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천억 원 부풀려 나눠 가지기하다 발각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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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슈 2025-11-07 2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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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매번 댓글 다는건데 저거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이 아님. 디테일은 틀렸을 수 있음. 건보공단에서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은 못해도 급여는 오르는(?) 개편을 함. 그리고 정부 감사까지 받음. 그것도 아주 잘 몇년간 받아왔음. 정부는 매 번 감사때마다 문제없다고 해왔음. 근데 최근 감사에서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데요" 하고 발견한거임. 근데 공단이 뭘 숨기고 한것도 아니고 대놓고 한건데 해쳐먹니 하니 할만한 사건도 아니님. 감시해야할 정부에서도 몇년간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니 뭐라 책임 물기도 뭐하고. [1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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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fic 2025-11-07 18:45:58 9 0
씹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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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B아리 2025-11-07 18:46:17 3 0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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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11-07 18:55:43 149 0
저건 할부로라도 뱉어내야되지 않나? 횡령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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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11-07 22:08:27 10 0
환수절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과금 반납이나 임금인상분 반납 등으로 처리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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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영점영영일 2025-11-07 19:06:10 2 0
쟤네안뱉어내면 국민연금에서 차감시킬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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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5-11-07 21:15:48 23 0
공단직원들 연금 삭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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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11-07 22:09:05 3 0
월급인상분 혹은 성과금에서 공제해서 환수할거라 환수조치 시행만 되면 안뱉을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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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컴임 2025-11-07 19:36:11 17 0
씨12발새끼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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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5-11-07 23:05:05 1 0
말 예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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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21:35:39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07 18:44 / 이동: 2025-11-07 21:35

고환을던져라 2025-11-07 21:40:57 1 0
임금잠식 가야자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까지 추가 지급 금액 감해서 월급 지급하자. 월급이든 성과금이든 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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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고환 2025-11-08 17:41:34 0 0
던지지 말아줘. 떨어질 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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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2025-11-07 21:41:25 21 0
장사힘들어서 건보료랑 국민연금 미납이 길어지니 사업용 계좌 칼같이 압류 걸어버리더니 지들 뒷돈모자라서 더 그런거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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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2025-11-07 21:43:39 15 0
ㅇㅈㄹ 하면서 건보료 고갈이 어쩌고 하는거 진짜 개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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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슈 2025-11-07 21:48:53 414 1
내가 매번 댓글 다는건데 저거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이 아님. 디테일은 틀렸을 수 있음. 건보공단에서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은 못해도 급여는 오르는(?) 개편을 함. 그리고 정부 감사까지 받음. 그것도 아주 잘 몇년간 받아왔음. 정부는 매 번 감사때마다 문제없다고 해왔음. 근데 최근 감사에서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데요" 하고 발견한거임. 근데 공단이 뭘 숨기고 한것도 아니고 대놓고 한건데 해쳐먹니 하니 할만한 사건도 아니님. 감시해야할 정부에서도 몇년간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니 뭐라 책임 물기도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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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07 22:43:22 33 0
둘다 이상하게 했네 말이 안되는 방법이긴하네. 지침이 있는데 그냥 감사가 못잡아 낸거 아닌가 문제가 없다는거랑 못잡아낸거랑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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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선비다 2025-11-07 23:11:13 48 0
그런거면 마냥 건보 탓이라고 하기 힘드네.. 역시 뭐든 알고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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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00:05:28 18 0
처음 잘못한 새끼는 조져야지 ㅋㅋ 중간에 감사 이후에 문제없다 판단했던건 오지급된 임금 싹다 회수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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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소설가 2025-11-08 00:06:00 2 0
기안을 승인한 무능한 윗대가리가 있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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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08 00:09:47 42 0
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안할껄?? 문제가 있는걸 찾아내는 작업인거지 문제가 없다는걸 인정해주는게 아닐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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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00:18:21 4 0
나도 기관감사를 어떻게 받은건지 모르지만 인건비 관련 감사를 통과했다는게 과다편성 후에 남은 인건비를 추가로 과오지급했으니 총액인건비 편성이랑 과오지급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걸로 이해됨 그렇다면 감사원이나 부처(보건복지부 또는 행안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집행이나 편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는 이상 별도 규정 개정이나 지침 신설없는 경우에 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예전 방식대로 수행할거고 나중에 감사에서 잡게되더라도 집행 후 최초 감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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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00:27:18 10 0
지침이 모든걸 정해줄수 없다보니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느냐 위주로 감사진행했을거고 인건비는 퇴직금, 추가인력채용 등 사유에 따라 추가편성이 가능할테지만 예상 명퇴자보다 퇴직 감소, 예상 채용인원보다 고용인원 축소 등으로 집행이 안된 인건비를 예상치못한 급여 인상액으로 변경사용은 가능할걸로 보임 단 건보공단은 저짓을 고의 상습적으로 가라인건비 편성 -> 임금상승으로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편법임금인상에 해당되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으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초 행위자는 처벌이 가능할테지만 확인이 어려워보이고 중간 담당자들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가벼운 경고정도로 끝나지않을까 싶음 대신 그동안 편법지급받은 임금액들은 싹다 환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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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중독 2025-11-08 02:04:26 3 0
뭘 복잡하게 생각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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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잡초처럼 2025-11-08 10:06:32 2 1
먼소리야. 승인결재를 받은것도 아니고, 감사에서 안걸렸다고 죄가 없는 거라고? 그럼 도둑질하고 안걸리면 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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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vir 2025-11-08 11:13:15 0 0
밑에 보니 그게 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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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12:19:59 3 0
죄가없다랑 잘못인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형량이나 죄질이 다 다른데 그거 이해가 어려움? 도둑질이냐 내물건이라 착각한거냐 차이인데 어떻게 똑같이 절도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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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5-11-08 15:44:49 0 0
그럼 감사도 같이 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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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11-08 16:19:18 0 0
연금 수익 만든 사람에게 로열티나 주지 노땅들 급여 늘리려고 수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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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고환 2025-11-08 17:43:52 0 0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반발이나 성토가 있어도 더 곪아터지기 전에 도려내는 게 옳게 달라지는 모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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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2025-11-08 18:15:46 0 0
말처럼 쉬운일이아닐거같음6천억이 몇명이서 해쳐먹은게아니고 개인당저런거같은데 그러면 일부러 했다고 보기 어려울거같긴한데 저런거회수하면 반발이있을수밖에없을거같음 줬다가 뺏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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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2025-11-08 18:19:46 0 0
2016이면 진짜 거의 10년된건데 그동안 퇴사한사람도있을거고 퇴사한사람한테 받는거면 엄청난 반발있을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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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늦다 2025-11-08 18:44:23 0 0
그럼 징계없이 단순 환수조치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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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알라부처 2025-11-07 21:50:29 8 0
뭔 도둑놈들아 왜이렇게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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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1-07 22:05:50 1 0
다 토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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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린키리린 2025-11-07 22:41:43 2 0
한국 사람들이 착한걸까....?아님 이제 무뎌졌나...?건보불살라도 뭐라안할거같은데 침착한게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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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2025-11-07 22:46:12 8 0
아니 씨이발 진짜 잡아다가 모아놓고 불싸질러버리고싶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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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5-11-07 23:05:53 1 0
얘도 말 예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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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WIFI 2025-11-07 23:11:01 0 0
근데 저거 조사 해서 밝히면 뭐함? 해처먹은거 뱉어내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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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5-11-07 23:15:45 45 0
저거 기사랑 위키들 찾아 보니까. 지들끼리 오랜시간 동안 연차 차면 아묻따 승진해주다가 고연봉자 비율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말도 안되게 높아서 칼대고 정리했는데. 그 뒤로는 승진은 안 해도 승진한 급의 연봉 대우 해주는 거를 한거라고 하더라. 허위로 없는 사람을 만들어러 그 연봉들 산정해서 그 예산으로 채워넣어준더라고. 무슨 당연한 관례인거처럼... 지금 사람들은 걸려서 운 나쁘다고 생각하는거 아냐? 싶더라... 퇴사전 사람은 회수한다는고 감봉처리해서 월급 지급한다는거 같고.. 퇴사한 사람은 회수하려면 소송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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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00:06:52 4 0
저거 자진반납 안하면 소송 걸어야하고 소송 안하면 향후 감사에서 소송 할때까지 담당자 책임으로 징계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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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2025-11-08 00:07:28 2 0
일반적인 경우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나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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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08 00:15:30 35 0
새삼 순국장병 유가족들에게 추가 지급된 월급 삼만원인가를 반납하라고 소송을 걸었던 국방부가 생각이 나네요. 당연히 저 건도 부당지급된 임금을 철저히 회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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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존팩폭 2025-11-08 08:56:15 3 0
회수가 되려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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읗흣 2025-11-08 01:17:46 2 0
저건 월급에서 분할로 환수하면 되니 다받아낼수 있음.걱정마셈. 공무원들 몇만원 몇천원 잘못나간 수당도 다 되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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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꼬마 2025-11-08 08:04:31 8 0
지들이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데이케어, 방문요양 등등)에서 저런 짓하면 보통 몇배의 돈을 강제 추징하고 형사고발해서 사기죄로 실형을 살리는데 관료들 꼬붕들이라고 원금만 찾아오고 깜빵도 안보내는 건 너무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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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세탁 2025-11-08 14:19:41 4 2
기관 조사하는 일 했었는데요. 법을 어겼으면 추징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몇 배의 돈을 환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ㅋㅋ 받지 말아야 할 가산금과 법에서 정한 감액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왜 없는 사실을 적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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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아재곰아재 2025-11-08 16:15:47 1 0
이야… 너 말하는 흐름 보니까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포인트가 빡! 하고 느껴진다. 장기요양기관들이 괜히 억울하다는건 그냥 기관 잘못만은 아니라, 규정 만드는 쪽에서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자기들 내부 규정과도 피곤하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구조적 스트레스가 크지. 너가 언급한 형사고발문제도 있고, 선연차 같은 문제도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걸 공단이 무슨 자의적 기준으로 “이건 우리 규정엔 안 맞음” 해서 과거 연차까지 뒤져서 환수한 다음, 또 어느 순간 “아 이제는 적법하게 쓰면 돼요”라고 입장을 슬쩍 바꾸는 거… 이게 정상적인 행정 흐름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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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아재곰아재 2025-11-08 16:19:48 1 0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이거지. 기관의 잘못이 있더라도 기간내(5년) 발견된 연도만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장기요양 쪽은 “발견된 연도 + 5년” 해가지고 최대 10년치까지 들춰서 환수 치는 구조. 서류는 5년 보관 의무인데, 그 이전 건을 “자료 없음 = 네가 잘못한 걸로 본다”로 몰아가 버리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그럼 사실상 10년 보관 강요하는 거고. 근데 건보비리는 왜 1년 기준으로만 환수냐?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거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 벌어지는 형평성 붕괴야. 건보는 엄밀히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을 따르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라서 1년치만 때리는 구조가 고착돼 있는 거고. 반대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급여 환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에 묶여 있어서 훨씬 광범위하게 소급이 가능하도록 해놨다는게 문제인거 같네 형평성의 문제가 난다는 점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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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베이비 2025-11-08 08:46:48 10 0
얘네 지출된 의료비 병원돌면서 어느정도 회수해 오는게 있는데. 이게 잘못한걸 회수하는게 아니라 그냥 삥뜯는거임. 나라에서 삥을 뜯는다고? 하는데 애초에 얼마를 회수해오세요~같이 금액을 지정해서 줘버리니 정상적인 치료도 말도안되는 법적 허점 찾아서 삥뜯어가고 그럼. 근데 자기들끼리는 헤쳐먹고 있다는게 블랙코미디가 따로없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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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vir 2025-11-08 11:15:25 5 0
이게 원칙도 없고 기록 아무리 열심히 해놓고 정당하게 받은거라도 할당량 다 못받아가게 하면 오만걸로 트집잡아서 방해를 엄청나게 해서 결국 처음 올 때 뜯어가는거 곱게 주는게 제일 나은 상황을 만들어버림. ㅆㄹ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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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11-08 15:03:30 1 0
유명한 사건 있잖아.한 이비인후과였나? 가서 자료내놓으라 했는데 원장이 지금 환자진료중이고 환자들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는 사람들 진료 우선 해 주고 자료주겠다 했다가 괘씸죄 걸려서 병원이 그냥 아주 탈탈 털림(즉, 정당한 청구를 허위청구했다고 누명쓰고 벌금 무지 때려맞음). 원장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걸어서 몇년간 법정다툼한 결과, 그 때의 징수는 정당히 진료한 내용을 마치 과잉진료한것처럼 몰아가서 부당하게 돈을 뜯어간 게 맞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는데, 그럼 뭐함 법정싸움 몇년하는동안 병원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병원은 이미 망해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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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세탁 2025-11-08 14:31:51 5 2
현직인데 억울해서 몇 자 적자면, 임금을 직원들끼리 6천억 나눠먹었단 표현으로 마치 횡령처럼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건비 과다 편성이 문제인 것임. 근데 공공기관 임금 결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구조임.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해왔는데 지금 모든 화살은 공단을 향함ㅋㅋ 이게 공단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퇴직한 직원들이 오지급된 돈 뱉는 거라면 아무 불만없음 왜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돈을 갚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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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있지 2025-11-08 16:18:52 4 0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돈만 돌려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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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세탁 2025-11-08 16:50:02 0 0
그렇지 사실관계는 전혀 관심 없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지 ㅋㅋㅋㅋ 설명해서 뭘 하겠음 내가 멍청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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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티와헤즐럿 2025-11-08 15:28:58 1 0
좀더 븅신같은건 이게 앞에 먼저 실컷 해쳐먹은 사람들은 아 잘먹었다 꿀꺽인데. 이제 대책을 내야하는데 반환하라가 뚝딱하고 되겠음? 내놓은 해결책이 십년가까이 연봉동결 예정이라고함. 신규들은 뭐 먹어본것도 없는데 앞으로 연봉동결이라는게 꿀잼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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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5-11-08 15:56:01 1 0
건보라서 더꼴받네 씨새발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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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5-11-08 18:33:04 0 0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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