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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2-26 13:14:40

0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저주해서 죽이겠다고 하는것도 협박죄가 될까?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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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12-26 13:14:40 24 0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저주해서 죽이겠다고 하는것도 협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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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는사람 2025-12-26 18:44:54 5 0
저주하겠다는 괜찮을거같은데 죽이겠다까지 붙이면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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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2025-12-26 22:18:46 81 0
예전에 범죄 구성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음. 저주와 실제 죽음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였나? 근데 이건 살인죄만이고 다른 죄목이 걸리는게 있는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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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냉정하게 2025-12-27 08:09:55 7 0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저주를 걸어 죽이겠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자=>누구인지 특정되지않음 저주를 걸어 죽이겠다=> 실현 불가능하여 인과관계증명 불가능 ☆담배를 피다 걸린 학생에게 `너 한번만 여기서 담배 피다 걸리며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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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마음빠꾸 2025-12-27 08:27:38 13 0
저주주문을 외웠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도 죄가 안 됨 저주와 죽음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임 대신 저주한다고 그 사람 옆에 따라다니며 이상한 짓을 하면 죄가 될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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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자와시호 2025-12-27 08:37:08 1 0
현실에서는 데스노트도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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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구용 2025-12-27 12:09:12 1 0
해악고지가 실현가능성 있어야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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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5-12-27 15:06:26 0 0
선풍기 틀고재워서 사람 죽어도 인과관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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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t001 2025-12-27 05:06:31 41 0
그렇게 살이 찌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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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맞는말이야 2025-12-27 05:44:22 5 0
거!!거긴안됏!!!그..그렇게 구멍엣!!!ㅅ살을 넣어버리며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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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5-12-27 08:08:34 2 0
마데카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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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7:58:31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2-26 13:05 / 이동: 2025-12-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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