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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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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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1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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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215 1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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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5:45 133 1 판사가 어쩌구 떠드는 애들 중에서 기사 자세히 읽어보거나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보는 사람 거의 없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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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6 20:53:55

0 내가 실수로 가스불 안끄고 잠들었는데 불이남. 그 불이 운좋게도 우리집만 태우고 끝날수도 있고 건물을 다 태울수도 있음. 같은 행위지만 운좋게 우리집만 태우고 끝난 경우는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운이 좋지 않아 건물을 다 태운 경우는 더 나쁜 사람인가? 피해는 당연히 후자가 크지만 형법으로 인간을 벌할때 결과에 따라 악의를 다르게 재단할수는 없다는 거지. 당연히 민사로 피해보상하는건 별개고.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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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서구 2026-01-16 13:36:11 5 0
저정도 피해액이면 장기 다 떼서 팔아도 안되것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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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2026-01-16 17:24:32 6 0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불을 조심하도록 해야지...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사람들이 부담없이 산에서 불피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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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6-01-17 15:20:28 1 0
집유고 뭐고간에 형사에서 형이 떠버리면 민사는 일사천리라 뭐가됐건 쟤 인생은 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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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180 1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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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215 1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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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1-16 17:42:02 32 0
나도 기사 전문 읽고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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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5:45 133 1
판사가 어쩌구 떠드는 애들 중에서 기사 자세히 읽어보거나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보는 사람 거의 없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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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6-01-16 18:07:30 51 1
판례의 근거를 똘똘하게 잘 설명해주셨지만.. 커뮤특성상 "앞으로 산불 막 질러도 되겠네~~"라고하는 능지 떨어지는 애들 나타날듯 ㅋㅋㅋㅋ 방화와 실화의 차이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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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2026-01-16 18:31:12 24 3
원래 커뮤, 특히 웃대에서는 사형 판결 아니면 판사 무조건 AI로 대체시켜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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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잠 2026-01-16 18:38:43 13 1
솔직히 산불이 날 날씨였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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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어 2026-01-16 19:15:16 2 0
근거를 들어보면 판결이유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납득이 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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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6-01-16 20:10:58 4 0
이런 댓글이 참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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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6-01-16 21:41:03 4 0
진짜 요새 원글보고 읭? 하면 댓글에 법현실에 입각한 댓글들이 촤라락 달려있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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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6-01-16 23:55:55 6 0
판사가 판결내린거 짜증난다 어쩐다 해도. 막상 보면 그럴만해서 그런경우가 압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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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맨보 2026-01-17 00:51:01 5 0
그나마 이댓글보고 글쓸려다가 지운사람들 많을듯 ㅋㅋㅋ 밑에 몇명이 그래도있긴하지만 감성에만 중점을두고 생각하고 말하는사람이 너무많어 다른건 다 쌩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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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6-01-17 02:27:32 6 0
꽤 쎄게 나온거긴 하겠지만, 징역 이하 벌금까지 이건 어쨌든 형벌이잖아. 근데 가끔 보면 집행유예가 형벌로써 작동하지 않는 피의자들도 있는게 문제아닌가 싶음. 차라리 벌금 때리고 실질적인 손해를 감당케하든가(물론 지금은 벌금 액수도 그닥 쎄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벌금 못내서 노역 사는게 더 유의미한 형벌인 사람에게 집유가 무슨 의미인가 싶은 그게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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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빵빵 2026-01-17 03:45:29 3 0
산불위험기간에 나무제거 목적으로 불을지른것을 실화로 봐야할지... 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낸것이 실화인지....담배꽁초를 버린거라도 강하게 처벌해야하는데 심지어 직접 불을 지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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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갈것임 2026-01-17 12:54:43 0 0
웃대는 이런게 좋아!!!! 멋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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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나리얌 2026-01-16 17:30:33 5 5
상식적으로 산에 불지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어... 대체 왜 인과관계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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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7:36:55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1-16 13:35 / 이동: 2026-01-16 17:36
- 어시스트: 눈팅하다온사람

제페트 2026-01-16 17:44:58 7 2
벌금 및 형을 이하로 때릴게 아니라 이상으로 무겁게 쳐야한다고봄 하지말래도 말안쳐듣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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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7:56 8 2
그러면 어차피 이미 저지른 거 더 큰 범죄 저지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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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친칠라 2026-01-16 17:50:31 7 1
애초에 산에서 불 피우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하는데 담배든 향이든 불 피우면 실화가 아니라 방화 아닌가....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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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6-01-16 18:02:49 2 0
소각 마음대로 하는거 불법인거 모르는 과거 농경사회도 아니고 다 알면서 저지르는건데 법 기준이 너무 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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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도리 2026-01-16 19:38:28 0 0
제목보고 실화자가 뭐지 방화자 아닌가 했는데 둘이 다른거였다는걸 댓글보고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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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린이 2026-01-16 20:27:50 3 3
판사 집도 같이 탔어야 했는데.. 판사들이 당해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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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1-17 13:27:24 3 1
ㄹㅇ 애초에 형량 상한이 3년이 끝이지만, 판사들이 개임감정 잔뜩 실은채로 어떻게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법을 제멋대로 끌고와서라도 판결내렸어야 했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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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개상 2026-01-16 20:53:50 11 1
근대 산에서 불을 피워서 불이난건대 실화로봐주는게 맞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니까 불이난거아닌가 방화까진아니더라도 실화로보는것도 문제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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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2026-01-16 21:58:17 4 0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성묘 쓰레기, 농작물 쓰레기 등을 불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화로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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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6 20:53:55 42 0
내가 실수로 가스불 안끄고 잠들었는데 불이남. 그 불이 운좋게도 우리집만 태우고 끝날수도 있고 건물을 다 태울수도 있음. 같은 행위지만 운좋게 우리집만 태우고 끝난 경우는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운이 좋지 않아 건물을 다 태운 경우는 더 나쁜 사람인가? 피해는 당연히 후자가 크지만 형법으로 인간을 벌할때 결과에 따라 악의를 다르게 재단할수는 없다는 거지. 당연히 민사로 피해보상하는건 별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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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6 22:40:31 11 1
애초에 비유는 설명할때 쓰는거지 토론할때는 못씁니다. 필연적으로 비유대상과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저는 행위의 결과가 다르다고 행위의 선악의 정도를 재단할수 없다는 의도로 비유한건데 님께서 산과 배란다의 차이에 집중한다면 비유는 무의미 하죠. 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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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7 00:23:42 4 7
형사든 민사든 결과가 크면 책임의 총량도 큰거임. 형사건이라고 나쁜거고 민사건이라고 나쁜게 아님? 악의를 재단한다는 이상한 말을 붙이는데 결국 형사도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크면 책임도 큰 것임. 불 에 대해 주의해야할 의무감이 아예 다른 경우를 들고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할 말 없으면 커뮤에서 보고배운 '네, 니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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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7 02:02:00 16 0
내말은 이해를 전혀 못하나본데? 형벌과 죄가 비례하는건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상식이고 내가 논하는게 아닌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판사가 때린 형량이 결과에 비해 적다는 사람한테 한말인데 이건 인지하고 있음? 판사가 때린 형량의 근거가 실화로 인한 결과가 아닌 실화 그 자체만 보고 내린 형량이라는 말이 그렇게 삼키기 힘든가? 이래서 비유는 이악물고 차이점 들면서 논쟁하는 사람한테 쓰면 안되는건데 내가 잘못한듯. 생각해보니까 니 말이 맞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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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2026-01-16 21:09:43 7 0
죽은사람은 무슨죄고 피해입은건 누가 보상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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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혜 2026-01-16 21:50:27 1 0
날먹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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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6-01-17 00:10:51 0 0
근데 형사처벌만 저렇게 끝난거지 민사는 남은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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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이 2026-01-17 05:14:14 1 0
https://www.nfa.go.kr/nfa/news/disasterNews/;jsessionid=3Tj3rlQFJplvWA7Sizr3aojc.nfa12?boardId=bbs_0000000000001896&mode=view&cntId=219955&category=&page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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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이 2026-01-17 05:20:34 2 0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불낸 두명한테는 엄청난 액수가 되긴 할텐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2명한테 2조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갑자기 돈이 그사람 뱃속에서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 배상을 받아내는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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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02 2026-01-17 06:36:45 0 0
실화는 어쩔수가없음. 피해가 최대로 난것뿐이지 불지를의도는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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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나무야 2026-01-17 08:42:24 10 1
ㅈㄴ 법이 사이다여야 만족하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많다 하... 그리고 AI돌려서 답변하는 애들부터 ㅋㅋㅋ AI는 만능이 아님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정답이 아닌 틀린 답도 해줌 그리고 고의성이 없잖음 산에서 소각행위 하면 안되는 것이 맞음 다만 여기서 고의로 산불을 내자 으럇 하면서 불을 내는 것과 벌목, 쓰레기 소각 등 부산물을 소각 중 불이 난 것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 판사의 의견임 꼬우면 직접 판사가 되어서 판례를 바꾸면됨 왜 자꾸 고의와 실수를 구분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당장 더 살인으로 구분하면 살인 : 죽일 의도가 있고 죽였음 상해치사 : 상처입힐 의도는 있었으나 죽일의도는 없었음 과실치사 : 죽이거나 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죽였음 이거임 법은 진짜로 그럴 의도,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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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7 09:39:36 2 4
지금 법이 그런줄은 니도알고 나고알고 옆집 뽀삐도 알고 있음 왜 계속 같은 소리만 복붙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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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르니 2026-01-17 14:42:55 7 0
ㄴ그걸 알면 얘는 대체 하고싶은 말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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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6-01-18 01:29:18 1 0
법알못들이 법잘알인 척 하는게 꼴받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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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2026-01-19 09:52:51 0 2
지들 가족이 저 피해자 중 한명이어도 겁나 쿨한 척하는 똥멍청이들 많겠네.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사람을 쳐서 사망해도 실형 살리는데 실수로 67명이 죽은 사건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겁나 온정적이고 인정 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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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43]