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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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07:49:20

195

2 가둬두면 국가가 세금을 쓰게됨. 풀어두면 어떻게든 세금은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죽여도 세금의 기대값만큼 손해임.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출소 후에 적응을 못함. 가둘 장소도 없음.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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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2025-11-22 21:37:33 21 3
그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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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1-23 14:48:59 3 0
안된다는거 알지만... 속시원한 말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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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07:49:20 195 2
가둬두면 국가가 세금을 쓰게됨. 풀어두면 어떻게든 세금은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죽여도 세금의 기대값만큼 손해임.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출소 후에 적응을 못함. 가둘 장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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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2025-11-23 15:03:44 27 0
맞는말임 한편으로는 그들을 사회에 풀어둠으로써 생기는 사회질서유지비용이 더 크진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과 사회 불신에 대한 비용은 고려되지도 않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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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5-11-23 15:08:28 32 0
3년. 교도소에서 3년 안에 출소하면 사회 적응이 빠른 편이라고 함 이 커트라인 3년을 넘기면 교도소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곳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래서 초범이고 범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재사회화를 위해 3년 이상 형을 잘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함 요즘 엄벌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면 재범률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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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12:54 2 0
세금은 필요한데에는 반드시 써야한다고 봄. 돈 쓰게 된다고해서 무조건 우회하려고 들면 안된다고 생각함. 윗 대댓글처럼 어차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건 매한가지인데 피해자는 더 생기는걸 막는거 생각하면 구금 교정 시설 확충이 더 싸게 먹힐지도. 물론 다른 범죄 학습+다 집어넣게 되면 생기는 로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일부는 댓글 말에 공감하는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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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23 15:17:44 12 0
범죄율, 재범률, 우범율을 잡는 방법은 형량의 강화가 아닌 경찰력의 강화로 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안 걸리지..?'라는 생각을 하지 '아 이거 걸리면 패널티가 얼마나 되지..?' 하며 트레이드오프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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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5-11-23 15:18:25 14 1
피해자들이 자살하는마당에 돈 몇푼 아끼는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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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딸기 2025-11-23 15:22:20 3 0
농사라든지 어떻게든 일을 시켜서 피해자들 보상금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비용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가요? 교도소 내에 티비 이런거 시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을 하면 티비시청 할 정도의 오락거리를 준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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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5-11-23 15:30:08 5 0
살아있는다고 기대한 만큼의 세금을 낼까? 아니면 여러가지로 세금을 더 쓸까 (추가 범죄, 공공 기물 파손 등). 그냥 수평아리처럼 갈아서 비료로 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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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32:04 3 0
ㄴ 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징역(노동+가둬두기)과 금고(가둬주기만함)는 범행의 성격에 따라 선고를 달리 내리는 차이가 이미 존재하기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기 어려움. 거기에 무조건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기에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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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33:13 2 0
얼딸이 말한 방향의 범죄라면 이미 노동을 하는 징역형을 살고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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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23 17:28:44 0 0
현실적인 문제가 참 서럽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면 편하다만 그럴수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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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11-23 21:22:25 0 0
자급자족을 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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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2025-11-24 03:42:03 0 0
피해자의 회복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로 가능할까 범죄자를 오래 잡아둘 돈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쓰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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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11-24 10:25:16 1 0
ㄴ종종 강한 처벌이 피해자 회복(정신)에 도움이 됨(Feat. 조두순)/ 많은 피해자들이 나는 이런 치명적인 피해로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사회에 나와 멀쩡하게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함/ 가장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함. 피해자가 원하면 엄벌에 처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느 정도 회복에 이르렀다면 탄원서 등을 통해 현행대로 감형해주고. 솔직히 이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음? 작금의 문제는 이걸 판사가 판단하고 판사가 사과받고 판사가 정하는 데에 있지 않나 싶음. 지들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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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11-24 10:36:32 0 0
ㄴ 양형이나 감형사유의 적용 여부 결정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거 좋은 듯. 나는 200%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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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11-24 12:45:38 0 0
세금제대로 안내거나 돈을 정상적으로 안버니 풀어준다고 세금에 이득은 딱히 없을듯. 돈만 따지면 사형을 많이하는게 금전적으론 이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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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말쓰기 2025-11-23 10:09:32 3 0
판사한테 직접물어봐야하는거 아니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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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5-11-23 13:56:53 124 0
아마 본인동네근처에 교도소가 지어진다하면 근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날거야.... 어디다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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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k 2025-11-23 15:31:00 14 0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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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안돼돼돼요 2025-11-23 15:41:46 1 3
독도 경비대 같은거 시킴 안될까? 어느나라는 범죄자만 골라보내서 나라도 세운곳도있는데.. 지금은 왕권국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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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땡 2025-11-23 16:43:22 5 0
지어달라고 한 동네도 있어쓰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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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23 16:47:29 1 0
나도 서울구치소 근처동네라 밤에 시꾸라 죽겠음. 그러고보니 서울이랑 붙은 지역도 아닌데 서울구치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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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랑만두 2025-11-23 17:05:41 1 0
강남 한남에 지어서 집값을 잡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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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methin 2025-11-23 18:59:20 10 0
범죄자가 독도를 지켜? 독도도 어이없겠는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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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11-23 23:11:32 1 0
만주정도가 적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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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왕 2025-11-23 23:43:09 14 0
막상 지방은 교도소를 환영합니다.... 뉴스 찾아보면 더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 막상 교도관도 면회객도 너무 오지라서 싫어하죠 ... 지금 군부대도 다빠진 양구나 철원은 환영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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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11-24 12:46:21 0 0
양구에 군부대기 빠짐??? 나 양구에서 군생활했는데 어디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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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2025-11-24 14:05:56 1 0
교도소 옆에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대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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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6360 2025-11-23 14:03:59 4 0
죽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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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14:44:14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22 20:04 / 이동: 2025-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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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ing 2025-11-23 14:47:36 10 0
풀어줘봤자 계속 재범만 일으키는 범죄자들 한해선 사형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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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11-23 14:50:36 41 0
이거 영국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거기는 미친 놈들이 교도소 자리없다고 살인범 강간범 이런 놈들도 형기 끝마치기 전에 어 너 모범수니까 조기출소 이딴식으로 풀어줘버림 레전드임. 하는 말도 우리랑 비슷함 아오 전 정권에서 교도소를 안지어놔서 이러고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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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1-23 15:15:08 14 0
미국은 민영 교도소까지 우후죽순 지었는데도 엄벌주의로 인한 교도소 포화 못막음 급하게 민영교도소를 늘리니 민영에서 이득봐야하는데 제대로 시설을 해놓을리도 없고 결국 교도소가 갱단원 모집장소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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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토끼 2025-11-23 14:51:14 1 0
로동교화형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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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죠가하라 2025-11-23 14:51:48 1 0
징역 1년 이상 전부 즉결처분 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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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11-23 14:51:52 3 0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민원이 자꾸 나오고 인권위에서 지적 나오는데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교도소가 과밀화된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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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없이160cm 2025-11-23 14:54:12 8 0
집행유예 말고 싱가포르같이 태형으로 패고 놓아주면 딱인데 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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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5-11-23 14:56:03 5 0
우리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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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없이160cm 2025-11-23 14:57:25 6 0
사형 안시키는것만 해도 충분히 인권은 존중해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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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5-11-23 14:58:58 43 0
전두환 시절까지는 진짜로 때리고 불구만들고 실제 그렇게 했었지요. 그걸 못하게 막아내어서 현재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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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3 15:03:43 2 0
ㄴ이거 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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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15:20 11 0
우리의 방향은 직관적으로 갈수가 없음. 빙빙 돌아가야한다랄까.. 특정 위인이 입맛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더 나쁘다는 것을 역사로 배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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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5-11-23 19:35:48 3 0
사람이 판결하니까. 오판이나, 정적에 대한 누명일 수 있으므로 사형이나, 태형같은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막은 거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 다 역사가 있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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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11-23 21:29:26 1 0
사형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태형은 왜 영구적인 손상인건지 잘 모르겠음.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징역도 수감자의 시간에 대한 영구적인 손상인거고. 사형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영구적이라 봐야하는거고, 태형의 경우 부상, 장애 이런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말하는거라면 일반적인 징역이라해도 수감생활로 인한 트라우마라던가 정신적인 손상도 염두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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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3 21:52:46 3 0
역사적으로 태형은 사형보다 좋은 살해도구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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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11-23 22:19:12 2 0
ㄴ 그건 장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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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4 11:52:02 2 0
ㄴ태형은 때리는 형벌 일반, 장형은 장으로 때리는 형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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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11-24 17:40:46 0 0
태형이랑 장형은 별개 아님? 찾아보니께 형구 크기가 태형은 회초리, 장형은 막대기 일케라든데... 글구 나는 사람 많이 죽었단게 장형이 곤장치는 건줄 알았는데, 곤장은 곤형이라고 오형 중간에 별도로 하나더 있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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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4 17:58:40 0 0
형벌 체계 자체를 수정하게 된 것은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통해서였다. 종래 오의 체계가 변화하면서, 장형은 태형으로 통합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태형과 장형은 태형으로 통합되었고, 유형과 도형은 역형(役刑, 징역형)으로 통합되었으며, 역형 1년 이상에는 태형을 병과했다. 따라서 갑오개혁 이후에는 그 이전의 태형, 장형, 유형, 도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모두 태형을 부과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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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4 17:59:24 0 0
태형과 장형이 구분되는데 태형이 신체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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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살리자 2025-11-23 14:55:15 3 0
갠적으로 교화는 힘들지않나싶다. 하물며 막말로 억울하게잡혀들어간 케이스도 몇년 살다나오면 현실에 적응도안될테고 여러이유로 흑화할것같은데 흉악범죄나 이런애들이 교화가될것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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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Lee 2025-11-23 14:55:33 1 0
저거 보고 생각난데 그럼 우리나라 법관은 법과 양심 그리고 교도소 정원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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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1-23 15:20:39 5 0
사회 상황보면서 하는거임 사람들은 매년 법률 형량 이런걸 보는기 아니라 모르겠지만 형량 꾸준히 증가중임 그거 때문에 문제생기니까 중형 아닌 사람은 전부 집유때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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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23 14:55:44 0 0
전과 N범이상은 사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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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2025-11-23 14:56:35 0 0
전과 3범 이상 재범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추첨으로 부족한 공간만큼 하늘나라 편도 패키지 여행을 선물해주는건 어때. 감비아가 그리안전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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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 2025-11-23 15:05:02 2 0
교도소 짓는것도 세금, 비용이고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 어디에 짓느냐로도 말이 많죠. 게다가 수감자 1인당 연간 수용관리비용이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악당들 다 잡아쳐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법계에서도 이미 과밀수용상태라서 이도저도 못하는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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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n1 2025-11-23 17:48:33 0 0
교도소도 짓고 교도소내부 환경도 개선해야하는데 국민들한테 납득시키기가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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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o 2025-11-23 21:07:53 0 0
해결방법이 잇긴함 영토 끝자락인 돌섬 시멘트로 메운다음 교도소 지으면 논란도 없긴 할텐데 교도직 공무원 처우가 나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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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11-23 21:29:15 0 0
인권땜에 금지하는거지 사실 태형같은 물리적인 형벌이 효율은 최곤거같음 세금을 별로 안쓰고도 벌이라는거에 원초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회에 적응못해서 재범이 더 증가한다던가 이런 요소가 생길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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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DAY 2025-11-23 21:34:15 1 0
보통 대학교 1학년 교양수준에서 많이 토론하는 문제임. 인간이 인간에게 사형을 할 권한이 있는가 부터 시작됨. /사회에 악이된다>격리한다>비용문제는???>사형한다>누가그런 권리를줌??? 이렇게 돌고 도는데. 이게 정치문제랑 별게로 사형금지된 나라들의 아주오래된 문제임. 실질적으로 답을 얻지 못했으니 문명인이라는 이유로 격리조치만 하는거.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는 독재에서만 가능함. /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교정을 아주 강화 하면 다음에는 표를 못얻음. 순환의 문제라 가볍게 뭐가 잘못이다 하고 끝내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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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칫솔 2025-11-24 02:10:10 0 0
기피시설에서 일하게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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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2025-11-24 11:17:04 0 0
답은 가두지말고 죠낸 패는것인가..법으로 때리는 회초리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일지 인지시켜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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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아요?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