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북 산불 실화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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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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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시발누가보면 징역 30년받은줄알겠네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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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22 193 0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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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52

0 전부 복구할때까지 손수 나무 한그루 한그루 심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에 3년이면 매우매우 가볍게 처벌했다고 생각해요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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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8:26 72 0 더 섬뜩한점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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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07 18:05:47

0 엄벌주의가 바람직하지는 않다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과 실화죄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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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02 269 0
개시발누가보면 징역 30년받은줄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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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16 17 0
3년장난똥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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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11-07 16:06:12 5 0
마 니 붓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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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22 193 0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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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42 7 0

아녀 강원도사람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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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06 5 0
마! 니 포테토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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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7:21:58 8 0

혼자옷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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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5-11-07 22:30:58 0 0
징역1년6월 집유 2년 땅땅땅 두고봐라 이 비슷할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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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7 16:06:10 4 0
1000헥타르당3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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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밥에김치도시락 2025-11-07 16:06:32 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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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2025-11-07 16:18:59 12 0
3년이면 산불 내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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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52 57 0
전부 복구할때까지 손수 나무 한그루 한그루 심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에 3년이면 매우매우 가볍게 처벌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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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7:30 39 0
섬뜩한점은 3년 판결이 아니고 3년 구형이라는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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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8:26 72 0
더 섬뜩한점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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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루조아 2025-11-07 18:07:36 8 0
과실치사나 이런거를 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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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7 17:53:37 26 0
그나마 다행인점은 민사는 따로라는거,, 금액이 워낙 커서 다 받아내지도 못하겠지만 빈털터리로 만들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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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11-07 17:57:42 15 0
민사는 누가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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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안화포타슘 2025-11-07 18:20:25 25 0
피해 받은 모든 사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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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7 18:43:08 5 0
주인없는 산이 탔으면 나라 소유니까 정부에서도 소송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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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1-07 18:43:12 1 0
산림청(?) 머 그런데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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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2025-11-07 18:52:16 1 0
그럴 것 같아서 재산 가족 명의로 싹 돌리고 그럴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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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2025-11-07 19:06:57 3 0
법정최고형 구형이면 일단 검사는 최대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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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7 23:41:17 0 0
처벌 다 받고 나오면 민사 걸면 불 또 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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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7:58:2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07 16:03 / 이동: 2025-11-07 17:58
- 어시스트: 존재감영점영영일

아캬캬 2025-11-07 18:01:30 8 0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근처에 사는 분들은 죽기전에 예전같은 산림욕도 등산도 못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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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07 18:03:47 11 3
일제시대 법률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생각없는 국개 의원도 한몫한 판결이라 봅니다. 산불이 60년대 처럼 작은 동네 화재로만 생각하는 멍청한 60수준에 멈춰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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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07 18:05:47 32 0
엄벌주의가 바람직하지는 않다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과 실화죄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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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08 00:29:27 2 0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는건 경범죄일 때의 일이고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됐는데 이악물고 교화주의를 고집하는건 금뱃지들이나 법관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거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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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5-11-08 00:39:32 2 0
인권이 어쩌고~ 교도소 과밀이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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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07 18:11:38 0 0
아니 이런 시발 3년이였냐. 산불은 중범죄 아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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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07 18:13:27 3 0
방회죄가 아니라 실화죄였구나 그래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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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11-07 18:21:08 1 0
저건 ㅅㅂ 방화로 쳐야하는거 아님?? 판사도 좆같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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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주주 2025-11-07 18:25:16 7 0
매번 느끼지만 대한민국 법은 진짜 ㅈ같구나.. 사기천국 범죄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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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5-11-07 18:26:30 2 0
3년?? 숲 원상복구될때까지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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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따까리대끼리네 2025-11-07 18:30:00 7 0
우리나라 민법부터 싹 갈아엎어야함 50년대60년대 들여온 법을 아직도 처 쓰고있는데 이게 독일법을 들여온 일본법에 근거하고 특히 재산권인 물권이랑 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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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38:00 2 9
1평당 3년이란건가 ㅎㅎ 그거 아니면 판사가 저능아인건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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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1-07 18:44:10 18 0
팩트 : 구형은 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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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46:42 3 5
아앟 구형이구나 검사 지능이 문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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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헌포링 2025-11-07 18:47:33 21 0
법정최고형이니깐 따지면 국회와 국민탓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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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50:36 2 0
한국에도 징벌성 판결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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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11-07 20:23:44 7 0
법상 최고형이라잖아... 이런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다그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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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혜 2025-11-07 21:17:55 1 0
내 탓은 빼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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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꼬맹 2025-11-07 18:39:36 0 0
사형이 아니었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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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조림 2025-11-07 18:48:10 0 0
3년동안 구형(공모양) 으로 있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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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11-07 19:16:35 0 0
집행 때리지 말고 실형 때려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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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5-11-07 19:26:45 7 0
형량좀 올려라…. 아니 법 개정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지만 너무 국민감정이랑 동떨어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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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WIFI 2025-11-07 20:28:22 0 0
이것도 외국에서 보면 뭐라 할지 궁금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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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5-11-07 21:00:41 1 0
징역 3년 동안 깜빵 온도 90도로 해놨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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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행복해 2025-11-08 01:00:03 0 0
용서같은 소리하네 우리 외갓집 선산 한두 분 봉분 빼고 싹 타고 우리 친가 선산 스쳐서 바람 방향 조금만 안 좋았어도 다 탈뻔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집 싹 망가지고 탄내나고 아주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다 ㅡㅡ 3년이면 천일이네 노역으로 매일 나무 천그루씩 심으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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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대디 2025-11-08 02:25:42 0 0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법들도 형벌이나 벌금들 다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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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북 산불 실화자, 법정 최고형 구형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