서 형벌이 객관적 정의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로 결정됨. 이 문제 해결하려면 감형사유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판사가 기준을 벗어나면 반드시 상급심 검증을 받게 해야 함. 감형은 인간적인 예외여야지, 판결의 기본값이 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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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11-06 13:27:09 0 0
외국애들 너네라도 들고 일어나서 법 좀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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