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드디어 폐지된 법 [26] |
작성 2026-01-02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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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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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슈가
2026-01-02 
4
0
며칠전에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이제 진짜로 폐지됐구나!
우는오리
2026-01-02 81
0
진즉에 없어졌어야하는데
옥춘o
2026-01-02 7
0
시험에 나오겠네
더테러재방송
2026-01-02
장수엄마
2026-01-02 20
0
이거 진작에 됐어야.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사기치는게 가족이잖아
장수엄마
2026-01-02
엑스오빠
2026-01-02 2
12
가족 사이에 법이 들어 올 정도로 사회가 각박해짐 ㅜㅜ
지금부터는
2026-01-02
지금부터는
2026-01-02
포도봉지
2026-01-02
이레공
2026-01-02
홍해랑
2026-01-02
장기썰이
2026-01-02
옷가게사장
2026-01-02 
dagdha
2026-01-02
불행한가자미
2026-01-02
요개
2026-01-02 84
0
옛날에도 가족이나 친척한테 사기 존나 쳐도 저걸로 피해간 일 많지
2026-01-02
김카레
2026-01-02 2
0
요번에 드라마 프로보노에서도 폐지되는거 나오던데
화산검협청명
2026-01-02 24
0
옛날엔 보증이니 뭐니 해서 가족간에 억울한 경우 훨씬 더 많았다. 진작 없앴어야 할 최악의 거지같은 법...이제라도 없어져서 참 다행이다. 진짜...박수홍의 거지같은 족가들이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으핫핫핫
2026-01-02 0
0
1953년 전쟁 방금끝난 시대에 생긴 법을 70년 지났는데도 적용하고 있던게 이상한거였지
소와당
2026-01-02 2
0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기위한 유류분제도와는 달리 친족상도례는 로마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의 제도로서 우리나라만 있을거라는 생각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음.. 참고로 친족상도례의 유래는 집안의 재산문제는 가장에게 처벌권이 있다는데서 시작했음..
Synology
2026-01-02 3
0
구하라법도 그렇고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
dagdha
2026-01-02 6
0
[부연설명]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2025년 12월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살얼음
2026-01-02 0
0
전기 사고난 그분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lower
2026-01-02 1
0
오 ..최근에 프로보노 드라마에 나와서 알게됐는데
로로롸
2026-01-02 3
0
이해안가는법 하나 더있음 외국인들 건강보험도 좀 뜯어고쳤으면. 한국국적 취득한사람이 가족들 데려와서하는거랑 미국같은데서 평생살다가 나이먹어서 들어오는 한국인들.. 돈은 죄다 외국에 있는 자식한테 증여하고 빈털털이로 오는건 막아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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