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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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12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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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로 하라는거임. 불륜죄가 형사에서 위헌난것처럼 님말대로 그런나쁜 소문 퍼트리는걸 막는기능보다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커서 없애려는거.. 그리고 솔직히 돈으로 조지는게 제일 무서운거지. 촉법소년애들이 착각하는것처럼 . 너네가 형사처벌은 안받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릴수는 있다 이런거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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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26:05 8 0
형법,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회초리드는거는 없어지고 민사로 넘김ㅇㅇ그걸로 피해를 보면 민사로 소송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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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26:35 10 0
그니까 '형사처벌'에서만 빠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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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31 11 1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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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40:14 3 0
빈여하는 모쌩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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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43:26 1 0
나는커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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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준데 2025-11-13 15:50:49 0 0
그럼 사실상 달라질건 없는거 아님? 내가 가해자일때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다니면 민사 걸어버릴수 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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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3 15:59:36 2 0
ㄴㅇㅇ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ㅋㅋ뭐 그냥 '국가형벌권은 최소화 되어야한다.'이러한 원칙이 반영된거라고 생각하면 될 듯? 당장 '사기죄'만 하더라도, 의외로 적지않은 국가들이 형사처벌로 다스리지 않는 거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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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11-12 14:26:19 1 0
빈여하 얼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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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35 1 0
나는커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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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2025-11-12 14:26:20 4 0
형사 처벌이 없어진다는거지 민사는 그대로 남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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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47 9 1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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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5-11-12 14:27:51 8 1
그래서 찬반 논란이 많긴 했음. 나도 사실적시 명훼 폐지 반대 입장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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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5:04 5 0
나는 반대쪽인듯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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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아이 2025-11-13 14:39:58 5 2
'저 일진애들이 우리 아이 학폭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가해자들 처벌도 약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억울해서 학폭가해자 신상 공개합니다.' —— '응, 사실적시명예훼손이야. 부모도 벌금 내세요. 아,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 되는거 아시죠? 억울하다고요? 웃대에 빈유여캐하앙님에게 당신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설명 듣고 오세요. 반성문 제출하시면 벌금 깎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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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스트림 2025-11-12 14:33:52 2 0
그니까 이제 내가 빈여하 민사 소송 걸면 되는거지? 잡아따 요 이상얼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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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5:12 2 0
키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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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12 14:46:43 283 2
민사로 하라는거임. 불륜죄가 형사에서 위헌난것처럼 님말대로 그런나쁜 소문 퍼트리는걸 막는기능보다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커서 없애려는거.. 그리고 솔직히 돈으로 조지는게 제일 무서운거지. 촉법소년애들이 착각하는것처럼 . 너네가 형사처벌은 안받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릴수는 있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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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49:34 1 0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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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차라2 2025-11-13 12:56:37 14 0
맞음 민사로 하라는거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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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힘없는곧휴 2025-11-13 14:03:48 11 0
아아 형사만안되는거고 민사로 조지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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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13 14:45:45 19 0
불륜도 형사처벌은 못받게하지만 민사로 위자료 받아낼수있음...물론 그걸로 이혼소송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유리하게 가져올수있고. 형사로 감옥이나 벌금을 국가에 안낸다는거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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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맛치킨 2025-11-13 14:55:04 1 0
오호 인격권침해로 민사걸 수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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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피씨방 2025-11-13 22:56:21 0 0
근데 민사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당사자는 이미지 씹창나서 고통속에 지내는데 몇년있다가 손해배상 3백만원 오백만원 그러면 미쳐버릴거같은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허위사실인데 나는 그걸 진실로 믿고있어서 퍼트렸다하면 그게 또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더라고 그게 없어지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또하나 민사 배상금보다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는걸 더 무서워하지 전과는 취직도 힘드니까 법이 미흡하면 개선해 나가는것도 좋지만 부작용도 참고하는게 중ㅈ요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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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선풍이 2025-11-14 01:19:36 0 0
민사는 지금도 원래 되는거고,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민사 형사 둘 다 되던게 민사로만 되는거니까 가해자 입장에선 훨씬 이득임. 그리고 민사로 손배걸어봤자 몇백만원 수준임 얼마 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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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11-12 15:20:11 140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가 좋은것도 있지만 악용도 많다보니. 난 최소한 폐지는 아니라도 이걸 친고죄로는 해야한다고 봄. 악용이 나는 사례들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넣거나 제3자가 넣게 사주한거 아닌가 싶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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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5:23:36 0 0
그것도맞는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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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2025-11-13 16:20:35 11 0
엥 명훼가 친고죄는 아니어도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으면 그냥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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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2025-11-12 15:27:32 9 0
그런데 그런건 개인정보니까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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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5:27:52 1 1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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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11-12 17:54:25 9 0
정치인 한정으로 없어지면 좋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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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9:44:23 0 0
극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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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11-12 21:20:32 1 0
본인이 죄를 지어 전과가 생긴거는 자기가 자기 명예를 훼손한건데 이런 경우에만 적용 못하게 하고 그대로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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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맨 2025-11-12 22:17:29 13 0
형사 결과에 따라 민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라 형사가 사라지면 민사도 어려워지는게 맞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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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09:44:17 4 0
폐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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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12:55:49 18 0
돈많으면 돈내면서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겠네. 재판 끝날때까진 돈 안줘도 되니까. 피해자가 재판 진행하는동안 생계에 곤란을 겪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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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13 14:00:51 25 0
지금도 대기업들이랑 민사소송 하지말라는게 그거임....아무리 내가 맞고 유리해도 대기업이랑 장기간 법정싸움가면..돈때문에 못버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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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3:53:37 게시물이 2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12 14:24 / 이동: 2025-11-13 13:53
- 어시스트: lIIllIllIl

이자하 2025-11-13 14:09:35 4 0
다르게 보면 성폭력 피해를 저사람에게 당했다고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수도 있는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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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14:23:03 2 0
ㅇㅇ 전엔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고발이 됐는데 이제 피해자가 알아서 민사로 처리하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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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rem 2025-11-13 14:18:13 3 0
범죄피해자 보호법 1장 2조에 범죄피해자는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 받거나 범죄 피해 관련 사생활 보장을 받기 위한 법령이 강화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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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2025-11-13 16:30:18 2 0
동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강화랑 같이 해야 된다고 봐. 범죄피해자 보호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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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14:27:14 12 1

원본

난 폐지 반대임. 피해자가 어느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직접 입증해야돼.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게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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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5-11-13 14:43:18 28 0
검경이 내편일 때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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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13 14:44:53 0 0
아버지를 이제야 아버지라 부를수 있게 되었지만 갑자기 옆집 아이가 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상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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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13 14:46:56 4 0
난 찬성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나라 사기꾼이 대폭 줄어들때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음. 지금 솔직히 권력자에겐 기분상해죄 정도로 쓸수있는 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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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2025-11-13 15:18:10 47 0
근데 솔직히 본문에 있는거 말했을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봐 주둥이 다문 사람현실에서는 매우 드물거 같은데? 오히려 권력을 등에엎은 사람들이 약자를 억압하려고 주로 사용하는걸 휠씬많이 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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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에어컨선풍이 2025-11-14 01:12:15 4 0
실제론 피해자가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인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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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11-13 15:57:11 5 0
다르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성범죄자에요 떠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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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2025-11-13 15:59:23 2 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도 폐지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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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1-13 17:02:00 5 0
이 법 때문에 재판에서 등산 동호회 불륜을 증인 몇십명씩 불러가며 청취하고 했던 웃픈 현실. 민사로 해야지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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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자 2025-11-13 17:10:14 4 0
난 여전히 반대. 명예는 돈으로 지켜질수 있는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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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2025-11-13 18:18:15 2 0
근데 예전에 폐지된 간통죄를 보면, 간통이 있을때는 상간자에게 물던 벌금보다, 폐지된 후, 형사가 없어져서 민사로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됨. 예전엔 막 상간자한테 2000, 5000 이렇게 못물렸음. 이혼 위자료도 한 50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요즘은 2000이 기본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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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11-13 19:11:58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당한 발언을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많으니깐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함.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도나 법을 구상해보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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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5-11-14 01:40:40 2 0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또 다른 문제는 행정력 낭비임. 형사는 신고만 해놓으면 경찰이 조사, 입건, 송치까지 전부다 공짜로 해주니까 돈좀 있다 싶은 유명인들은 그냥 변호사 써서 통발마냥 싹 긁어서 경찰에 넘겨버림. 그럼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 리스크도 없고. 경찰 일선에서도 모욕 명훼로 일단 찔러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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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2025-11-14 01:49:40 1 0
하나 궁금한게 드럼 이제 저놈이 미성년자 강간범이에요!! 쩌렁쩌렁 할수있는데 그게 걔입장에서 피해라면 민사가 된다는거지? 금데 강간범을 강간범이라고 했다고 그게 피해라고 하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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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되면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