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렸을때 무죄 받은 주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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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11-05 16:01:24

0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 라거 한거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한거 같은데 저 사람은 국밥에 넣어서 알코올이 일부 날아갔으니 저 추정치는 신뢰 할 수 없고 훈방 수치인 0.03% 이하 일 것이다 라고 주장 한거 같은데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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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5 15:28:58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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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5 15:29:30 77 2 그니까 국밥에다가 전관변호사를 넣고 소주와 함꼐 끓이면 저런 결론을 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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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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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11-05 15:28:45 1 0
소주 끓여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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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5 15:28:58 3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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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5 15:29:30 77 2
그니까 국밥에다가 전관변호사를 넣고 소주와 함꼐 끓이면 저런 결론을 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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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kra 2025-11-05 17:43:17 3 0
메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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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17:51:12 5 0
실제 기사 원문에는 전관에 관한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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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5-11-05 17:56:22 0 0
이모 여기 국밥에 수육,소주 주시고 쌈장이랑 그 무슨 장이더라....아 김앤장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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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11-05 20:12:48 2 0
본문 자료말고 기사본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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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5-11-05 15:42:15 4 0
우리나라도 이제 전관 예우 좀 없앨 때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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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유DiceKey 2025-11-05 15:55:16 3 0
아니 ㅅㅂ 알콜이 상당량 기화 안되서 음주에 걸린거 아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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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11-05 16:01:24 94 0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 라거 한거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한거 같은데 저 사람은 국밥에 넣어서 알코올이 일부 날아갔으니 저 추정치는 신뢰 할 수 없고 훈방 수치인 0.03% 이하 일 것이다 라고 주장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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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11-05 17:42:24 10 0
법을 개정해서 cctv 등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명확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음주운전 처벌 가능했음.. 싶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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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을벗어러 2025-11-05 19:41:43 0 0
요즘 cctv화질이 좋아져서 그렇게도 한다더라. 도망가서 나중에 술 깨서 잡히면 술자리에서 몇잔 마셨는지 세서 알코올 농도 예상치 추정해서 기소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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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1-05 19:50:55 0 0
아니 날아갈거 나아가고 남은 알콜이 몸에 남은거자나 ㅋㅋㅋ 먹고 난뒤에 사람을 끓엿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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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군신 2025-11-05 16:32:25 1 0
알콜 다 기화하려면 시간단위일껀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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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장인 2025-11-05 16:45:00 2 0
이젠 걍 소주찌개를 끓여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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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콘 2025-11-05 16:54:46 3 0
저 논리대로라면 술에 불 붙여 마시고선 운전해도 되겠네 알코올 다 태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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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5 17:21:28 1 1
ai가 판검새를 해도 이거보단 공명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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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2025-11-05 17:24:17 0 0
알코올이 날아가든 뭘하든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니 음주운전아닌가 저걸 무슨 논리로 봐준거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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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2025-11-05 17:25:46 6 0
아 뺑소니고 알코올농도는 추정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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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1-05 17:24:22 6 0
판결문 봐야하지않을까? 측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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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11-05 19:02:22 1 0
위드마크 공식이란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수준의 과학적 이론이지, 파고들면 오래되기도 했고 신빙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음. 문제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만 적용하다가 전관비리(예우아님)때만 "이러이러 문제여지가 있으니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 입증 못하므로 무죄" 땅땅땅 해버린다는 것 (법개정이 필요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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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35:12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05 15:26 / 이동: 2025-11-05 17:35
- 어시스트: LostArk

치킨타올닮은살걀 2025-11-05 17:36:47 0 0
지랄맞네 아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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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5-11-05 17:38:10 4 0
내가 언제나 주장하는게, 전관이라는 것이 대체로 문제인데 법조계의 전관이 거래하는건 결국 사법거래임...이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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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잔아 2025-11-05 17:42:17 2 0
전관은 대체 어케해야 없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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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1-05 17:46:57 23 0
간단하게는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게 제일 직접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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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11-05 17:47:34 2 0
관련업종 종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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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5-11-05 19:53:03 0 0
그렇게 해도 현실은 고문&사외이사로 채용됨. 관련업종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이라 안되고.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는 전직 검사 판사가 엮인 사건이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 판사가 참고만 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유뮤죄를 배심원이 결정하게끔 하는게 좋아 보임. 물론 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해주는 평균 5년 정도(지나면 조직에서 파가 없으면 안해준다고 함)만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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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17:49:10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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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17:49:17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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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17:50:30 48 2
3 // 전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자료 만든새끼 사견이니 전관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건 둘째치고, 경찰이 조사해온 증거가 부실하여 증거불충분 상태에 유죄를 내리는 것에도 잘못됐다 얘기하려 한다면 나는 그냥 여기를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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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11-05 17:54:10 26 0
ㄹㅇ 전관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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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18:54:04 4 7
국민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면 욕먹어야지 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부어먹어 저런 판결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모방범죄에 영향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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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5 19:28:58 27 1
국민정서와 상식이 무죄추정원칙을 앞설수 없음 그게 되면 공산주의 떼법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피고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게 법원칙이고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못한 경찰 검찰이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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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19:42:51 1 1
위드마크로 혈중알콜농도까지 뽑아왔는데 증거신뢰를 안한건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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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19:43:55 2 2
위드마크 신뢰를 안할거면 알콜이 기화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신뢰하면 안됐어 지 입맛에 맞게 증거선택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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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19:46:30 0 1
다 끓여져 나온 순댓국에 소주를 부었다 > 소주온도로 순댓국 온도도 낮아짐 > 기화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름 > 소주를 부어먹든 말아먹든 먹은건 맞음 > 판사의 증거판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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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19:54:14 12 1
@고등어참치 1.국민정서와 상식에 반한다고 유죄때리는건 마녀재판내지 인민재판임 2. 기사에 있는대로 검사의 전제부터 깨졌으므로 위드마크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건 과학적/논리적으로 합당함 3.기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무죄인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대로 기화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므로 처벌할 기준이 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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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5-11-05 19:57:29 2 0
근데 이건 판사가 너무 과학을 몰라서 하는소리 아닌가 국밥에 소주붓는다고 알콜이 유의미하게 날아간다고 보기 너무 힘든데. 경찰쪽에서 실제로 그온도 물에 부어보고 알콜량 측정하는거 해봤으면 확실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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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19:57:48 0 2
그 위드마크 과학적논리적으로 합당하지않다는걸 판사 본인이 판단하는거잖아 그리고 끓인 순댓국으로 알콜이 상당량 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의 뒷받침은? 따라서 판사의 입맛에 맞는 증거선택이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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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5 19:58:43 12 0
위드마크공식 자체가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도 않고 그나마 낮은 신뢰도를 적용하려면 섭취량이라도 정확해야하는데 섭취량부터 정확히 입증을 못한다면 그대로 끝인거지. 그 섭취량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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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0:16 1 2
차라리 판결문 내기전에 전문가 불러서 입증실험 하자는 자리를 가졌어야해 증거선택을 위한 판사의 재량이고 뭔 다들 머리에 총맞았나 무조건적인 판사신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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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5 20:01:16 11 0
그 실험도 검사가 해서 이정도로 알콜이 안날라갑니다 하고 제출해야한다고 판사가 뭘 그런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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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1:44 0 3
그 국민에 맞는 사법부 ㅋ 어휴 네네 무조건 사법신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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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20:02:01 12 0
@고등어참치 위에 있는 기사 안보고 답글다는거임? 알콜 하강기를 전제한 검사가 상승기에 적용되었다는건 논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거고, 전제(근거)가 성립하지 않으면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기초적인 논리임. 상당량 기화할 수 있는 근거도 알코 기화점보다 순대국 온도가 더 높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함. 니가 말한거 다 설명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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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2:51 2 1
소주를 부음으로써 낮아지는 순댓국의 온도도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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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4:55 0 0
상당량 기화될 수 있음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왜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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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5:38 0 0
상반된 증거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서로 받아들이면 안됐어 재량권은 이럴때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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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20:06:59 10 0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그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니까? 위드마크는 불성립하고 얼마나 기화된지 측정할 수 없다고. 증거재판주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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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09:32 0 0
부정확하지만 처벌기준 0.03의 수치보다도 0.016이나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됐어 기화량이 얼마나 될지 다시 입증하라면 될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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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11:29 0 0
겨우 미미한 기화량 때문에 저 판결로써 잃을 법리가 더 큰데 저렇게 판결한다? 국민정서와 상식도 국가의 원동력에 중요한 항목이야 이로써 사법부의 신뢰는 더 떨어지는거 국민이 신뢰를 안하는 사법부가 제기능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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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20:13:11 10 0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는 죄를 묻는 쪽이 제시해야하고, 구체적인 기화량을 측정할 방법은 현존하지 않음. 막말로 피의자가 기화량을 제시하지 못했으면 알콜농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할거임? 잘못측정된 값인 원래값? 아니면 그냥 판사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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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13:31 0 0
떼법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저 판결로써 비롯될 법리도 봐야지 김호중때는 아에 검사에서 음주운전 기소도 안했잖아 인정되지않을거 다 알고 하는거 근데 이 사건은 그정도는 아니고 수치도 잘 나왔고 기소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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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14:33 0 0
네 이제 다들 국밥에 소주 부어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속출하겠네 ^^ 그 국민에 그 사법부 알겠어요 무한신뢰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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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20:15:29 9 0
1. 위드마크 공식은 무려 1932년에 제시된 오래되고 불완전한 공식이다. 사람의 체질별 알코올 분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2.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데는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3. 사건의 피의자는 섭취 후 5분 뒤에 운전을 시작하였고, 이는 완전한 알코올 흡수를 전제로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정하기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4. 게다가 현재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증가치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가 제시되지 않았고,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차가 심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조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과정이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처럼 수학적 계산방법을 고안하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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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05 20:16:27 3 0
음주운전자가 괴씸하긴 한데. 위드마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상 추정으로 수치 만들어서 유죄를 주는거라 조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딱히 판사를 욕할건 아닌 것 같음. 이건 운전 하기 전 의도적으로 음주한 증거만 있으면 처벌 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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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20:16:28 6 0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해당 조항과 《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에 대해 읽어보면 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여부를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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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20:17:09 9 0
ㅋㅋㅋㅋㅋ 재판부가 증거없이 지 맘대로 끌고가는 세상이 더 끔찍한건 생각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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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17:54 0 0
ㅇㅇ 이제 위드마크건 뭐건 다 국밥에 소주 부어먹었다고 할텐데 뭐 이제 음주운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ㅇㅇ 왜? 다 불확실하니깐 직접 소주먹는 모습도 증거 제시해야하고 운전하는 모습도 증거 제시해야함 근데 못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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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20:00 0 0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되는거임 음주운전 한 사람들 다 소주 국밥에 부어먹었을테니깐 ㅋ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인거부터 잘못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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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20:20:36 2 0
참치야 울분이 생기는 것도 알겠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감정적인 사항을 앞세워 옳다 그르다 나눌 순 없는 거잖아? 특히나 재판 같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더더욱이 그런 거고. 저런 판례가 나온 것도 기존의 판례들이 쌓여 여기까지 온 것이며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피해가 쌓였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비아냥대지만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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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22:45 3 2
아 네네 증거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고 말도 안되는 주장은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받아들였죠~? 이제 도교법에서 음주운전금지 조항은 빼야함 ㅋㅋ 실효도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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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11-05 20:23:49 8 0
너가 생각하는 모순적 결과가 예상될테니 이제 입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재판연구관들이 머리 싸고 연구할 거임. 님 조야한 저주처럼 쉽게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음. 님 말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 안하면 더 품위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어른의 대화라고 하기엔 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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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05 20:23:5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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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발이긴 한데 애초에 90분 안지나면 사용하면 안된대. 그냥 처벌할 법 제도가 부실한거지 판사가 잘못했다고 하기에 좀 그런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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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20:24:18 10 0
자꾸 애새끼처럼 굴 거니..? 다 큰 성인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지 참고할 조항과 판례까지 내주었고, 이런 경우라면 주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위드마크 공식만을 증거로 제출한 검찰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걸 언제쯤 이해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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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05 20:29:21 0 0
이건 cctv등으로 운전 하기 전에 술 먹은 증거가 명확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하게 혈중 농도만 따지니까 도망가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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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30:05 2 1
애새끼라니 말이 좀 심하네? 현존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적용밖에 없음 > 근데 국밥에 소주를 말아서 기화될 수 있어 > 그리고 음주수치 상승기에 측정한 저 수치는 오히려 마신양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 > 근데 하강기에 적용하는 위드마크 적용과 기화량 운운하며 부정확하다고 해 > 뭐야? 오히려 상승기 전 위드마크 적용이 하강기 수치계산이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수치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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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31:38 1 0
근데도 수치가 부정확하다며 국밥소주 말도안되는 주장만 받아들여? 자꾸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되는데 이 판결로써 잃을 법리가 더 크다는 것만 알아둬라 증거재판주의 이런거 니들보다 더 잘 아니깐 자꾸 나무위키 이딴거 붙여놓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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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 2025-11-05 20:33:13 1 0
고등어참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국민에 맞는 사법부 사법부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이 참. 어째 의견 관철시키지 못하니 애들처럼 비꼬기만해? 저번에 배달기사가 애들한테 담배 주는 것은 유머로 넘어가자고 해놓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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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35:23 0 0
이건 유머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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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05 20:38:36 1 0
국민 정서에 반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 입법부가 일을 해서 명쾌하게 쟤들 때려 잡을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임. 근 6시간 내에 술 쳐먹었으면 혈중 알콜 농도고 뭐고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아니라 놀고 있는 입법부를 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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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05 20:46:04 2 0
증거재판주의 뭐 이런 거 우리보다 잘 안다며. 그럼 왜 저런 결과 나왔는지도 찾아볼 능력도 여력도 되는 거 아냐? 그런 것조차 안하고 그냥 욕하고 화만 내는 게 네가 생각하는 법리에 이로운 거야?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판시한 판례가 수십 수백개는 넘는 데 그거 몇 개만 읽어봐도 이번 사건에 있어 검찰이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자체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증거였겠구나 하는 게 정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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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0:59:20 0 0
검사제시증거 의견에 관해선 윗댓글이 적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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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5 21:52:53 0 0
저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면 검사가 실험을 하면 되는일이었다고. 그걸 안했다면 검사의 직무유기인거니까 검사를 욕할일인거고 실험을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알콜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갔다면 진짜 저사람이 음주는 무죄인거고 뭐가됐든 판사를 욕할 이유는 하나도 없음. 생떼 적당히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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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11-05 22:09:58 0 0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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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과티슈 2025-11-05 17:51:10 3 0
과학을 모르나 끓는 국밥에 찬 소주를 부었는데 계속 끓이는거도 아니고 알콜이 다 날아가겠냐고 아니 런닝맨 쇼츠에도 조개술찜에 다 취하는 영상도 계속 뜨드만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그걸 받아주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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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전문가 2025-11-05 19:51:17 3 0
ㄹㅇ 막말로 소주 100도로 30분을 팔팔 끓여도 알코올이 다 날아갈 수가 없는데.. 국밥에 부었다고 잘도 기화되겠다. 그냥 알코올 그대로 처먹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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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2025-11-05 18:31:16 1 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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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럭셀러 2025-11-05 18:46:20 1 1
시발 혈중알콜농도를 안믿으면 뭘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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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11-05 20:16:47 1 0
잰게 아니라 CCTV로 마시는 양도 추정 해당하는 알콜농도도 근사치만 구하는 공식을 갖다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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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2025-11-05 19:13:28 1 0
따뜻한 사케는 실컷쳐마셔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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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11-05 21:27:50 0 0
따뜻한 사케는 알콜이 기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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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19:55:53 6 1
알코올이 다 기화되었겠냐고 하는 댓글들 많은데 판결문에 알코올 기화돼서 음주운전 아니라고 한 적 없음. 기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기 떄문에 증거가 부족함 >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유죄 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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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5-11-05 19:58:36 4 0
술 먹은게 확실한데 처벌할 수 없는건 측정할 기술이 없는 현대 기술의 한계라는 문제와 증거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 특정 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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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을때 무죄 받은 주장.jpg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