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를 돈주고 처벌을 피하는거로 아는사람이 은근히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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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11-25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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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치 면죄부마냥 돈받고 죄를 사면하는게아니라 이정도로 자본이있고(=사회에서 역할을하고) 생산력있는사람을 붙들어놓는게 비효율이다라는 취지지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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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서커스 2025-11-25 09:00:59 2 0
그래서 보석상이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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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02:07 1 0
10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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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포범고래 2025-11-25 09:03:22 1 0
요새 다이아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데 사파이어 정도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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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04:00 1 0
흠...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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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2025-11-25 09:04:50 5 0
약속어기면 몰수되고 다시 구속영장 나온다? 뭔가 약속 지키면 돌려줄꺼 같잔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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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11-25 09:05:18 3 0
돌려주는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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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06:47 5 0
ㅇㅇ글서 내가, '보증금'이라 한거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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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2025-11-25 09:10:36 11 0
나는 여태껏 돌려주는지 몰랐어! 돈많은애들은 보석금 안낼 이유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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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달링운돌하루냐 2025-11-25 15:44:51 4 0
돌려주는 거였다니 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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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2025-11-25 15:58:22 3 0
아 생각보다 나처럼 저기 까지만 아는사람들이 많았나보네... 보석이 불구속을 위해 내는건 알았지만, 돌려주는지는 몰랐꺼등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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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11-25 16:35:36 6 0
구속된다고해서 범죄자는 아닙니다...아직확정아니고 수사를해야하니 붙들고있는거임 징역이랑은 달라여.. 물론 근거도없이 생사람을 구속까지 하는일은 거의 없어서 헷갈릴수도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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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11-25 09:04:54 129 0
그치 면죄부마냥 돈받고 죄를 사면하는게아니라 이정도로 자본이있고(=사회에서 역할을하고) 생산력있는사람을 붙들어놓는게 비효율이다라는 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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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06:57 3 0
그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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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더듬는애 2025-11-25 09:11:39 10 0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만 보석금 신청을 받아주는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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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19:44 14 0
ㄴㅇㅇ그것 말고도 죄질의 영향도 커. 즉 유영철 새끼가 한 것 같은 짓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나오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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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2025-11-25 09:46:50 21 0
이런 돈(=재산)을 두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증거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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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믿음 2025-11-25 15:23:20 1 0
오 제도의 이유를 말해주니 좋다 지식+1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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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댕이방실방실 2025-11-25 18:52:39 1 0
추가로 모든 범죄자들을 구속하면 구치소 자리도 부족함. 우리나라 이미 구치소&교도소 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새로 지으려면 세금이 엄청들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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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선풍이 2025-11-25 19:57:34 3 0
보석에 그런 취지가 있다는 문헌이 있나요?? 보석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보석금으로 그걸 담보하는것이지,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생산력 있는 사람을 붙들어놓는게 비효율이라서가 아닐텐데요. 개인적인 생각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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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5-11-25 09:05:46 9 0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보석금 내고 나오는거 보고 그런건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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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07:06 1 0
어엌ㅋㅋ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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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2025-11-25 09:13:26 3 0
정보석님 잘생기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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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09:14:01 0 0
인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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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5-11-25 09:24:43 1 0
정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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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10:10:12 1 0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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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범고래 2025-11-25 09:29:13 6 0
보: 증금 납부하고 임시로 / 석: 방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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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10:10:20 0 0
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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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25 10:27:21 92 0
집행유예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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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25 11:57:12 0 0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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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용이 2025-11-25 14:51:49 39 0
엄연히 전과이긴 하지만, 전과가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종의 종사자에게는 그냥 풀어주는 거에 가깝긴 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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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5-11-25 15:22:01 15 0
솔직히 공무원 같은 거 아니면 집유보다 벌금형이 더 타격이 크쟈나...집유에 벌금형 무조건 따라붙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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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칼국수 2025-11-25 15:55:35 3 0
그 무죄가 법적으로 무죄가 아니라 형량이 너무 낮아서 무죄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걸꺼야 나 또한 집유는 무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왜냐면 동종범죄 저지르지않는이상 가중처벌되기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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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칼국수 2025-11-25 15:56:09 1 0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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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정신차리세요 2025-11-25 15:57:28 3 0
마음같아선 벌금이상 형 나온 애들은 집구매나 대출받을때 불이익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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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는바보래요 2025-11-25 12:20:12 0 0
정해진 날짜에 출석만 잘하면 보석금 돌려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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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11-25 14:52:16 15 0
구속 = 유죄 불구속 =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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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2025-11-25 18:41:00 1 0
ㅇㅇ 인터넷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한게 구속 = 유죄이자 무조건 강한 형벌, 불구속 = 무죄이고 아주 약한 형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10대 20대들도 상당히 많았음. 내가 제대로 알려줘도 오히려 나를 멍청한 놈으로 몰아세우면서 온갖 욕을 다 하더라. 다른 커뮤니티 같지? 나 웃대에서도 예전에 그랬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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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2025-11-25 14:53:34 0 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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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포켓몬o 2025-11-25 15:15:49 0 0
그래서 정보석이 항상 세경씨 무서운 사람이라고 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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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5:16:52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1-25 09:00 / 이동: 2025-11-25 15:16
- 어시스트: 얼음포켓몬o

지하핵벙커 2025-11-25 15:20:10 7 1
왜 저 불구속만 돼도 무죄나온줄 아는 늙은이들이 천지빼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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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11-25 15:35:38 17 0
과연 늙은이들만 그럴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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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민트초코 2025-11-25 15:21:24 0 0
보석을 바칠게요 봐주세용 제도가 아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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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1-25 16:14:10 0 0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귀엽자나 ㅋㅋㅋ 사실 엄청난 악당들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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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세타 2025-11-25 15:22:09 11 0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증거인멸등의 우려가 없다면 무조건 보석해주는쪽이 윤리적으로도 옳음. 실컷 구속수사했는데 무죄판결 받으면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 고생시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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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5-11-25 15:22:27 1 0
구속, 구형, 선고 등등도 차이 모르는사람이 태반이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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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낙지 2025-11-25 15:26:35 1 0
틱톡에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인줄아는 친구들도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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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erbad 2025-11-25 15:28:11 0 0
보(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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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교통사고분석반 2025-11-25 15:36:45 1 1
이것만 알면 보석제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피의자 : 경찰,검사에게 범죄 조사받는 사람] [피고인 : 조사 끝나서 판사에게 맴매맞는사람] [보석제도 : 피고인이 가진것을 버리고 튈정도로 아닌사람을 증명하면 재판 기간중 풀어줌 / Why?? :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Q : 그럼 난 돈도 많고 유명 인플루언서에 명예도 좋은편이면은 범죄 저질러고 보석가능성이 있음?? / A : 범죄 종류, 사안에 따라 매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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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5-11-25 15:43:40 2 0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선고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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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1-25 16:13:20 0 0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실상 유죄선고로 결론지어지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해보이는게 사실이지. 멀리서 뉴스를 바라보면 구속영장나오니 마니로 겁나 싸우다가 구속영장나왓다하면 다들 성공햇다 생각하고. 그러다 몇년 있다보면 실형 나오니까 ㅋㅋ 구속영장은= 깜빵행=유죄. 뭐 이런 논리가 생기는건 자연스러운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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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짱조아 2025-11-25 15:44:44 1 0
다 한자의 폐해라고 생각됨. 초치, 이런것도 워낙 생소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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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홍씨 2025-11-25 15:51:45 0 0
이상하다.. 분명 야채부락리에서는 돈 주면 그냥 풀려나는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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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2025-11-25 16:02:09 0 0
저는 보석보다 귀금속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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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11-25 16:10:48 0 1
하지만 일반인에게 와닿는건 법원재량으로 몇억 맞기고 밖에나가서 증거인멸하고 말맞추고 나중에는 집행유예인데 그것도 무죄는 아니지만 어차피 보석몇억내는 사람이 별달아봐야 무상관 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거지. 이걸 함축하면 보석으로 나간놈은 다시 구속안되니까 마치 석방 ! 끝! 이렇게 보이는것도 이상한건 아니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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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켄백작v 2025-11-25 17:08:18 1 0
아 그런거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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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5-11-25 17:38:58 0 0
난 여태 보석금이 벌금처럼 내고 구속은 피하는 그런건줄 알았어........ 자세한 설명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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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쿠키 2025-11-25 17:41:37 1 0
나는 처음 알았음 알려줘서 고마워요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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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나아가자v 2025-11-25 17:59:46 0 0
보석주면 풀려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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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중국산 2025-11-25 19:55:53 1 0
보석상이 얼마나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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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2025-11-25 21:05:47 0 0
보석이 무죄로 해주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널렸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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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5-11-25 22:26:37 0 0
저는 보석금 내면 바로 국고로 환수되는 건줄 알았는데 보증금이었군요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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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와족발 2025-11-25 23:17:27 0 0

원본

나는 야채부락리로 처음 보석금제도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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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를 돈주고 처벌을 피하는거로 아는사람이 은근히 있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