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상화된 미성년자 음주 및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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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1-16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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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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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1-16 09:23:33 387 0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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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16 13:13:47 1 0
야발놈들이 낼 일이 없으니까 70만원치를 처먹었구나 걸배이 새끼들 그지인데 염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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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2025-11-16 09:25:08 369 0
그런데 신분증 위조하고 술마시는얘들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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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1-16 09:27:19 55 0
받음. 가짜는 위조, 남의 거 제시하면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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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2025-11-16 09:37:30 38 0
받는구나 뉴스보면 점주나 사장이 영업정지당한거만 알려줘서 몰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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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5-11-16 10:35:18 43 0
아무래도 당연한건 뉴스거리가 안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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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5-11-16 10:50:15 43 2
근데 애들이라고 봐줌ㅋㅋㅋ 피해자는 생계가 막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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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11-16 11:36:18 18 0
ㄴ진짜 봐줌? 공문서 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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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11-16 11:50:00 9 0
술값도 계산 결국 해야됨 미성년자라도 업주의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술마신건 민사계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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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11-16 12:09:59 23 0
처벌 받는데 보통 초범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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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5-11-16 12:32:12 4 0
미성년이 저정도면 소년법밖에안받는데 어케집행유예가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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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11-16 13:01:50 11 0
나도 몇년 전에 공문서 위조로 신고해서 넣어봤는데 집유 6개월에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받았다고 풍문으로 들었음. 그래서 걔네 부모님이 내 욕하고 다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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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27:34 3 0
이거 꽤 된거 아니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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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29:28 21 0
한달 두달전인가 그럴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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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32:03 4 0
아하 얼마 안됐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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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35:35 0 0
사건반장에 나온게 그럴거라 정확힌 모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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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42:59 7 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https://lbox.kr/v2/statute/%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EB%B3%B8%EB%AC%B8%20%3E%20%EC%A0%9C44%EC%A1%B0?statuteName=%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statuteType=%EB%8C%80%ED%86%B5%EB%A0%B9%EB%A0%B9&effectiveDate=2024-12-27&proclamationNumber=%EC%A0%9C%2035038%ED%98%B8&proclamationDate=2024-12-03&revisionType=%ED%83%80%EB%B2%95%EA%B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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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43:57 7 0
잠시 긁어보니까 cctv영상,증언으로 과징금 막는건 24년도에 개정됐었네용 이거 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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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49:08 1 0
암튼 겁대가리 상실한 인간들 싹쥬지는 법안 좀 많이 만들었음 좋겠어용 ㄱ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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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10:02:10 0 0
맞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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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30 0 0
그 전에도 가능했는데 저 문구가 생겨서 간편하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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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5-11-16 09:32:03 4 0
그지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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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2025-11-16 09:40:53 39 0
진자 개시발련롬들ㅋㅋㅋ 6명이서 71만원치를 먹어? ㅈㄴ괘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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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0:28:24 게시물이 68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16 09:20 / 이동: 2025-11-16 10:28
- 어시스트: 폴리페놀1420

킹개미핥기 2025-11-16 10:31:50 159 0
애초에 "미성년자인데 괜찮겠냐"라고 한 대목부터 양아치새1끼들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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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5-11-16 10:38:04 3 0
와 이게 이제 됐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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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필드 2025-11-16 10:43:40 7 0
당연히 이래야지. 하여튼 저런 새끼들은 진짜 뒤지게 쳐맞아야되는데 우리나라 참 좋아. 싱가포르처럼 태형 그런거 좀 하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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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11-16 10:44:08 3 0
6명이서 뭐 얼마나 좋은걸 먹었길래 70이 넘게 나오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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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소상공인 2025-11-16 11:37:35 0 0
10~20만원짜리 양주 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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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대학교 2025-11-16 10:45:19 2 0
술집에서 뭘 먹었길래 71만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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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11-16 10:51:21 14 0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당연히 가게한테 책임을 물면 안되지 공공기관이나 법원같은데서도 신분증 확인할때보면 그냥 눈으로 확인만하고 들여보내주더만 지들도 눈으로만 검사하면서 일개 사업자가 무슨수로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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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52 2 0
책임 물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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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57 2 0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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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11-16 10:53:13 4 0
어차피 낼 돈 아니니까 개같이 쳐먹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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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2025-11-16 11:04:05 6 0
처벌도 정상화해야지 저건 명백히 의도를 가진 사기고 신분증 위조니 공문서 위조에 가게주인 공갈, 협박 더해지고 경찰에 허위신고니 공무집행 방해 그냥 귀찮으니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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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대장 2025-11-16 11:23:46 1 0
미성년자가 벼슬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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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11-16 11:40:50 2 0
업주 처벌은 둘째치고 미성년자라도 술값은 민사 사안이라 결국 계산해야됨 안하면 무전취식이니까 업주가 법을 조금만 알면 자기가 신분확인한거 cctv로 입증하고 술먹고 돈 안낸거 무전취식 혹은 심하면 업주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가능 저거 따라하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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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2025-11-16 11:53:22 0 0
미성년자 범죄도 성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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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우리결혼하자 2025-11-16 12:02:41 3 0
아니 애들이야 멍청하게 저럴수 있다 치더라도 부모한테 알려서 어쨌든 돈은 받게 해달라고!!!!!! 아니 판매자가 처벌 안 받는건 ㅈㄴ 매우 당연한거고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아야될거 아냐. 애들은 그렇가 쳐도 부모는 정신 쪽바로 박혔으면 비용 지불하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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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2025-11-16 12:09:11 11 4
씨1이발 년들 젖통 존나 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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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1-16 12:45:03 0 0
소주병으로 머리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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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2025-11-16 15:54:20 1 0
원래 법이 매우 개떡같긴 함. 근데 왜 그랬어야만 할지는 생각해볼만한게, 판매자에게 어떤 실질적 책임을 물지 않으면, 판매자는 그냥 눈 딱 감고 술 팔며 매출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걸려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 편법적으로 매출 올리려는 생각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음. 사례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건 확실하게 신분증확인을 했고,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기만한게 분명한 경우에 면제가 될 뿐이라는거 봐서는 여전히 사업자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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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2025-11-16 16:23:40 0 0
뭐 저렇게 당당해. 어른 되면 그거 다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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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5-11-16 16:50:15 0 0
운전면허 확인 좆도 안하는 킥보드 업체는 싸고돌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신나게 조져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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