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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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07:49:20

112

1 가둬두면 국가가 세금을 쓰게됨. 풀어두면 어떻게든 세금은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죽여도 세금의 기대값만큼 손해임.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출소 후에 적응을 못함. 가둘 장소도 없음.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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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2025-11-22 21:37:33 18 3
그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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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5-11-23 14:48:59 2 0
안된다는거 알지만... 속시원한 말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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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07:49:20 112 1
가둬두면 국가가 세금을 쓰게됨. 풀어두면 어떻게든 세금은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죽여도 세금의 기대값만큼 손해임.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출소 후에 적응을 못함. 가둘 장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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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2025-11-23 15:03:44 19 0
맞는말임 한편으로는 그들을 사회에 풀어둠으로써 생기는 사회질서유지비용이 더 크진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과 사회 불신에 대한 비용은 고려되지도 않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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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5-11-23 15:08:28 21 0
3년. 교도소에서 3년 안에 출소하면 사회 적응이 빠른 편이라고 함 이 커트라인 3년을 넘기면 교도소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곳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래서 초범이고 범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재사회화를 위해 3년 이상 형을 잘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함 요즘 엄벌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면 재범률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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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12:54 2 0
세금은 필요한데에는 반드시 써야한다고 봄. 돈 쓰게 된다고해서 무조건 우회하려고 들면 안된다고 생각함. 윗 대댓글처럼 어차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건 매한가지인데 피해자는 더 생기는걸 막는거 생각하면 구금 교정 시설 확충이 더 싸게 먹힐지도. 물론 다른 범죄 학습+다 집어넣게 되면 생기는 로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일부는 댓글 말에 공감하는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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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23 15:17:44 4 0
범죄율, 재범률, 우범율을 잡는 방법은 형량의 강화가 아닌 경찰력의 강화로 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안 걸리지..?'라는 생각을 하지 '아 이거 걸리면 패널티가 얼마나 되지..?' 하며 트레이드오프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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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5-11-23 15:18:25 9 1
피해자들이 자살하는마당에 돈 몇푼 아끼는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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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딸기 2025-11-23 15:22:20 3 0
농사라든지 어떻게든 일을 시켜서 피해자들 보상금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비용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가요? 교도소 내에 티비 이런거 시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을 하면 티비시청 할 정도의 오락거리를 준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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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5-11-23 15:30:08 3 0
살아있는다고 기대한 만큼의 세금을 낼까? 아니면 여러가지로 세금을 더 쓸까 (추가 범죄, 공공 기물 파손 등). 그냥 수평아리처럼 갈아서 비료로 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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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32:04 1 0
ㄴ 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징역(노동+가둬두기)과 금고(가둬주기만함)는 범행의 성격에 따라 선고를 달리 내리는 차이가 이미 존재하기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기 어려움. 거기에 무조건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기에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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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33:13 1 0
얼딸이 말한 방향의 범죄라면 이미 노동을 하는 징역형을 살고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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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5-11-23 17:28:44 0 0
현실적인 문제가 참 서럽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면 편하다만 그럴수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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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말쓰기 2025-11-23 10:09:32 2 0
판사한테 직접물어봐야하는거 아니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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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5-11-23 13:56:53 65 0
아마 본인동네근처에 교도소가 지어진다하면 근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날거야.... 어디다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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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k 2025-11-23 15:31:00 7 0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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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안돼돼돼요 2025-11-23 15:41:46 0 2
독도 경비대 같은거 시킴 안될까? 어느나라는 범죄자만 골라보내서 나라도 세운곳도있는데.. 지금은 왕권국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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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땡 2025-11-23 16:43:22 2 0
지어달라고 한 동네도 있어쓰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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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23 16:47:29 1 0
나도 서울구치소 근처동네라 밤에 시꾸라 죽겠음. 그러고보니 서울이랑 붙은 지역도 아닌데 서울구치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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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랑만두 2025-11-23 17:05:41 0 0
강남 한남에 지어서 집값을 잡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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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methin 2025-11-23 18:59:20 3 0
범죄자가 독도를 지켜? 독도도 어이없겠는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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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6360 2025-11-23 14:03:59 4 0
죽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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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14:44:14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22 20:04 / 이동: 2025-11-23 14:44

Defying 2025-11-23 14:47:36 6 0
풀어줘봤자 계속 재범만 일으키는 범죄자들 한해선 사형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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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2025-11-23 14:50:36 12 0
이거 영국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거기는 미친 놈들이 교도소 자리없다고 살인범 강간범 이런 놈들도 형기 끝마치기 전에 어 너 모범수니까 조기출소 이딴식으로 풀어줘버림 레전드임. 하는 말도 우리랑 비슷함 아오 전 정권에서 교도소를 안지어놔서 이러고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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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1-23 15:15:08 7 0
미국은 민영 교도소까지 우후죽순 지었는데도 엄벌주의로 인한 교도소 포화 못막음 급하게 민영교도소를 늘리니 민영에서 이득봐야하는데 제대로 시설을 해놓을리도 없고 결국 교도소가 갱단원 모집장소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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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토끼 2025-11-23 14:51:14 0 0
로동교화형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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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죠가하라 2025-11-23 14:51:48 1 0
징역 1년 이상 전부 즉결처분 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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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11-23 14:51:52 2 0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민원이 자꾸 나오고 인권위에서 지적 나오는데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교도소가 과밀화된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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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없이160cm 2025-11-23 14:54:12 5 0
집행유예 말고 싱가포르같이 태형으로 패고 놓아주면 딱인데 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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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5-11-23 14:56:03 4 0
우리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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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없이160cm 2025-11-23 14:57:25 3 0
사형 안시키는것만 해도 충분히 인권은 존중해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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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5-11-23 14:58:58 29 0
전두환 시절까지는 진짜로 때리고 불구만들고 실제 그렇게 했었지요. 그걸 못하게 막아내어서 현재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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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5-11-23 15:03:43 2 0
ㄴ이거 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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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11-23 15:15:20 4 0
우리의 방향은 직관적으로 갈수가 없음. 빙빙 돌아가야한다랄까.. 특정 위인이 입맛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더 나쁘다는 것을 역사로 배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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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5-11-23 19:35:48 1 0
사람이 판결하니까. 오판이나, 정적에 대한 누명일 수 있으므로 사형이나, 태형같은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막은 거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 다 역사가 있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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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살리자 2025-11-23 14:55:15 3 0
갠적으로 교화는 힘들지않나싶다. 하물며 막말로 억울하게잡혀들어간 케이스도 몇년 살다나오면 현실에 적응도안될테고 여러이유로 흑화할것같은데 흉악범죄나 이런애들이 교화가될것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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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Lee 2025-11-23 14:55:33 1 0
저거 보고 생각난데 그럼 우리나라 법관은 법과 양심 그리고 교도소 정원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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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1-23 15:20:39 3 0
사회 상황보면서 하는거임 사람들은 매년 법률 형량 이런걸 보는기 아니라 모르겠지만 형량 꾸준히 증가중임 그거 때문에 문제생기니까 중형 아닌 사람은 전부 집유때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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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2025-11-23 14:55:44 0 0
전과 N범이상은 사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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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2025-11-23 14:56:35 0 0
전과 3범 이상 재범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추첨으로 부족한 공간만큼 하늘나라 편도 패키지 여행을 선물해주는건 어때. 감비아가 그리안전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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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 2025-11-23 15:05:02 2 0
교도소 짓는것도 세금, 비용이고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 어디에 짓느냐로도 말이 많죠. 게다가 수감자 1인당 연간 수용관리비용이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악당들 다 잡아쳐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법계에서도 이미 과밀수용상태라서 이도저도 못하는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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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23 15:08:44 2 0
일본처럼 살인에 오나벽한 증거가 있거나 2인이상 살인은 사형집행하는게 좋은 정책인듯. 얼굴이 인식되는 동영상 증거나 5인이상 증인이 있으면 10000%사형해도 잘못될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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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11-23 16:52:16 11 0
판검사와 기타 5명의 작당모의만 있으면 적당히 맘에 안드는 사람 보낼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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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23 17:31:03 0 0
와...님 범죄조직 책사신가요?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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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88 2025-11-23 17:31:29 1 0
미국 배심원단으로 인한 살인도 심심찮은데 증인조작이라니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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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2025-11-23 19:53:22 0 0
정작 일본은 엔자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가 제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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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5-11-23 15:14:43 66 5
평소에는 견찰, 떡검, 판새 라고 욕하는 사법불신이 이런 글엔 귀신같이 사법부를 맹신 하면서 사형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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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15:28:48 6 0
ㅋㅋ 감정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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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11-23 16:15:06 2 3
흉악범죄만큼은 공정하게 재판하리라는 믿음이 아직 국민들에게 남아있기 때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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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142 2025-11-23 17:26:45 0 3
살인현장에서 영상도 있고 현행범으로 잡혔으면 사형 때려도 되지않음? 강간범들도 영상기록에 현행범이면 증거 완벽하지 않음? 판새견찰떡검은 맞는데 저정도 증거도 완벽하다고 안하면 무슨 증거가 완벽해서 지금까지 다잡아쳐넣은거임 저정도는 사형때려도되는 쓰레기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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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 2025-11-23 17:31:07 17 0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신 분들도 당시에는 완벽한 증거에 의해 집행됐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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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142 2025-11-23 17:58:41 0 2
cctv에 현행범인데 부정확하다면 참 정확한 삶을 살고계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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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5-11-23 18:51:54 9 1
정말 극악의 확률이긴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나중에 가서 무고였던 걸로 결론 난 사건도 있음. https://humoruniv.com/pds1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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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23 19:19:02 11 0
멀리 안가도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이 바로 작년임. 현행범 취급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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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n1 2025-11-23 17:48:33 0 0
교도소도 짓고 교도소내부 환경도 개선해야하는데 국민들한테 납득시키기가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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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아요?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