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채무 변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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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병든아저씨 2025-11-19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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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처음엔 현수막까지 걸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했는데 이쯤되니 김혜성 아버지가 이상한사람이였네...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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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병든아저씨 2025-11-19 08:39:54 202 0
처음엔 현수막까지 걸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했는데 이쯤되니 김혜성 아버지가 이상한사람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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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5-11-19 15:02:22 176 0
당연히 아버지란 놈이 이상한사람은 맞았는데 오죽하면 현수막 걸면서 따라올까싶었음 근데 아무리 그렇게해도 뭐 제대로 해주는건 없다가 이렇게 공론화가되버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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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명물타카헤 2025-11-19 16:14:31 40 0
걍 무시하고 인터뷰했으면 사람들 잘 몰랐을텐데 괜히 인성질했다가 지 아버지 욕만 더먹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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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19 16:18:14 10 0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ㅋㅋ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야 ㅠㅠ 돈 빌려주고 살아 계시는 게 다행이야 진짜... 돈 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돈 빌려준 사람은 발 뻗고 자기 힘들어.. 하루하루 화병에 살아가는 거지...15년 전 1.2억을 안 빌려줬다면, 젊은 나이의 추억이 좋은 추억들로 가득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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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체마스터 2025-11-19 09:09:06 25 0
그래서 회계원론 띠고 중급회계 넘어가게되면 저거 현재가치화 하는 공식이 계속 괴롭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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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사랑 2025-11-19 09:12:34 2 0
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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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오리2 2025-11-19 15:58:39 11 0
중급갔으면 pv fv는 기본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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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NO 2025-11-19 15:38:57 1 0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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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6:04:43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19 08:36 / 이동: 2025-11-19 16:04
- 어시스트: 나름괜찮습니다

계룡토끼 2025-11-19 16:12:50 23 0
돈도 많을텐데 그냥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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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5-11-19 22:47:37 5 0
그게 저 빚말고도 워낙 많은 빚이 있었어서 (파산했다지만) 저 사람 꺼 갚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안갚는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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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토끼 2025-11-19 23:24:36 1 0
고건 몰랏네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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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5-11-19 16:13:44 98 0
근데 저 돈빌린놈 말이 다 맞다쳐도 왜 3천은 안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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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5-11-19 16:15:22 46 0
그리고 현수막아재 부도나고 인생망가진값은 전혀 생각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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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1-19 16:19:38 43 0
돈 빌리는 사람 마인드가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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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19 17:05:07 23 0
빚 원금이 1억2천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빚진거까지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고 함. 논란된 김선생 빚만 갚은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빚까지 갚고 있어서 그 이상 변제 능력이 없었고, 결국 파산 신청해서 더이상 갚을 법적 의무는 없어졌다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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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11-19 16:59:00 5 6
세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김선생은 돈 떼먹힌게 당연히 억울하겠지만 불법추심,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아들한테 하는건 잘못이고. 아버지는 원금부터 갚았다ㅇㅈㄹ하는거야 헛소리지만 그래도 일부러 떼먹은게 아니라 나름 파산 미루고 면서 꾸준히 갚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업 망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갚은건 이해는 됨. 김혜성이야 갚을 의무도 없고 딱히 뭘 잘못했다고 할건 없긴 한데, 아버지가 양육자는 아니었다지만 연을 끊은 것도 아니라 원만하게 잘 지냈고, 충분히 재력도 넘쳐나니 효도하는 셈 치고 갚아줄만도 할텐데. 꼭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가 자기 명성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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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라면 2025-11-19 17:18:48 25 0
그나마 저 채권자는 채무자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지. 빌려준 돈 못 받고 그냥 날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사채 아닌 다음에야 지인이라 믿고 빌려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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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5-11-19 17:19:28 53 0

???: 아 하여간 저분 좀 나가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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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39 2025-11-19 18:02:15 27 0
이 짤로 CF는 힘들게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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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십 2025-11-19 18:39:44 49 0
이거 한방에 진짜 이미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감. 진짜 개 꼴보기도싫더라. 심지어 국내에있을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국가더니 천룡인됬어 너 뭐 돼? 저기서 저 분이랑 악수하고 도의적으로 갚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영웅 됬을텐데 ㅋ 너 야구 니 아빠가 빌린돈으로 한거야 임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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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맑음 2025-11-19 23:28:19 2 0
난개인적으로 둘다이해가감 피같은 내돈인데 아들찾아가서 돈달라는 김선생도이해가고 키움시절부터 몇년간 괴롭힘당한 김혜성이 저런반응나오는것도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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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게최고다 2025-11-19 17:32:02 22 0
난 솔직히 돈 떼먹고 가서 내 가정이 파탄났다? 2대고 3대고 그 집안 가정도 파탄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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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볼라고가입했냐 2025-11-19 17:51:15 0 0
아들이 돈도 많을텐데 저걸 왜 버티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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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볼라고가입했냐 2025-11-19 17:51:42 0 0
부자간에 의절이라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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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5-11-19 18:19:07 13 0
옹호의도x 사실전달. 첫계약금 1억얼마는 빚변제에 쓰라고 전액 줬다함. 다른 사람들 빚까지 30억원에 달하고 김선생 갚아주면 아들한테 죄다 달라하는 선례될까봐 자신이 도의적으로 파산안하고 갚다가 과도한 금액요구(이자요...)에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럴 필요가 없었다 하고 파산했대. 부자사이는 우승하고 연락왔다고 인터뷰에서도 언급한적있음 의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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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볼라고가입했냐 2025-11-19 20:05:58 0 0
정보 ㄱㅅㄱ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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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루틴 2025-11-19 22:28:09 1 0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ㅇㅈ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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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2025-11-19 17:58:59 0 0
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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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142 2025-11-19 19:54:44 4 0
ㄹㅇ 그냥 돈 빌려놓고 파산신청하면 빚이 홀랑 사라지는 법도 이상하지만 그 돈으로 과거에 수혜를 받았을텐데 도의적으로라도 빚을 갚던가 그것도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무시라도 하던가 지가 뭔가된것마냥 저렇게 거만하게 하면 야구거의 모르는 나도 저 이름은 이제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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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5-11-19 20:40:25 0 4
이게 무슨 사건인지모르겠는데 짤의 논리로만보면 난 좀 이상한거같은데.. 결국 서로 상환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 이자를 줬어야한단것같은데, 이자를 받을 권리가있으니 법정최고 이자를 지불해야한다고하면 선의로 위장해 악용하기 너무쉽지않나? 돈을갚기로 합의했지만 이자에대한 얘기가없었으면 이자는없는게맞지않나.. 그렇다해도 통상 도의적으로 이자를 주는건 별개의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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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같은다리털 2025-11-19 21:21:11 4 0
법정최고 이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채는 저정도 받아요. 개인거래에서는 보통 최저 10프로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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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노래방 2025-11-19 21:32:42 4 0
내가 내 회사 돈을 빌려가도 이자를 줘야하는게 법입니다. 상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게 아니라 상환에 대한 합의가 우리들로서는 확인하기 힘드니 보편타당한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상환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재판을 통해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만 거기서 부터는 채권자가 사정 봐줘서 이자를 안받는거지 법적으로 줘야하는 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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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5-11-19 21:40:27 1 0
일반적인 민사 거래라면 연 5%의, 상사 거래라면 연 6%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때도 이자를 줘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것이 일반적인 민사 거래였다면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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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5-11-19 21:41:13 1 0
이자를 줘야하는 거래관계였는지까지 모르겠단거였고, 개인간 거래에서 서로 이자에대한 상호합의가없는상황인거같아서 해본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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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11-19 21:53:31 1 0
위에서 이야기한 상환에 대한 합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보여요. 원금 우선 변제 등 별도의 합의사항이 계약된 게 아니라면 비용(변제와 관련된)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 저에게는 합당한 말로 보이고, 또 이자율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위 사례에서 이자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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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11-19 21:53:40 1 0
추가로 저 법정이율 12%는 저것이 법정이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제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뜻은 채무자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기한의 이익(합의된 상환일, 상환액 이상을 변제할 의무 없음)을 모두 사용했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원리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채무액 산정에서 고려할 부분이 '변제일이 도과한 후의 이자율'인데, 왜냐하면 설령 양자가 무이자의 채권 관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채권자가 변제일이 도과한 뒤에도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양자의 합의는 변제일이라는 조건에 한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오히려 이를 법정에서 임의로 연장추정하여,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자가 없다고 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원금조차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무이자 18개월 할부를, 채무자가 마음대로 무이자 18년 할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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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11-19 21:57:25 1 0
엄.. 댓글 작성하는 사이 갑자기 뭔가 많이 달렸네요.. 사실 채권/채무 계약에서 채권액, 이자율, 변제일에 관한 사항이 필수라 생각해서.. 무이자라고 써 놓은 것도 아니고,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는 게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저 법정이자는 변제일 이후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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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멜로가체질 2025-11-19 22:59:13 0 0
무이자 합의가 있어야 이자가 없는게 맞는거고 이야기가 없으면 최소한 상규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거고. 그걸 채권자가 안받는다면 순전히 선의인거지 당연한게 아니고... 댓글쓴이는 채권자가 악의를 갖고 이자를 언급안하고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요구하는걸 걱정하는거 같은데 변재기일내에 원금입금이 되는 등 성실성이 인정되어지고 하면 이래저래 따져서 법정이율이 강제되지는 않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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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디진다 2025-11-20 00:04:52 0 0
변호사의 논리가 이상하면 법으로 반박하시면 됨 나는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말 믿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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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출신못잊어 2025-11-19 23:41:46 0 0
현문현답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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