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상화된 미성년자 음주 및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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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1-16 09:23:33

777

0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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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2025-11-16 09:25:08

642

0 그런데 신분증 위조하고 술마시는얘들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안받나 [1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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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1-16 09:27:19 242 0 받음. 가짜는 위조, 남의 거 제시하면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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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개미핥기 2025-11-16 10:31:50

360

0 애초에 "미성년자인데 괜찮겠냐"라고 한 대목부터 양아치새1끼들인데... ?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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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11-16 09:23:33 777 0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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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1-16 13:13:47 11 0
야발놈들이 낼 일이 없으니까 70만원치를 처먹었구나 걸배이 새끼들 그지인데 염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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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2025-11-16 09:25:08 642 0
그런데 신분증 위조하고 술마시는얘들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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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1-16 09:27:19 242 0
받음. 가짜는 위조, 남의 거 제시하면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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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2025-11-16 09:37:30 52 0
받는구나 뉴스보면 점주나 사장이 영업정지당한거만 알려줘서 몰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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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5-11-16 10:35:18 53 0
아무래도 당연한건 뉴스거리가 안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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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5-11-16 10:50:15 71 4
근데 애들이라고 봐줌ㅋㅋㅋ 피해자는 생계가 막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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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11-16 11:36:18 27 0
ㄴ진짜 봐줌? 공문서 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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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11-16 11:50:00 25 0
술값도 계산 결국 해야됨 미성년자라도 업주의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술마신건 민사계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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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11-16 12:09:59 41 0
처벌 받는데 보통 초범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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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5-11-16 12:32:12 8 0
미성년이 저정도면 소년법밖에안받는데 어케집행유예가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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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11-16 13:01:50 39 0
나도 몇년 전에 공문서 위조로 신고해서 넣어봤는데 집유 6개월에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받았다고 풍문으로 들었음. 그래서 걔네 부모님이 내 욕하고 다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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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2025-11-16 17:42:18 17 0
ㄴ 부모가 좆병신이니까 그런 애새끼들을 싸질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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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2025-11-16 19:22:07 5 0
보통 저런애들은 부모부터 ㅂㅅ일 가능성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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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요금부담 2025-11-16 22:25:28 0 0
촉법은 미운4살 까지만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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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27:34 3 0
이거 꽤 된거 아니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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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29:28 31 0
한달 두달전인가 그럴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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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32:03 5 0
아하 얼마 안됐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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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35:35 0 0
사건반장에 나온게 그럴거라 정확힌 모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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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42:59 11 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https://lbox.kr/v2/statute/%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EB%B3%B8%EB%AC%B8%20%3E%20%EC%A0%9C44%EC%A1%B0?statuteName=%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statuteType=%EB%8C%80%ED%86%B5%EB%A0%B9%EB%A0%B9&effectiveDate=2024-12-27&proclamationNumber=%EC%A0%9C%2035038%ED%98%B8&proclamationDate=2024-12-03&revisionType=%ED%83%80%EB%B2%95%EA%B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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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09:43:57 14 0
잠시 긁어보니까 cctv영상,증언으로 과징금 막는건 24년도에 개정됐었네용 이거 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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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11-16 09:49:08 6 0
암튼 겁대가리 상실한 인간들 싹쥬지는 법안 좀 많이 만들었음 좋겠어용 ㄱ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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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2025-11-16 10:02:10 0 0
맞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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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30 2 0
그 전에도 가능했는데 저 문구가 생겨서 간편하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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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바리조아 2025-11-16 23:51:00 1 0
아마 짤 때매 착각하신걸수도 저 업주가 쓴 현수막은 꽤 된 사건 그래서 윤정부때 행정처분 안받도록 바꾸자했는데 이제 됐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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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5-11-16 09:32:03 7 0
그지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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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2025-11-16 09:40:53 55 0
진자 개시발련롬들ㅋㅋㅋ 6명이서 71만원치를 먹어? ㅈㄴ괘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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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0:28:24 게시물이 68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16 09:20 / 이동: 2025-11-16 10:28
- 어시스트: 폴리페놀1420

킹개미핥기 2025-11-16 10:31:50 360 0
애초에 "미성년자인데 괜찮겠냐"라고 한 대목부터 양아치새1끼들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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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o 2025-11-16 20:46:46 1 0
미성년자가 위조 민증으로 술먹는 자체가 부모님 잘 계시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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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5-11-16 10:38:04 4 0
와 이게 이제 됐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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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필드 2025-11-16 10:43:40 20 0
당연히 이래야지. 하여튼 저런 새끼들은 진짜 뒤지게 쳐맞아야되는데 우리나라 참 좋아. 싱가포르처럼 태형 그런거 좀 하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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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11-16 10:44:08 10 0
6명이서 뭐 얼마나 좋은걸 먹었길래 70이 넘게 나오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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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소상공인 2025-11-16 11:37:35 4 0
10~20만원짜리 양주 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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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대학교 2025-11-16 10:45:19 4 0
술집에서 뭘 먹었길래 71만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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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11-16 10:51:21 28 0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당연히 가게한테 책임을 물면 안되지 공공기관이나 법원같은데서도 신분증 확인할때보면 그냥 눈으로 확인만하고 들여보내주더만 지들도 눈으로만 검사하면서 일개 사업자가 무슨수로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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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52 4 0
책임 물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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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5-11-16 12:58:57 3 0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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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5-11-16 22:58:57 1 0
월래는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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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2025-11-17 02:41:58 1 0
원래는 책임 물었고 이제 법개정됐다는게 본문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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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11-16 10:53:13 5 0
어차피 낼 돈 아니니까 개같이 쳐먹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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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2025-11-16 11:04:05 21 1
처벌도 정상화해야지 저건 명백히 의도를 가진 사기고 신분증 위조니 공문서 위조에 가게주인 공갈, 협박 더해지고 경찰에 허위신고니 공무집행 방해 그냥 귀찮으니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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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대장 2025-11-16 11:23:46 5 0
미성년자가 벼슬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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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11-16 11:40:50 4 0
업주 처벌은 둘째치고 미성년자라도 술값은 민사 사안이라 결국 계산해야됨 안하면 무전취식이니까 업주가 법을 조금만 알면 자기가 신분확인한거 cctv로 입증하고 술먹고 돈 안낸거 무전취식 혹은 심하면 업주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가능 저거 따라하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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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2025-11-16 11:53:22 0 0
미성년자 범죄도 성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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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우리결혼하자 2025-11-16 12:02:41 14 0
아니 애들이야 멍청하게 저럴수 있다 치더라도 부모한테 알려서 어쨌든 돈은 받게 해달라고!!!!!! 아니 판매자가 처벌 안 받는건 ㅈㄴ 매우 당연한거고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아야될거 아냐. 애들은 그렇가 쳐도 부모는 정신 쪽바로 박혔으면 비용 지불하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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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2025-11-16 12:09:11 19 6
씨1이발 년들 젖통 존나 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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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11-16 12:45:03 1 0
소주병으로 머리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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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2025-11-16 15:54:20 3 3
원래 법이 매우 개떡같긴 함. 근데 왜 그랬어야만 할지는 생각해볼만한게, 판매자에게 어떤 실질적 책임을 물지 않으면, 판매자는 그냥 눈 딱 감고 술 팔며 매출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걸려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 편법적으로 매출 올리려는 생각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음. 사례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건 확실하게 신분증확인을 했고,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기만한게 분명한 경우에 면제가 될 뿐이라는거 봐서는 여전히 사업자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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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11-16 20:17:19 0 0
판매자의 의무로서 그간 신분증 확인을 했어도 미성년자인경우 처벌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선량한 판매자와(진짜로 확인하고 팔려고했던) 불량한 판매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제와서 풀어준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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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11-16 20:18:57 1 0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어떻게든 팔려고 호객행위등을 할 우려까지 있기에... 또한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를 처벌로서 막는다는게 결국 청소년보호법에대한 얘기까지 복잡해지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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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글 2025-11-16 22:58:52 0 0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이유는 판단력이 아직 바로 서지않았기 때문. 어른이 먼저 검사하고 판단하는게 타당하긴한데 대가리 쪼개버리고 싶은건 어쩔수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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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대상포진토마토 2025-11-16 23:57:15 0 0
그냥 덮어놓고 제도를 까기엔 그것도 나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단 취지일 뿐. 별다른 뜻은 없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자주 생기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애초에 신분증도용 위조 같은 식으로 몰래 술사먹다 걸리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되는데 도리어 상호간의 법적 유불리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이걸 도대체 단순히 판매자 면책 정도로 그칠게 아니라 이 아해들이 ”보호“해줘야 할 청소년이 맞는지 의문임. 저런 법왜곡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좀 처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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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2025-11-16 16:23:40 1 0
뭐 저렇게 당당해. 어른 되면 그거 다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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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5-11-16 16:50:15 2 0
운전면허 확인 좆도 안하는 킥보드 업체는 싸고돌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신나게 조져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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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2025-11-16 17:12:57 1 0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형량이나 처벌에 있어서 분명히 성인에비해 낮게주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를함. 근데 피해자가 있고 금전적이나 상해를 입혔을경우엔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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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꾸리 2025-11-16 18:02:45 8 0
ㅅㅂ 우리엄마 10년넘게 하시던 막창집에 뭐 협박도 없이 미성년자애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술먹고 자진신고해서 30일 영업정지 처분당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장사안하더라도 정해진만큼 한달치 재료 결제해야된다 그러고, 가게세에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으셔서 빚돌려막다가 결국 몇개월 못가고 폐업하심... 미성년자애들은 주변가게에서 심어놓은걸로 의심은 되는데 증거는 없으니... 시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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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텐 2025-11-16 18:08:32 9 0
이쪽 지역도 십년쯤전에 미성년자 시켜서 경쟁 업체 술 처마시고 신고 때리는거 빈번햇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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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11-16 20:57:41 2 0
그 프랜차이즈도 정신 나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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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텐 2025-11-16 18:07:06 1 0
얼마나 처먹엇길래 71만원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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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흑곰 2025-11-16 18:30:56 0 0
진짜 늘 ㅄ같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야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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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2025-11-16 19:57:22 0 0
뭘 먹었길래 71만원이 나오지. 난 남자끼리 해서 6명이 3차까진가고 택시나 대리 비용까지 다 합쳐야 그정도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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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2025-11-16 20:04:17 0 0
음..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검사하고, 위조 청소년들은 얌전히 술 마시고 계산하고 가면... 서로 좋은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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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이야 2025-11-16 21:31:07 0 0
신분증 위조한 ㅅㄲ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처벌까지 가야지. 어차피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으니 그냥 혼자 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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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5-11-16 21:59:43 1 0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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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 2025-11-16 23:49:28 0 0
뒤질새끼들 진짜 돈만 많으면 개념없는 애새끼들 다 죽여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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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룰 2025-11-17 01:12:15 0 0
점주무죄는 당연한거고 저거 공문서위조랑 협박까지 해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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