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음주 운전 처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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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2-29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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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 압류걸어서 벌금한 3천씩 뜯어버리면 되는데 저짓을 왜하는거임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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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2025-12-29 16:12:39 16 1
그냥 벌금을 차 한대값으로 올리라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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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하던지나간족 2025-12-29 16:13:55 87 0
저럴 필요있나 처벌을 강화해야지 저렇게 하면 중간에 기계 팔아먹는 놈만 돈벌어가고 경찰들 업무만 늘어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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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12-29 23:31:08 10 0
처벌 강화로 줄일수 있는 범죄율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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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2025-12-29 23:42:20 11 2
엄벌주의 하는 영미법계가 한국보다 재범률이 더 높고 오히려 호텔교도소라고 욕먹는 노르웨이가 재범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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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하던지나간족 2025-12-29 23:53:25 9 0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부터 면허 정지(보통 1년), 벌금(소득 비례), 단기 구금(3주 이상 노역), 그리고 재범 시 더 엄격한 처벌(평생 운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내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구금형과 높은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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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하던지나간족 2025-12-29 23:54:50 3 0
노르웨이서 음주 전동스쿠터 운전 여성에 1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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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햅 2025-12-30 00:38:45 1 0
처벌강회는 효과 없음 안걸리니 저러는거 일본처럼 수시로 점검해야 아 술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리는구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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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2-30 01:01:39 1 0
처벌 강화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해야하는 것 아냐?? 다른 나라 비교 말고. 다른 나라랑 우리 나라랑 운전 환경이 다르고 삶을 누리고 있는 조건이 다른데, 왜 다른 나라랑 비교 하는지 이해가 안됨. 처벌을 강력하게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단속도 그만큼 늘리고 해봐야지. "처벌 강화해도 효과 없음."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보고 말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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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햅 2025-12-30 01:06:34 1 0
처벌이 너무 강하면 악효과임 그러면 모든 강력범죄가 20년 30년이면 좋은데 왜안할까 다른추가범죄가 생김 예시로 강간을 하면 5년 10년이나 만일 20년 50년이라면 강간하고 끝날껄 증거인멸을 위해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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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12-30 01:12:35 0 0
법이란게 우선 하고보자라는 말은 너무 어린애같은 마인드고;; 단속 늘리고 운전자체를 못하게 하는 본문같은 방향이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거임. 처벌만 강화하면 만사오케이라는건 너무 유아틱한 발상임. 복합적으로 모두 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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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5-12-29 16:13:57 101 0
그냥 압류걸어서 벌금한 3천씩 뜯어버리면 되는데 저짓을 왜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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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한발남아쓰 2025-12-29 23:33:05 1 0
걍 사형시키고 자동차 국고귀속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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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교간호사 2025-12-30 00:08:22 2 0
그 다른나라 보니까 압수해서 좋은차는 경찰차 쓰던데 그런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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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하던사람 2025-12-30 00:19:27 1 0
차 갖고있으면 무조건 무면허+음주 할거니까 그냥 뺏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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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따그게나다 2025-12-29 16:22:27 4 0
음주운전 단속을 잘 안하니까 설마 오늘 재수없게 음주운전 단속하겠어~ 하고 음주운전 해버리는데 벌금 한 1억 때리면 그 생각도 훅 들어갈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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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장성택 2025-12-29 16:24:28 4 0
단속 걸리면 바로 번호판 빨간색 번호판으로 바꿔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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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2025-12-29 16:26:20 5 0
1급 살인미수 또는 살인기도 죄 같은걸로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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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12-29 16:37:20 9 0
최소 몇 천에 돈 많은 인간은 벌금을 재산의 10%씩 하면 안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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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2025-12-29 22:12:31 7 0
남의 차끌고 잘만 댕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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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그럴것이 2025-12-29 22:25:51 4 1
속 시원하게 규제하면 좋긴 한데 이게 이동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어서 만약 헌제에서 위헌이라도 나오면 골치 아파서 저렇게 꼰 거일 거야. 저런 제도를 만들 사람을 욕하기보단 욕먹을 짓으로 세금 낭비하게 만드는 새끼들을 더 욕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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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선풍이 2025-12-29 23:42:54 2 0
이동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라서 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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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열 2025-12-29 22:35:20 2 0
존나 쎄게 돈 뜯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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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2025-12-29 22:45:59 2 0
"차량몰수" 이게 웃기긴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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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리아o 2025-12-29 22:59:23 2 0
렌트하거나 배우자, 자식 명의 쓰는거도 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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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23:24:13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2-29 16:10 / 이동: 2025-12-29 23:24
- 어시스트: 근혜가범인이야

웃린이임니다 2025-12-29 23:27:57 4 0
뭐라도 하는게어디야 하나씩 추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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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루준 2025-12-29 23:28:48 3 0
한 번 걸리면 면허영구취소가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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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3번출구 2025-12-29 23:44:05 8 0
저도 그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무면허로도 운전할 새기들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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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12-30 01:03:15 0 0
안양천3번출구 // 그런 애들 영원히 깜방에 쳐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함. 자기 조절이 안되는 애들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에 불화를 도래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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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썅 2025-12-29 23:35:00 1 0
법인 번호판 마냥 1회 음주적발시 부터 빨간색 번호판 끼게 하고 2회적발시는 무조건 차량몰수하고 대인 사사고 시에는 기본 징역 15년부터 때리고 신상공개 대문짝만하게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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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인생 2025-12-29 23:36:00 3 0
누가 음주측정기 설치 로비 열심히 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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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2025-12-29 23:44:50 4 0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음주운전 쳐 해대서 법안발의를 안하나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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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달링전효성 2025-12-29 23:50:40 4 0
지네가 걸릴까봐 절대 처벌수위 못올리는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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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화이트 2025-12-29 23:53:43 3 0
우리나라 특유의 먹고사니즘이 우선이라서. 이만큼도 많이 강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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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12-29 23:53:51 1 0
???: 부하직원 불게 시켜서 시동 걸어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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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삭치킨 2025-12-30 00:00:19 1 0
음주운전자 차에 빨간색 번호판 달아서 망신줘야 주변 눈치봐서라도 안함. 주변시선 신경쓰는 우리나라 특성상 효과 직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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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12-30 00:28:49 1 0
음주운전 전과자들 빨간 번호판 강제 하는게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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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12-30 00:29:04 0 0
사실 전국민적으로 모든 차에 부착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긴 또 뭐 어떻게든 해체하고 쓰려나.... 긴급피난해야하는 상황에 싸애하니 강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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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12-30 00:39:29 0 0
1.차량 압수&강제처분 2.면허 취소 & 영구 박탈 3.재산상 차량 보유 금지 4.운전면허를 인식 혹은 삽입해야 시동 걸림 5.타인 명의 자동차 운전하면 그 사람도 동일한 처벌+음주운전 전과자는 실형 // 이정도는 해야 음주운전이 끊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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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좀비 2025-12-30 00:42:32 0 0
사형을 때려도 안없어질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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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뒤에카사딘 2025-12-30 00:48:28 1 0
재범이면 술독에 담궈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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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주 운전 처벌 근황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