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북 산불 실화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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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02

409

0 개시발누가보면 징역 30년받은줄알겠네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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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22 305 0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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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52

127

0 전부 복구할때까지 손수 나무 한그루 한그루 심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에 3년이면 매우매우 가볍게 처벌했다고 생각해요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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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8:26 162 0 더 섬뜩한점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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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07 18:05:47

0 엄벌주의가 바람직하지는 않다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과 실화죄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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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02 409 0
개시발누가보면 징역 30년받은줄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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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5:16 17 0
3년장난똥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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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11-07 16:06:12 5 0
마 니 붓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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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22 305 0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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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6:06:42 8 0

아녀 강원도사람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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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06 9 0
마! 니 포테토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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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1-07 17:21:58 9 0

혼자옷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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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5-11-07 22:30:58 0 0
징역1년6월 집유 2년 땅땅땅 두고봐라 이 비슷할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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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5-11-08 12:39:18 1 0
불질렀는데 최고형이 3년... 법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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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woof 2025-11-08 15:43:20 0 0
림월드 방화범은 아얘 취급도안하고 쫒아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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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11-07 16:06:10 4 0
1000헥타르당3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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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밥에김치도시락 2025-11-07 16:06:32 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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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2025-11-07 16:18:59 15 0
3년이면 산불 내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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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7 17:21:52 127 0
전부 복구할때까지 손수 나무 한그루 한그루 심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에 3년이면 매우매우 가볍게 처벌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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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7:30 43 0
섬뜩한점은 3년 판결이 아니고 3년 구형이라는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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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11-07 17:28:26 162 0
더 섬뜩한점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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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루조아 2025-11-07 18:07:36 12 0
과실치사나 이런거를 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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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11-08 13:03:12 0 0
이건 산림보호법상으로 걸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런짓을 벌였을때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걸 정말 예측할 수 없었나? 로 따지고 들어가서 과실치사도 아니고 그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들어갔어야 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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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7 17:53:37 30 0
그나마 다행인점은 민사는 따로라는거,, 금액이 워낙 커서 다 받아내지도 못하겠지만 빈털터리로 만들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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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폴리 2025-11-07 17:57:42 18 0
민사는 누가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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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안화포타슘 2025-11-07 18:20:25 30 0
피해 받은 모든 사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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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11-07 18:43:08 9 0
주인없는 산이 탔으면 나라 소유니까 정부에서도 소송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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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1-07 18:43:12 1 0
산림청(?) 머 그런데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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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2025-11-07 18:52:16 1 0
그럴 것 같아서 재산 가족 명의로 싹 돌리고 그럴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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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2025-11-07 19:06:57 6 0
법정최고형 구형이면 일단 검사는 최대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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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07 23:41:17 1 0
처벌 다 받고 나오면 민사 걸면 불 또 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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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7:58:2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07 16:03 / 이동: 2025-11-07 17:58
- 어시스트: 존재감영점영영일

아캬캬 2025-11-07 18:01:30 8 0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근처에 사는 분들은 죽기전에 예전같은 산림욕도 등산도 못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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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07 18:03:47 14 3
일제시대 법률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생각없는 국개 의원도 한몫한 판결이라 봅니다. 산불이 60년대 처럼 작은 동네 화재로만 생각하는 멍청한 60수준에 멈춰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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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5-11-08 13:33:52 1 1
...국회의원 욕하고 싶으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좀 하고 왔으면 좋겠음.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입법임... 산림청이 일을 안한거지.. 기본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바꿀수준의 일들은 국회가 입법하고 그 정상을 벗어나면 의회가 감사하는게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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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2025-11-08 16:05:58 1 0
정부도 권한이 있지만 애초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주된 업무가 입법활동 아닌가요? 10명만 있어도 개정안 발의가 가능할 텐데? 입법활동을 안하면 월급 천만원 넘게씩 받으며 하는 일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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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07 18:05:47 83 0
엄벌주의가 바람직하지는 않다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과 실화죄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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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08 00:29:27 8 2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는건 경범죄일 때의 일이고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됐는데 이악물고 교화주의를 고집하는건 금뱃지들이나 법관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거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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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5-11-08 00:39:32 3 0
인권이 어쩌고~ 교도소 과밀이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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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 2025-11-08 11:53:42 0 0
ㄴ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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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앙크앙냥냥 2025-11-08 12:52:05 2 0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서 반쯤 죽어갈때 한번 더 밀고 뺑소니하면 아이러니하게 형량이 더 낮아질수있음 안걸릴확률도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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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08 13:12:04 0 0
@크앙 그걸 막기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명사고나 뺑소니가 더해졌을때 형량을 단독 뺑소니일 때의 2배로 늘려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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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08 13:15:21 0 0
야만의 시대때 음주를 심신상실의 일종으로 봐서 감경을 해준건 정말 말이 안되는 판결이었고 오히려 형량에 가중치를 주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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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08 13:49:31 3 0
난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님.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다는건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을때 발생하는 걸로알려져 있는데,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었다는건 찾아봐도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알고 있으면 알려주길 바람. 범죄예방효과는 형량보다는 검거율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것도 몇번이나 해봤는데도 안걸렸으니 사고만 안내면 안잡힌다는 마인드로 하는거고, 산골짜기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설마 누가 이 구석까지 와서 벌금 먹이겠나 하는거라 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음주운전이 실화의 형량 자체가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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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하고시프다 2025-11-08 17:22:32 1 0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됐는데<<여기에 근거도 단어의 제대로 된 정의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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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2025-11-08 18:02:54 0 0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는건 경범죄일 때의 일이고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됐는데' 이거 뒤바뀐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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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07 18:11:38 0 0
아니 이런 시발 3년이였냐. 산불은 중범죄 아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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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07 18:13:27 3 0
방회죄가 아니라 실화죄였구나 그래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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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11-07 18:21:08 1 0
저건 ㅅㅂ 방화로 쳐야하는거 아님?? 판사도 좆같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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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주주 2025-11-07 18:25:16 12 0
매번 느끼지만 대한민국 법은 진짜 ㅈ같구나.. 사기천국 범죄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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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5-11-07 18:26:30 2 0
3년?? 숲 원상복구될때까지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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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따까리대끼리네 2025-11-07 18:30:00 13 0
우리나라 민법부터 싹 갈아엎어야함 50년대60년대 들여온 법을 아직도 처 쓰고있는데 이게 독일법을 들여온 일본법에 근거하고 특히 재산권인 물권이랑 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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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38:00 2 10
1평당 3년이란건가 ㅎㅎ 그거 아니면 판사가 저능아인건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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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1-07 18:44:10 23 0
팩트 : 구형은 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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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46:42 3 6
아앟 구형이구나 검사 지능이 문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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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헌포링 2025-11-07 18:47:33 29 0
법정최고형이니깐 따지면 국회와 국민탓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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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7 18:50:36 2 0
한국에도 징벌성 판결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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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11-07 20:23:44 15 0
법상 최고형이라잖아... 이런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다그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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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혜 2025-11-07 21:17:55 1 0
내 탓은 빼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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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1-08 15:53:38 3 0
얘는 진짜 지능이 더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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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08 18:04:55 0 0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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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꼬맹 2025-11-07 18:39:36 0 0
사형이 아니었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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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조림 2025-11-07 18:48:10 0 1
3년동안 구형(공모양) 으로 있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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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11-07 19:16:35 0 0
집행 때리지 말고 실형 때려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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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5-11-07 19:26:45 8 0
형량좀 올려라…. 아니 법 개정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지만 너무 국민감정이랑 동떨어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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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WIFI 2025-11-07 20:28:22 0 0
이것도 외국에서 보면 뭐라 할지 궁금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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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5-11-07 21:00:41 1 0
징역 3년 동안 깜빵 온도 90도로 해놨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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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행복해 2025-11-08 01:00:03 0 0
용서같은 소리하네 우리 외갓집 선산 한두 분 봉분 빼고 싹 타고 우리 친가 선산 스쳐서 바람 방향 조금만 안 좋았어도 다 탈뻔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집 싹 망가지고 탄내나고 아주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다 ㅡㅡ 3년이면 천일이네 노역으로 매일 나무 천그루씩 심으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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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대디 2025-11-08 02:25:42 0 0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법들도 형벌이나 벌금들 다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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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2025-11-08 06:46:43 0 0
형량 진짜 ㅈ같이 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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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김치 2025-11-08 11:08:49 1 0
살인과 과실치사랑 다른것처럼 저것도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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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007 2025-11-08 11:32:46 0 0
???: 초범이고 반성하니까 집행유예 3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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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2025-11-08 12:09:17 2 1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건 알지만 우리나라법은 결과책임보다는 행위책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사람들을 징역20년 30년때려버리면 모든 형사법체계를 바꿔야됨. 좀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심코버린 음료수캔을 누가밟고넘어져서 죽었다면 음료수캔을 버린죄로 쓰레기무단투기가 아닌 과실치사로 감옥에가야됨. 원하든 원치않든 우리나라는 행위책임을 중요시하기때문에 실수로 불을낸 죄만 물을수 있고 그 실수때문에 피해가 막대한점도 고려해 검사도 최대한 구형할수 있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생각함. 법이 3년보다 조금더 높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걸로 20년, 30년 때린다는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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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2025-11-08 13:01:32 0 0
무기징역인줄 알았잖아 기레기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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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고환 2025-11-08 13:45:36 0 0
사형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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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우 2025-11-08 15:26:24 0 0
동네가 너무 우울해졌음.. 지평선에 보이는건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라서 뭔가 스산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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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박멸 2025-11-08 16:20:08 0 0
일가친척에 검사가 있나봐 과실치사를 날리고 깔끔하게 단순화재만 구형한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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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11-08 17:14:36 0 0
개인적으로 3년도 3년이지만, 저거 불난거 복구 될때까지 낮에는 복구현장에서 피해복구하고, 밤에는 감옥에서 자고, 해서 복구 다될때까지 못나오는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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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마붕날라가디차뿌까 2025-11-08 17:22:29 0 0
인간에 대한 최고형이 사형임을 생각하면 엄벌주의로 간다면 형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실수로 불 내도 30년 40년형이면 사기나 강도 강간은 도데체 얼마나 해야되는거지?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존재라면 몰라도 수명도 정해져 있고 목숨도 하나뿐인걸 생각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되고 그러다보니 행위책임에 따라 처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임. 강간도 10년이고 살인도 10년이면 피해자 걍 죽여버리는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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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11-08 17:51:52 0 0
3년동안 고문을 해도 시원찮을판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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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북 산불 실화자, 법정 최고형 구형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